26년 1회차

저비스의 안보딜레마론에서 방어가 우세하더라도 공격·방어 무기를 구별할 수 없으면 안보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한다.

저비스는 공수 우위와 무기 구별 가능성의 두 변수로 네 세계를 나누었다. 방어 우위·구별 불가 세계는 안보딜레마가 존재하지만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양립할 여지가 있고, 공격 우위·구별 불가 세계가 이중으로 위험한 세계다.

• 공격이 우세하고 무기를 구별할 수 없는 세계는 안보딜레마가 가장 약화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곳이다.
• 방어가 우세하고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 세계는 이중으로 안정적인 세계로, 안보딜레마가 가장 약하다.
• 공격이 우세하더라도 무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방어적 국가를 식별할 수 있어 안보딜레마가 완화되므로, 구별 가능성은 공격 우위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고전적 현실주의는 멜로스 대화를 강자의 권력 추구라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드러난 사례로 해석한다.

아테네 사절의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는 논리는 국제정치가 정의보다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현실주의의 고전적 근거로 인용된다.

• 상호의존성의 부재로 팽창을 설명하는 것은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지 고전적 현실주의의 해석이 아니다.
• 보편적 국제 규범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규범의 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멜로스 대화의 교훈과 반대된다.
• 민주주의와 과두제라는 국내 정치체제의 차이에서 갈등 원인을 찾는 것은 국내체제 수준의 설명으로, 인간 본성과 권력을 중시하는 고전적 현실주의 해석과 다르다.

시기 순서는 뮌헨협정 → 독일의 폴란드 침공 → 일본의 진주만 공습 → 얄타회담이다.

각 사건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뮌헨협정: 1938년 9월, 영국·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데 합의했다.
• 독일의 폴란드 침공: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 일본의 진주만 공습: 1941년 12월, 미국이 참전하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 얄타회담: 1945년 2월, 미·영·소 정상이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콕스의 헤게모니는 헤게모니 국가가 자국의 특수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보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동의를 창출하는 상태다.

콕스는 그람시의 개념을 국제관계에 적용해, 헤게모니를 물질적 능력·관념·제도가 결합한 역사적 구조로 보고 강제와 동의의 결합, 그중에서도 동의의 측면을 강조했다.

• 헤게모니를 강제력만으로 유지되는 지배로 보는 것은 그람시·콕스의 개념과 정반대이며, 동의 없는 강제력에 의존하는 지배는 오히려 비헤게모니적 지배다.
• 콕스는 국제제도를 헤게모니의 보편적 규범을 구현·확산하는 핵심 장치로 보므로, 국제제도와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민주주의 제도가 전쟁 개시를 제약한다는 설명은 민주평화론의 내용이다.

웬트가 제시한 무정부 상태의 문화에 루소적 문화는 없다.

웬트는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에서 무정부 상태는 국가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보고, 서로를 어떤 역할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무정부 문화를 구분했다.

• 홉스적 문화: 서로를 적(enemy)으로 인식하는 문화다.
• 로크적 문화: 서로를 경쟁자(rival)로 인식하며 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문화다.
• 칸트적 문화: 서로를 친구(friend)로 인식해 분쟁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문화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펜하겐 회의는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를 마련하려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실패했고,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유의(take note)'하는 데 그쳤다.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서명을 위해 개방되는 등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다자 논의가 이루어졌다.
•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WTO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1국 1표 원칙을 따른다.

WTO는 관행적으로 컨센서스(총의)로 의사를 결정하며,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한다.

• 5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 문제 표결 방식이다.
• 인구 요건을 결합한 가중다수결은 EU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 경제력(출자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은 IMF·세계은행의 가중투표제다.

