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 키 · 드래그로 넘김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甲은 주말 여가 시간에 웹툰 감상(

w

)과 OTT 드라마 시청(

s

) 두 가지 취미만을 즐긴다. 甲에게 이번 주말 여가 생활을 위해 충전된 예산이 총 120이라고 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OTT 드라마 시청 수(

s

)는?

○ 웹툰의 한계효용:

\dfrac{1}{w}

○ OTT 드라마의 한계효용:

\dfrac{1}{s}

○ 웹툰의 가격:

p_w=3

, OTT 드라마의 가격:

p_s=4

110

215

320

430

정답 및 해설

효용을 극대화하는 OTT 드라마 시청 수는 15이다.

한계효용균등 조건 $\dfrac{MU_w}{p_w}=\dfrac{MU_s}{p_s}$ 에 대입하면 $\dfrac{1}{3w}=\dfrac{1}{4s}$ , 즉 $3w=4s$ 로 두 재화에 지출액이 같아진다.

예산식 $3w+4s=120$ 에 대입하면 $8s=120$
$s=15,\ w=20$

20은 웹툰 감상 수로, OTT 시청 수와 혼동한 값이다.
30은 예산 전액을 OTT 드라마에 쓸 때의 시청 수로, 효용극대화 조건을 무시한 값이다.

문제 2

우리나라의 실업률 관련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제활동인구 중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ㄴ.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ㄷ.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여서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다.

ㄱ: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가 취업자이고, 경제활동인구 중 나머지가 실업자이므로 옳다.
ㄴ: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직장 탐색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실업이다.
ㄷ: 취업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옳다.

문제 3

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40으로 변동하였고, 같은 기간 실질GDP는 10 % 증가하였다면,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은?

154

256

358

460

정답 및 해설

명목GDP 증가율은 54 %이다.

명목GDP = GDP 디플레이터 × 실질GDP ÷ 100 이므로 두 증가 배율을 곱한다.

$1.4\times1.1=1.54$
명목GDP가 1.54배가 되었으므로 증가율은 54 %이다.

근사식(40 % + 10 % = 50 %)은 교차항 $0.4\times0.1=0.04$ 를 빠뜨려 변화율이 클 때 오차가 커진다.

문제 4

甲국과 乙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甲국의 국내총생산 함수는

Y_{\text{甲}}=AL^{\frac{1}{2}}K^{\frac{1}{2}}

이고, 乙국의 국내총생산 함수는

Y_{\text{乙}}=AL^{\frac{1}{3}}K^{\frac{2}{3}}

이다. 일정 기간 두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甲국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0 %, 노동증가율이 3 %, 자본증가율이 5 %였다. 반면, 乙국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8 %, 노동증가율이 6 %, 자본증가율이 6 %였다. (단,

Y

는 국내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L

은 노동량,

K

는 자본량)

甲국 / 乙국

12 / 2

22 / 4

36 / 2

46 / 4

정답 및 해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甲국 6 %, 乙국 2 %이다.

성장회계식(지수 = 각 요소의 소득분배율)
$\dfrac{\Delta A}{A}=\dfrac{\Delta Y}{Y}-\alpha\dfrac{\Delta L}{L}-\beta\dfrac{\Delta K}{K}$

甲국: $10-\dfrac{1}{2}\times3-\dfrac{1}{2}\times5=6$
乙국: $8-\dfrac{1}{3}\times6-\dfrac{2}{3}\times6=2$

乙국은 노동·자본이 모두 6 % 늘어 요소투입 기여가 6 %이고, 나머지 2 %가 총요소생산성 몫이다.

문제 5

한 재화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T

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2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3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

4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한 것보다 작다.

정답 및 해설

물품세의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작다. 그 차이가 자중손실(초과부담)이다.

과세로 거래량이 줄면 사라진 거래분의 잉여는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으므로, 잉여 감소 합계 = 조세수입 + 자중손실이 된다.

공급자 전액 귀착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만 성립하며,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는 양측이 나눠 부담한다.
소비자 전액 귀착도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한한다.
조세 부담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지므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

문제 6

증권, 부동산 등 여타 자산과 구분되는 화폐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통화 창출의 수단

2교환 매개의 수단

3회계 단위의 수단

4가치 저장의 수단

정답 및 해설

통화 창출은 화폐의 기능이 아니다.

