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일방적 선언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원칙의 입장이므로, 서면에 의한 발표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LC 지도원칙(2006)은 선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며, 형식보다 구속받으려는 의사의 표명 여부를 중시한다.

•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준수 의사가 표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적 의무 창설의 기본 요건이다.
• 권한 있는 자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공동체 전체뿐 아니라 특정 한 국가를 상대로도 선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접수국은 외교직원이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할 수 있으므로, 도착 전에는 선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협약상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인물임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가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 외교관의 특권·면제가 접수국 영역 전체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이 통과 중인 외교관에게 불가침과 통과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교관 사망 시 가족의 특권·면제가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Huber 판사는 권리의 창설은 당시 법에 따르되 권리의 존속은 법의 발전에 따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존속도 행위 시 법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sland of Palmas 사건의 시제법 이론에 따라 발견이 당시 법상 미성숙 권원을 주더라도 이후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어야 한다.

•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 시 식민지 행정경계를 국경으로 삼는 uti possidetis를 적용했다는 설명은 옳다.
• Cameroon v. Nigeria 사건에서 역사적 응고 이론이 확립된 권원취득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적 기일을 영토주권의 소재가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토바르주의에 관한 ㄴ과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에 관한 ㄹ이다.

토바르주의는 쿠데타 등 비합헌적 방법으로 수립된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고, 교전단체를 승인한 제3국은 충돌 양측에 대해 중립의무를 지는 지위에 선다.

• ㄱ은 옳지 않다 — 승인이 국가의 법적 자격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은 창설적 효과설이며, 선언적 효과설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를 확인하는 행위로 본다.
• ㄷ은 옳지 않다 — 에스트라다주의는 정부승인에 관한 원칙으로, 명시적 승인 없이 외교관계 유지 여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권한을 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국가에 귀속되므로, 명령을 위반한 사살이 국가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초안은 월권행위(ultra vires)도 기관이 그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본다.

• 공공당국 부재 시 정부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기관의 지시·통제 아래 민간인을 군대의 보조원으로 활용한 행위가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군사기업의 그 권한 행사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UN 재산의 재판면제와 집행면제의 구별에 관한 ㄱ과 Reparation 사건의 객관적 법인격에 관한 ㄴ이다.

UN 특권면제협약은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가 강제집행 조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ICJ는 국제사회 다수가 창설한 UN이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ㄷ은 옳지 않다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에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가 부여된다.
• ㄹ은 옳지 않다 — 「UN 헌장」은 UN이 각 회원국 영역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상 능력을 향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영사관원은 구금된 자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그를 위한 조치를 삼가야 하므로, 자국민의 의사와 관련없이 행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협약은 영사관원의 방문·면담·교신·법적 대리 주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 명예영사관원이 장인 공관에 대해서도 접수국이 침입·손괴·평온 교란·위엄 손상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사기관장이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의 네 계급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교공관이 없고 제3국 공관의 대표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접수국 동의하에 영사관원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UNCLOS의 만 규정은 역사적 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사적 만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역사적 만은 일반 만의 요건과 별개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해 내수로 인정된다.

• 만입 안에 있는 섬을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만 규정이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연적 입구 양쪽 저조지점 간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으면 그 사이에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1945년 트루먼 선언이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선언했다는 설명이 옳다.

트루먼 선언은 대륙붕 제도의 출발점이 되어 이후 1958년 대륙붕협약과 UNCLOS로 이어졌다.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ICJ는 등거리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수역이나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모든 국가는 대륙붕에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가진다.

집단살해죄의 보호대상은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이며 정치적 집단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치적 집단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로마규정의 집단살해죄 정의는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 박해가 인도에 반한 죄가 되려면 인도에 반한 죄의 다른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전쟁범죄 규정이 폭동·산발적 폭력 같은 국내적 소요·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의 정치·군사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지시할 지위에 있는 자의 침략행위 계획·준비·개시·실행이 침략범죄라는 설명은 옳다.

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ICJ는 체코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의 Variant C 조치가 비례성을 결여하여 합법적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합법적 대응조치로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다뉴브강 수자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조치가 헝가리의 형평한 이용 권리를 박탈하여 피해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Corfu Channel 사건에서 알바니아가 기뢰 위험을 통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Tehran 사건에서 이란이 공관과 직원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Wall 권고적 의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할 대세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설명은 옳다.

Texaco v. Libya 중재판정은 천연자원 영구주권에 관한 1962년 총회 결의 1803호가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로 채택되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므로, 서구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정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채택된 이후의 결의들과 달리 결의 1803호에는 법적 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구별하였다.

•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를 정지하고, 그 회복은 안보리가 한다는 설명은 옳다.
• Namibia 권고적 의견에서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은 문언·토의·원용 조항 등 관련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다.
• 안보리 결정이 회원국에 의해 직접, 그리고 회원국이 구성원인 국제기관에서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헌장 재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 9개 이사국의 투표가 있어야 개최되므로, 총회 투표만으로 개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의 회의 소집에는 상임이사국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안보리의 찬성 투표는 필요하다.