기능주의는 기술적·비정치적 영역의 협력 확대를, 신기능주의는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파급효과(spillover)를 강조한다.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기능 영역의 협력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다고 보았고, 하스의 신기능주의는 이를 수정해 정치 엘리트와 이익집단, 초국가적 제도가 경제 통합을 정치 통합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통합의 핵심 동력으로 중시한다.
• 경제 통합이 정치 통합으로 파급된다는 논리는 신기능주의의 핵심이며, 기능주의는 정치 통합보다 비정치적 기능 협력에 초점을 둔다.
•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간주의이며, 신기능주의는 이익집단과 함께 초국가적 제도를 강조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 전문기구가 아니다.

ICC는 로마규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적 국제기구로, 유엔과 협력협정을 맺고 있으나 유엔 체제의 전문기구는 아니다. 유엔 전문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유엔과 연계협정을 맺은 독립 기구들이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기준을 다루는 유엔 전문기구다.
•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농업 분야의 유엔 전문기구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레턴우즈 기구로서 유엔 전문기구에 해당한다.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의 인간안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체 안보, 식량 안보, 환경 안보이다.

UNDP는 인간안보를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 안보의 7개 영역으로 제시했다.

• ㄱ: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치 안보에 해당하며, '사회 안보'라는 영역은 없다.
• ㄴ: 공동체 안보는 인종·종족 간 폭력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람을 보호하는 영역이다.
• ㄷ: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기본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영역이다.
• ㄹ: 환경 안보는 자연재해와 환경 악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영역이다.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쟁선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전쟁권한법은 전쟁 선포의 근거가 아니다.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대통령이 군대를 적대 행위에 투입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사전 협의·보고 의무와 의회 승인 없는 파병 기간 제한을 규정한다.

• 전쟁권한법(1973)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성 속에서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려고 제정되었다.
•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한다.
•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대 투입 전 가능한 한 의회와 협의하고,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외·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대표된다.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경제 지원을 제시한 비핵·개방·3000을 내세웠다.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했다.
•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아우르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제시했다.

(가)는 봉쇄(containment), (나)는 트루먼 독트린이다.

케넌은 긴 전문과 이후 'X' 논문에서 소련의 팽창 압력을 장기적이고 단호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봉쇄 구상을 제시했고,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터키 원조를 요청하며 이를 공식 대외정책으로 천명했다.

• 격퇴(rollback)는 공산 세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내자는 1950년대 공화당 측 구상이며, 루즈벨트 독트린은 20세기 초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한 원칙이다.
• 애치슨 라인은 1950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발표로, 케넌의 구상을 천명한 정책이 아니다.
• 유화(appeasement)는 뮌헨협정으로 대표되는 대독 양보 정책이며, 마셜 플랜은 봉쇄정책의 경제적 수단이지 그 공식 천명은 아니다.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영국학파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규칙·제도를 공유하는 국제사회를 형성한다고 본다.

• ㄱ: 무정부 상태에서도 공동 이익과 규범을 통해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이 국제사회론의 핵심이다.
• ㄴ: 불은 국제사회의 제도로 세력균형, 국제법, 외교, 전쟁, 강대국 관리를 들었다.
• ㄷ: 와이트, 불, 버터필드는 영국 국제정치이론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 학자다.
• ㄹ: 국제사회의 구성원 자격은 기존 회원국의 인정과 공통 규칙의 수용(이른바 문명 기준)을 통해 주어지므로, 원하는 국가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1차 중동전쟁은 아랍국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해 유엔 분할안보다 넓은 영토를 확보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다수의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난민이 되었으며, 이는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 위기)은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로 시작되었고, 미·소의 압력으로 영·프·이스라엘이 철수해 나세르의 위상이 높아졌다.
•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등을 점령했다.
• 제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전쟁) 중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탕으로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공식화되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가 1994년 발표한 것으로,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한 것으로, 이후 역대 정부가 공식 통일방안으로 이어 왔다.

• 통일국가가 지향할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한다.
•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1민족 1국가)의 3단계로 제시한다.
•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한다.

제시된 내용은 리스본조약에 해당한다.

리스본조약은 EU에 단일 법인격을 부여하고, 임기 2년 반(30개월)의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직, 회원국 수와 인구를 함께 고려하는 이중다수결, 그리고 EU 조약상 탈퇴 조항을 처음 명문화했다.