화폐의 기본 기능은 교환 매개, 회계 단위(가치 척도), 가치 저장의 세 가지이며, 통화 창출은 은행의 예금·대출 과정(신용창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환 매개: 물물교환에서 필요한 욕망의 이중 일치 문제를 해결한다.
회계 단위: 재화의 가치를 공통 단위로 표시한다.
가치 저장: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옮겨 둔다.

문제 7

불평등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을 비교할 때, 서로 교차하지 않더라도 한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판단할 수 없다.

2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나,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5분위배율은 모두가 균등한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그 값은 커진다.

4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을수록 앳킨슨지수는 커진다.

정답 및 해설

소득 5분위배율은 완전균등일 때 1이므로, 0의 값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5분위배율 = 상위 20 % 소득점유율 ÷ 하위 20 % 소득점유율이다. 모두의 소득이 같으면 분자·분모가 같아 1이 되고, 불평등할수록 커진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불평등의 서열은 알 수 있지만 차이가 얼마인지는 수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옳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으로 구하는 전체 요약지표라 특정 계층의 분배 상태는 보여 주지 못하므로 옳다.
앳킨슨지수 $A=1-\dfrac{Y_e}{\bar{Y}}$ 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 $Y_e$ 가 작을수록 지수가 커지므로 옳다.

문제 8

후미진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에서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하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각 주민이 자신의 선호를 정확히 표출해야 최적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
ㄷ. 가로등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전체 주민의 수요곡선을 구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가로등은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여서 비용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적 공급을 위해선 각자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ㄱ: 배제불가능성이 무임승차의 원인이므로 옳다.
ㄴ: 최적 공급량은 개인 한계편익의 합 = 한계비용에서 정해지므로 선호 표출이 필요해 옳다.
ㄷ: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 수평 합은 사적재의 경우다.

문제 9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과 경제적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용수입은 한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이다.

2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여 생산요소에 지불되는 보수이다.

3생산요소시장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생산자잉여는 전용수입과 일치한다.

4생산요소시장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요소소득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생산자잉여는 전용수입이 아니라 경제적 지대와 일치한다.

요소소득 = 전용수입(공급곡선 아래 면적) + 경제적 지대(공급곡선 위·가격선 아래 면적)이다.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그 아래 면적이 없어 전용수입이 0이다.

전용수입은 요소를 현재 용도에 붙잡아 두기 위한 최소 보수라는 정의이므로 옳다.
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넘는 초과 보수라는 정의이므로 옳다.
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요소소득 전부가 전용수입이고 경제적 지대는 0이므로 옳다.

문제 10

정부가 주민 A와 주민 B에게 공공재(

G

)를 공급하고 있다. 린달(Lindahl) 방식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을 결정하고 비용을 분담할 때, 주민 A가 부담하는 린달 가격은?

○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MB_A=52-G

MB_B=26-\dfrac{1}{2}G

(단,

MB_A

는 주민 A의 한계편익,

MB_B

는 주민 B의 한계편익)
○ 한계비용:

MC=18

로 일정

312

418

정답 및 해설

주민 A의 린달 가격은 12이다.

공공재 효율 조건은 한계편익의 수직합 = 한계비용이다.
$(52-G)+\left(26-\dfrac{1}{2}G\right)=18$
$78-\dfrac{3}{2}G=18 \Rightarrow G=40$

린달 가격은 효율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이다.
$MB_A=52-40=12,\ MB_B=26-20=6$
두 가격의 합 18이 한계비용과 같다.

6은 주민 B의 린달 가격이다.
18은 한계비용 전체로, 한 사람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다.

문제 11

A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확대재정정책이 국민소득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먼델－플레밍 모델을 따르고, 물가가 고정된 단기의 경우)
국민소득 / 환율

1불변 / 하락

2증가 / 하락

3감소 / 하락

4증가 / 상승

정답 및 해설

국민소득은 불변, 환율은 하락(자국 통화 절상)한다.