• 총회 의장이 회원국 3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를 선언하고 토의를 허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에는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
•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헌장 개정이 총회 3분의 2로 채택되고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으로 발효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UN과 시에라리온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재판소는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이 함께 참여하고 국제법과 시에라리온 국내법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형 재판소이다.

• 구 유고재판소(ICTY)와 르완다재판소(ICTR)가 모두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뉘른베르크 헌장과 판결에 나타난 국제법 원칙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ICC 규정 초안을 총회 요청에 따라 ILC가 작성했다는 설명은 옳다.

점령지 피보호자를 점령지역에서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추방하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금지되므로,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4협약은 주민의 안전이나 절박한 군사상 이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점령지역 안에서의 일시적 소개만 허용한다.

• 충돌 중 퇴거를 희망하는 피보호자가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점령국이 피보호자에게 자국 군대나 보조부대 복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군사활동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령지 동산·부동산 파괴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LaGrand 사건에서 ICJ는 영사 통보·접견 규정이 개인의 권리를 창설하는 동시에 독일의 국가적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으므로, 국가의 권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미국이 독일인 형제에게 영사 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아 독일 자체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모두 위반했다고 보았다.

• East Timor 사건에서 필수적 당사자인 인도네시아가 동의하지 않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Monetary Gold 원칙을 확인했다는 설명은 옳다.
•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선택조항 유보를 상호주의에 따라 원용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다.
• Arrest Warrant 사건에서 면제가 형사책임의 면제는 아니며 현직 외무장관도 자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다.

MARPOL의 부속서 중 유류 부속서와 유해액체물질 부속서는 필수이고 나머지만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속서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장 유해물질·하수·폐기물·대기오염에 관한 나머지 부속서는 당사국이 선택적으로 수락한다.

• 바젤협약상 국가 간 이동되는 유해폐기물이 국제규정에 따라 포장·표시·운송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UNCLOS가 각국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할 필요 조치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런던투기협약이 선박·항공기·해양구조물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의 투기를 규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WTO 사무총장은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직권으로 주선·조정·중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SU상 주선·조정·중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며, 사무총장의 직권 제공도 명문으로 허용된다.

• 당사국 합의로 언제든지 주선·조정·중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절차를 패널 과정 진행 중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재 회부 합의가 중재절차 개시 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국제중재 판결들은 대체로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여서 개인이 칼보조항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개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North American Dredging 사건 등에서 칼보조항은 개인의 국내구제 이용 약속으로서만 효력이 인정되었고 국가의 보호권 자체를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 Interhandel 사건에서 ICJ가 국내구제 완료 원칙을 적용해 스위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다.
• Mavrommatis 사건에서 PCIJ가 외교적 보호를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 설명은 옳다.
• 1930년 헤이그협약이 이중국적자의 소속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이 그 사본을 규정 당사국과 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하므로, 재판소장에 기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 관할권은 특별협정, 조약의 재판조항, 선택조항 수락 등 당사국의 동의를 근거로 성립한다.

• 분쟁 당사국이 특별협정으로 분쟁을 회부하면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분쟁 발생 전 조약에 ICJ 회부를 미리 규정해 두면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조항에 의한 관할권이 당사국들이 공통으로 수락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다루어지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출처를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세이프가드협정은 쿼터 배분 시 특정 국가에 차등을 두는 쿼터 조정을 허용하는 등 비차별에서 벗어날 여지를 둔다.

• GATT 제24조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이 당사국 간 특혜를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GATS가 부속서에 열거되고 그 조건을 충족한 조치에 한해 최혜국대우 면제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에 따라 UN 헌장상 의무에 따른 국제평화·안전 조치가 예외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체약국은 타 체약국이나 ICAO의 요구가 있으면 자국 등록 항공기의 등록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므로, 소유권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카고협약은 항공기 국적을 등록국에 연결하고, 등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 제공 의무를 둔다.

• 항공기가 등록국의 국적을 가지며 등록을 다른 국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만 이중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항공기 등록이나 그 변경이 등록국 국내법령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적당한 국적·등록 표지를 게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위장·유인·양동작전·오보 이용 같은 위계(ruse)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신행위로서 금지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금지되는 배신행위(perfidy)는 국제법상 보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위계는 그러한 신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전투수단 선택권이 무제한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군사목표물을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행동에 유효하게 기여하고 그 파괴 등이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주는 물건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복구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공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시효 부적용에 관한 ㄷ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ㄹ이다.

로마규정은 관할범죄에 어떠한 시효도 적용하지 않고, 행위 시 관할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 ㄱ은 옳지 않다 — 로마규정은 피고인이 재판 중 출석해야 한다고 하여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 ㄴ은 옳지 않다 — 무죄추정은 옳으나 유죄 입증책임은 재판부가 아니라 소추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