• 니스조약은 동유럽 확대에 대비해 기구 구성과 표결 가중치를 조정한 조약이다.
• 마스트리흐트조약은 유럽연합을 출범시키고 경제통화동맹의 토대를 마련한 조약이다.
• 암스테르담조약은 마스트리흐트조약을 개정해 유럽의회 권한 강화와 솅겐 협정의 편입 등을 규정한 조약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경제성장률과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글로벌 사우스는 핵심 광물·자원 공급지일 뿐 아니라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경제질서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해 결집한 G77과 비동맹운동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주로 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의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며, 글로벌 노스와 대비된다.
•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어느 진영에도 고정되지 않는 글로벌 스윙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피크 차이나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브랜즈와 베클리는 중국이 이미 국력의 정점에 이르러 쇠퇴 국면에 들어섰으며, 정점을 찍은 강대국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공격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 ㄱ: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부상하는 국가와 기존 패권국의 충돌을 설명하므로, 쇠퇴가 시작된 정점 국가의 위험을 강조하는 피크 차이나와는 논리가 다르다.
• ㄴ: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과 태평양전쟁 전 일본처럼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공세를 감행한 사례를 근거로 든다.
• ㄷ: 인구 구조 악화, 자원 제약, 우호적 국제환경의 소멸 등으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 ㄹ: 정점에 이른 중국이 평화적으로 질서를 창출하기보다 오히려 공격적 행동에 나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1968년 NPT 조인 당시 프랑스와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1992년에야 NPT에 가입했다.

NPT는 1968년 미국·소련·영국 등이 서명해 1970년 발효되었으며, 비확산·핵군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축으로 한다.

• NPT는 당사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핵비보유국은 핵물질을 핵무기 등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당사국은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해 성실히 협상할 의무를 진다.

포츠머스강화조약에서 러시아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일본은 전쟁 비용 배상을 요구했으나 러시아가 거부했고, 일본은 배상금 없이 영토·이권을 얻는 선에서 타결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국내에서 히비야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 러시아령 연안(동해·오호츠크해·베링해)의 어업권이 일본인에게 허용되었다.
•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과 부속도서가 일본에 할양되었다.
• 러시아는 청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랴오둥반도 조차권(뤼순·다롄)을 일본에 양도했다.

난민 보호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독립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SDGs는 201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2030 의제로, 빈곤 종식부터 파트너십까지 17개 목표로 구성된다.

• 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는 목표다.
• 성평등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를 다루는 목표다.
• 기아 종식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다루는 목표다.

출범 순서는 ASEAN → ARF → ASEAN+3 → EAS이다.

각 협의체의 출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ASEAN: 1967년 방콕선언으로 창설되었다.
•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1994년 아시아·태평양 안보 대화체로 출범했다.
• ASEAN+3: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중·일이 참여하며 출범했다.
• EAS(동아시아정상회의): 200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베르사유 조약의 조치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영토 축소, 군비 제한, 전쟁 책임과 배상 원칙을 규정했으나, 배상금 총액은 조약에서 확정하지 않고 배상위원회에 맡겼다.

• ㄱ: 알자스-로렌은 프랑스에 반환되었다.
• ㄴ: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가 되고 연합국이 일정 기간 점령했다.
• ㄷ: 배상금 총액은 조약 체결 후 1921년 런던 회의에서 1,320억 금 마르크로 결정되었으므로 틀렸다.
• ㄹ: 자르 지역은 프랑스에 반환된 것이 아니라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 아래 두고 탄광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긴 뒤 주민투표로 귀속을 정하도록 했다.

모겐소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을 보편적 개념으로 보았지만, 국가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와 정치·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 이익의 내용 자체가 불변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치 영역의 독자성은 모겐소의 원칙이 맞지만, 이익의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 정치는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 모겐소의 첫째 원칙이다.
•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 모겐소는 추상적 도덕 원칙을 그대로 외교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신중함(prudence)을 최고의 정치적 덕목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