확대재정으로 IS가 우측 이동하면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자국 통화 절상(환율 하락) → 순수출 감소로 IS가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묶이고 LM은 그대로이므로 소득은 변하지 않으며, 정부지출 증가분만큼 순수출이 줄어드는 완전 구축이 일어난다.

소득 증가와 환율 상승의 조합은 변동환율제에서 확대통화정책을 쓸 때의 결과다.
소득 증가와 환율 하락의 조합은 자본이동이 불완전해 구축이 부분적일 때의 모습이다.
소득 감소는 재정 확대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은 개방경제 A국 국민소득 결정모형이다. A국의 실질국내총소득(GDI), 실질국민총소득(GNI),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실질국내총생산: 500
○ 실질대외순수취요소소득: 20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 30
○ 감가상각: 5
○ 사내유보이윤: 5
○ 각종세금: 1
○ 이전지출: 1

실질국내총소득 / 실질국민총소득 / 처분가능소득

1520 / 550 / 510

2520 / 520 / 540

3530 / 520 / 530

4530 / 550 / 540

정답 및 해설

실질GDI·실질GNI·처분가능소득은 각각 530 / 550 / 540이다.

실질GD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500+30=530$

실질GNI = 실질GDI + 실질대외순수취요소소득
$530+20=550$

처분가능소득 = GNI − 감가상각 − 사내유보이윤 − 세금 + 이전지출
$550-5-5-1+1=540$

문제 13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90-Q

이며, 한계비용은

MC=10

으로 일정하다. 이 재화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며, 외부한계편익은 단위당 20이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160

280

3100

4120

정답 및 해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이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 = 사적 한계편익(수요) + 외부한계편익이다.
$SMB=90-Q+20=110-Q$

SMB = MC에서
$110-Q=10 \Rightarrow Q=100$

80은 외부편익을 무시한 시장균형 $90-Q=10$ 의 과소 생산량이다.
60은 외부편익을 비용 쪽에 잘못 더한 $90-Q=30$ 의 값이다.

문제 14

감자와 소고기만을 소비하는 한 소비자에게 감자는 기펜재(Giffen goods)이고, 소고기는 정상재이다. 감자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또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크기의 비교는 절댓값으로 한다)

1소고기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크다.

2감자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작다.

3소고기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순효과는 알 수 없다.

4감자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순효과는 알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펜재인 감자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작다.

감자 가격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감자 소비를 줄이고, 열등재인 감자의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를 늘린다. 기펜재는 후자가 더 커서 가격 상승 시 소비량이 증가한다.

감자의 순효과는 소비 증가로 확정되므로, 순효과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감자 가격이 오르는데 구입량도 늘어 감자 지출이 증가하므로, 예산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고기 소비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따라서 소고기의 순효과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고기는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반대 방향인데 순효과가 감소이므로 소득효과가 더 크다.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5

투자자 A가 거래한 매년 말 220만 원의 이자액을 지급하는 영구채권의 매도가격(만 원)과 1년간 보유기간수익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영구채권은 디폴트 위험, 거래비용 및 세금이 없다고 가정한다)

연간 이자 지급 직후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당시 시장수익률은 연 11 %였다. 1년 뒤 이자를 받은 직후 이 채권을 매도하였으며, 동일한 영구채권의 시장수익률은 연 10 %로 하락하였다.

매도가격 / 보유기간수익률

12,000 / 11

22,000 / 21

32,200 / 11

42,200 / 21

정답 및 해설

매도가격은 2,200만 원, 보유기간수익률은 21 %이다.

영구채권 가격 = 연 이자 ÷ 시장수익률
매입가격: $\dfrac{220}{0.11}=2{,}000$
매도가격: $\dfrac{220}{0.10}=2{,}200$

보유기간수익률 = (이자 + 시세차익) ÷ 매입가격
$\dfrac{220+(2{,}200-2{,}000)}{2{,}000}=\dfrac{420}{2{,}000}=0.21$

2,000은 매도가격이 아니라 매입가격이다.
11 %는 시세차익을 빼고 이자수익만 본 값이다.

문제 16

기준금리인하 통화정책에 따른 실물경제로의 전달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기금리를 낮추고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도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ㄴ. 주가상승으로 인한 토빈의

q

하락을 통하여 투자를 증가시킨다.
ㄷ. 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부(wealth)가 늘어나 소비를 증가시킨다.
ㄹ. 국내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환율상승을 통해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자산가격·환율 경로를 통해 소비·투자·순수출을 늘린다.

ㄱ: 단기금리 인하가 장기금리·은행 대출금리로 파급되어 소비와 투자가 늘므로 옳다.
ㄴ: 주가가 오르면 기업 시장가치 ÷ 자본 대체비용인 토빈의 $q$ 는 상승하고, 그 상승이 투자를 늘린다. 하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ㄷ: 자산가격 상승의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므로 옳다.
ㄹ: 금리 하락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늘므로 옳다.

문제 17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가치는 10,000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의 자산가치는 2,500이 된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0.2이고, 자산가치

x

에 대한 甲의 효용함수는

u(x)=\sqrt{x}

이다.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보험이 존재할 경우, 甲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1,800

21,900

32,000

42,100

정답 및 해설

甲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900이다.

보험이 없을 때 기대효용
$0.8\sqrt{10000}+0.2\sqrt{2500}=80+10=90$

확실성등가: $\sqrt{CE}=90 \Rightarrow CE=8{,}100$
전액 보상 보험에 들면 자산이 확실히 $10{,}000-\pi$ 이므로
$10{,}000-\pi=8{,}100 \Rightarrow \pi=1{,}900$

기대손실 $0.2\times7{,}500=1{,}500$ 을 넘는 400이 위험프리미엄이다.

문제 18

소규모 개방경제 A국의 재화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정부지출승수와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의 변화량(

\Delta G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모든 단위는 억 달러이며, 실질환율(

\epsilon

)은 1로 고정되어 있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동일하다)

A국의 재화시장
소비 함수:

C=100+0.6(Y-T)

투자:

I=200

정부지출:

G=300

조세:

T=100

수출:

X=100

수입:

M=0.1Y

Y

는 총생산이며, 현재 무역수지(

NX=X-M

)는 적자 상태이다.

정부지출승수 / 정부지출의 변화량

12 / －140

22 / －280

35 / －56

45 / －140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승수는 2, 필요한 정부지출 변화량은 −140억 달러이다.

현재 균형
$Y=100+0.6(Y-100)+200+300+100-0.1Y$
$0.5Y=640 \Rightarrow Y=1{,}280$

승수: $\dfrac{1}{1-0.6+0.1}=2$

무역수지 균형은 $0.1Y=100$ , 즉 $Y=1{,}000$ 이 필요하므로 $\Delta Y=-280$
$\Delta G=\dfrac{-280}{2}=-140$

−280은 소득 변화량을 정부지출 변화량으로 혼동한 값이다.

문제 19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정부재정지출 확대로 발생한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이자율 상승

2국내투자 감소 및 실질환율 하락

3무역수지 악화

4순자본유출 증가

정답 및 해설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줄여 순자본유출을 감소시키므로, 순자본유출 증가가 옳지 않다.

순자본유출 = 국민저축 − 국내투자 = 순수출이다. 정부저축이 줄면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순자본유출이 줄고, 자국 통화가 절상되며 순수출이 감소한다.

실질이자율 상승: 대부자금 공급(국민저축) 감소로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생긴다.
국내투자 감소 및 실질환율 하락: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구축하고, 자본 유입으로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무역수지 악화: 순수출 = 순자본유출이므로 순자본유출 감소와 함께 무역수지가 나빠진다.

문제 20

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2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3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작다.

4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정답 및 해설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자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국제수지 적자 → 환율 상승 압력 → 중앙은행의 외환 매각으로 통화량이 원래대로 환수된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이 과정이 즉시 일어날 뿐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

고정환율·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늘어 효과가 극대화되고, 자본이동이 없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통화가 줄어 장기 효과가 사라지므로 옳다.
변동환율·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자국 통화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완전 구축되고, 자본이동이 없으면 경상수지 악화로 환율이 올라 효과가 강화되므로 옳다.
변동환율·통화정책: 자본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이 환율을 더 크게 올려 순수출이 늘어나므로 효과가 더 커져 옳다.

문제 21

폐쇄경제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결과, 이자율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
ㄴ. 실업률이 하락한다.
ㄷ.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발행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면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량 증가가 함께 일어나 IS와 LM이 모두 우측 이동하고, 이자율이 불변이므로 구축효과 없이 총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ㄱ: 총수요 증가는 물가를 끌어올리므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ㄴ: 산출이 늘어 고용이 증가하므로 실업률이 하락해 옳다.
ㄷ: 산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해 옳다.

문제 22

노동과 자본이 모두 가변요소인 기업의 노동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등량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또한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노동이 정상투입요소일 경우, 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2노동이 정상투입요소일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의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3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일 경우, 장기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4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일 경우, 임금이 하락하면 산출효과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

정답 및 해설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이면 임금 하락 시 산출효과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열등투입요소는 산출이 늘수록 사용량이 줄어드는 요소다. 이 경우 임금이 하락하면 오히려 한계비용이 상승해 산출량이 줄고, 산출이 줄면 열등요소인 노동 사용은 늘어난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을 더 쓰게 하므로 임금 하락 시 노동수요를 늘려 옳다.
정상투입요소는 산출과 함께 사용량이 늘어 임금 상승이 한계비용을 끌어올리므로 옳다.
열등투입요소라도 대체효과와 산출효과가 같은 방향(임금 하락 시 노동 증가)으로 작용하므로 장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해 옳다.

문제 2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X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은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른다)

1국내생산 증가

2국내소비 증가

3소비자 후생 및 사회후생의 순손실 발생

4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정답 및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소비는 감소하므로, 국내소비 증가가 옳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으므로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그대로 상승한다.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공급량이 늘어 국내생산이 증가한다.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관세수입으로 보전되지 않는 생산·소비 왜곡분이 사회후생의 순손실로 남는다.
국내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수입량이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문제 24

X재와 Y재의 평면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소비곡선(income consumption curve)이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보일 때, X재와 Y재에 해당하는 재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가로축은 X재)
X재 / Y재

1정상재 / 열등재

2정상재 / 정상재

3열등재 / 열등재

4열등재 / 정상재

정답 및 해설

소득이 늘 때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균형점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는 뜻이므로, X재는 정상재, Y재는 열등재이다.

소득소비곡선은 소득 증가에 따른 최적 소비점의 궤적이다.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X재 소비가 늘어 X재는 정상재이고,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면 Y재 소비가 줄어 Y재는 열등재이다.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면 균형점이 오른쪽 위로 이동해 소득소비곡선이 우상향한다.
두 재화가 모두 열등재일 수는 없다. 소득이 늘었는데 두 재화 소비가 모두 줄면 늘어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X재가 열등재, Y재가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에 따라 균형점이 왼쪽 위로 움직인다.

문제 25

기업 A와 기업 B는 한 동질적인 재화에 대해 복점시장을 이루고 있다. 두 기업은 슈타켈버그 모형(Stackelberg model)에 따라 경쟁하며, 기업 A가 선도자(leader)라면 균형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은?

○ 시장의 역수요함수:

P=100-2Q

Q=q_A+q_B

(단,

P

는 가격,

q_A

는 기업 A의 생산량,

q_B

는 기업 B의 생산량)
○ 두 기업의 한계비용: 각각

MC_A=0

MC_B=20

으로 일정

115

220

325

430

정답 및 해설

선도자인 기업 A의 생산량은 30이다.

추종자 B의 이윤 $(100-2q_A-2q_B-20)q_B$ 를 극대화하면
$80-2q_A-4q_B=0 \Rightarrow q_B=20-\dfrac{1}{2}q_A$

A는 이 반응을 수요함수에 반영한다.
$P=100-2q_A-2\left(20-\dfrac{1}{2}q_A\right)=60-q_A$
A의 이윤 $(60-q_A)q_A$ 극대화: $60-2q_A=0 \Rightarrow q_A=30$

이때 $q_B=5$ , $P=30$ 이다. 선도자는 추종자의 반응함수를 미리 고려해 생산량을 정한다.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甲은 주말 여가 시간에 웹툰 감상(

w

)과 OTT 드라마 시청(

s

) 두 가지 취미만을 즐긴다. 甲에게 이번 주말 여가 생활을 위해 충전된 예산이 총 120이라고 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OTT 드라마 시청 수(

s

)는?

○ 웹툰의 한계효용:

\dfrac{1}{w}

○ OTT 드라마의 한계효용:

\dfrac{1}{s}

○ 웹툰의 가격:

p_w=3

, OTT 드라마의 가격:

p_s=4

110

215

320

430

정답 및 해설

효용을 극대화하는 OTT 드라마 시청 수는 15이다.

한계효용균등 조건 $\dfrac{MU_w}{p_w}=\dfrac{MU_s}{p_s}$ 에 대입하면 $\dfrac{1}{3w}=\dfrac{1}{4s}$ , 즉 $3w=4s$ 로 두 재화에 지출액이 같아진다.

예산식 $3w+4s=120$ 에 대입하면 $8s=120$
$s=15,\ w=20$

20은 웹툰 감상 수로, OTT 시청 수와 혼동한 값이다.
30은 예산 전액을 OTT 드라마에 쓸 때의 시청 수로, 효용극대화 조건을 무시한 값이다.

문제 2

우리나라의 실업률 관련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여서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다.

ㄱ: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가 취업자이고, 경제활동인구 중 나머지가 실업자이므로 옳다.
ㄴ: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직장 탐색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실업이다.
ㄷ: 취업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옳다.

문제 3

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40으로 변동하였고, 같은 기간 실질GDP는 10 % 증가하였다면,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은?

154

256

358

460

정답 및 해설

명목GDP 증가율은 54 %이다.

명목GDP = GDP 디플레이터 × 실질GDP ÷ 100 이므로 두 증가 배율을 곱한다.

$1.4\times1.1=1.54$
명목GDP가 1.54배가 되었으므로 증가율은 54 %이다.

근사식(40 % + 10 % = 50 %)은 교차항 $0.4\times0.1=0.04$ 를 빠뜨려 변화율이 클 때 오차가 커진다.

문제 4

甲국과 乙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甲국의 국내총생산 함수는

Y_{\text{甲}}=AL^{\frac{1}{2}}K^{\frac{1}{2}}

이고, 乙국의 국내총생산 함수는

Y_{\text{乙}}=AL^{\frac{1}{3}}K^{\frac{2}{3}}

Y

는 국내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L

은 노동량,

K

는 자본량)

甲국 / 乙국

12 / 2

22 / 4

36 / 2

46 / 4

정답 및 해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甲국 6 %, 乙국 2 %이다.

성장회계식(지수 = 각 요소의 소득분배율)
$\dfrac{\Delta A}{A}=\dfrac{\Delta Y}{Y}-\alpha\dfrac{\Delta L}{L}-\beta\dfrac{\Delta K}{K}$

甲국: $10-\dfrac{1}{2}\times3-\dfrac{1}{2}\times5=6$
乙국: $8-\dfrac{1}{3}\times6-\dfrac{2}{3}\times6=2$

乙국은 노동·자본이 모두 6 % 늘어 요소투입 기여가 6 %이고, 나머지 2 %가 총요소생산성 몫이다.

문제 5

한 재화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T

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2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3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

4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한 것보다 작다.

정답 및 해설

물품세의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작다. 그 차이가 자중손실(초과부담)이다.

과세로 거래량이 줄면 사라진 거래분의 잉여는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으므로, 잉여 감소 합계 = 조세수입 + 자중손실이 된다.

공급자 전액 귀착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만 성립하며,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는 양측이 나눠 부담한다.
소비자 전액 귀착도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한한다.
조세 부담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지므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

문제 6

증권, 부동산 등 여타 자산과 구분되는 화폐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통화 창출의 수단

2교환 매개의 수단

3회계 단위의 수단

4가치 저장의 수단

정답 및 해설

통화 창출은 화폐의 기능이 아니다.

교환 매개: 물물교환에서 필요한 욕망의 이중 일치 문제를 해결한다.
회계 단위: 재화의 가치를 공통 단위로 표시한다.
가치 저장: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옮겨 둔다.

문제 7

불평등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을 비교할 때, 서로 교차하지 않더라도 한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판단할 수 없다.

2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나,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5분위배율은 모두가 균등한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그 값은 커진다.

4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을수록 앳킨슨지수는 커진다.

정답 및 해설

소득 5분위배율은 완전균등일 때 1이므로, 0의 값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5분위배율 = 상위 20 % 소득점유율 ÷ 하위 20 % 소득점유율이다. 모두의 소득이 같으면 분자·분모가 같아 1이 되고, 불평등할수록 커진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불평등의 서열은 알 수 있지만 차이가 얼마인지는 수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옳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으로 구하는 전체 요약지표라 특정 계층의 분배 상태는 보여 주지 못하므로 옳다.
앳킨슨지수 $A=1-\dfrac{Y_e}{\bar{Y}}$ 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 $Y_e$ 가 작을수록 지수가 커지므로 옳다.

문제 8

후미진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가로등은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여서 비용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적 공급을 위해선 각자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ㄱ: 배제불가능성이 무임승차의 원인이므로 옳다.
ㄴ: 최적 공급량은 개인 한계편익의 합 = 한계비용에서 정해지므로 선호 표출이 필요해 옳다.
ㄷ: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 수평 합은 사적재의 경우다.

문제 9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과 경제적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용수입은 한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이다.

2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여 생산요소에 지불되는 보수이다.

3생산요소시장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생산자잉여는 전용수입과 일치한다.

4생산요소시장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요소소득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생산자잉여는 전용수입이 아니라 경제적 지대와 일치한다.

전용수입은 요소를 현재 용도에 붙잡아 두기 위한 최소 보수라는 정의이므로 옳다.
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넘는 초과 보수라는 정의이므로 옳다.
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요소소득 전부가 전용수입이고 경제적 지대는 0이므로 옳다.

문제 10

정부가 주민 A와 주민 B에게 공공재(

G

)를 공급하고 있다. 린달(Lindahl) 방식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을 결정하고 비용을 분담할 때, 주민 A가 부담하는 린달 가격은?

○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MB_A=52-G

MB_B=26-\dfrac{1}{2}G

(단,

MB_A

는 주민 A의 한계편익,

MB_B

는 주민 B의 한계편익)
○ 한계비용:

MC=18

로 일정

312

418

정답 및 해설

주민 A의 린달 가격은 12이다.

공공재 효율 조건은 한계편익의 수직합 = 한계비용이다.
$(52-G)+\left(26-\dfrac{1}{2}G\right)=18$
$78-\dfrac{3}{2}G=18 \Rightarrow G=40$

린달 가격은 효율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이다.
$MB_A=52-40=12,\ MB_B=26-20=6$
두 가격의 합 18이 한계비용과 같다.

6은 주민 B의 린달 가격이다.
18은 한계비용 전체로, 한 사람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다.

문제 11

1불변 / 하락

2증가 / 하락

3감소 / 하락

4증가 / 상승

정답 및 해설

국민소득은 불변, 환율은 하락(자국 통화 절상)한다.

확대재정으로 IS가 우측 이동하면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자국 통화 절상(환율 하락) → 순수출 감소로 IS가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묶이고 LM은 그대로이므로 소득은 변하지 않으며, 정부지출 증가분만큼 순수출이 줄어드는 완전 구축이 일어난다.

소득 증가와 환율 상승의 조합은 변동환율제에서 확대통화정책을 쓸 때의 결과다.
소득 증가와 환율 하락의 조합은 자본이동이 불완전해 구축이 부분적일 때의 모습이다.
소득 감소는 재정 확대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은 개방경제 A국 국민소득 결정모형이다. A국의 실질국내총소득(GDI), 실질국민총소득(GNI),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실질국내총소득 / 실질국민총소득 / 처분가능소득

1520 / 550 / 510

2520 / 520 / 540

3530 / 520 / 530

4530 / 550 / 540

정답 및 해설

실질GDI·실질GNI·처분가능소득은 각각 530 / 550 / 540이다.

실질GD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500+30=530$

실질GNI = 실질GDI + 실질대외순수취요소소득
$530+20=550$

처분가능소득 = GNI − 감가상각 − 사내유보이윤 − 세금 + 이전지출
$550-5-5-1+1=540$

문제 13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90-Q

이며, 한계비용은

MC=10

으로 일정하다. 이 재화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며, 외부한계편익은 단위당 20이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160

280

3100

4120

정답 및 해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이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 = 사적 한계편익(수요) + 외부한계편익이다.
$SMB=90-Q+20=110-Q$

SMB = MC에서
$110-Q=10 \Rightarrow Q=100$

80은 외부편익을 무시한 시장균형 $90-Q=10$ 의 과소 생산량이다.
60은 외부편익을 비용 쪽에 잘못 더한 $90-Q=30$ 의 값이다.

문제 14

1소고기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크다.

2감자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작다.

3소고기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순효과는 알 수 없다.

4감자의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순효과는 알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펜재인 감자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해 작다.

감자의 순효과는 소비 증가로 확정되므로, 순효과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감자 가격이 오르는데 구입량도 늘어 감자 지출이 증가하므로, 예산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고기 소비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따라서 소고기의 순효과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고기는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반대 방향인데 순효과가 감소이므로 소득효과가 더 크다.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5

매도가격 / 보유기간수익률

12,000 / 11

22,000 / 21

32,200 / 11

42,200 / 21

정답 및 해설

매도가격은 2,200만 원, 보유기간수익률은 21 %이다.

영구채권 가격 = 연 이자 ÷ 시장수익률
매입가격: $\dfrac{220}{0.11}=2{,}000$
매도가격: $\dfrac{220}{0.10}=2{,}200$

보유기간수익률 = (이자 + 시세차익) ÷ 매입가격
$\dfrac{220+(2{,}200-2{,}000)}{2{,}000}=\dfrac{420}{2{,}000}=0.21$

2,000은 매도가격이 아니라 매입가격이다.
11 %는 시세차익을 빼고 이자수익만 본 값이다.

문제 16

기준금리인하 통화정책에 따른 실물경제로의 전달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기금리를 낮추고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도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ㄴ. 주가상승으로 인한 토빈의

q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자산가격·환율 경로를 통해 소비·투자·순수출을 늘린다.

ㄱ: 단기금리 인하가 장기금리·은행 대출금리로 파급되어 소비와 투자가 늘므로 옳다.
ㄴ: 주가가 오르면 기업 시장가치 ÷ 자본 대체비용인 토빈의 $q$ 는 상승하고, 그 상승이 투자를 늘린다. 하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ㄷ: 자산가격 상승의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므로 옳다.
ㄹ: 금리 하락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늘므로 옳다.

문제 17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가치는 10,000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의 자산가치는 2,500이 된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0.2이고, 자산가치

x

에 대한 甲의 효용함수는

u(x)=\sqrt{x}

이다.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보험이 존재할 경우, 甲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1,800

21,900

32,000

42,100

정답 및 해설

甲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900이다.

보험이 없을 때 기대효용
$0.8\sqrt{10000}+0.2\sqrt{2500}=80+10=90$

확실성등가: $\sqrt{CE}=90 \Rightarrow CE=8{,}100$
전액 보상 보험에 들면 자산이 확실히 $10{,}000-\pi$ 이므로
$10{,}000-\pi=8{,}100 \Rightarrow \pi=1{,}900$

기대손실 $0.2\times7{,}500=1{,}500$ 을 넘는 400이 위험프리미엄이다.

문제 18

소규모 개방경제 A국의 재화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정부지출승수와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의 변화량(

\Delta G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모든 단위는 억 달러이며, 실질환율(

\epsilon

)은 1로 고정되어 있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동일하다)

A국의 재화시장
소비 함수:

C=100+0.6(Y-T)

투자:

I=200

정부지출:

G=300

조세:

T=100

수출:

X=100

수입:

M=0.1Y

Y

는 총생산이며, 현재 무역수지(

NX=X-M

)는 적자 상태이다.

정부지출승수 / 정부지출의 변화량

12 / －140

22 / －280

35 / －56

45 / －140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승수는 2, 필요한 정부지출 변화량은 −140억 달러이다.

현재 균형
$Y=100+0.6(Y-100)+200+300+100-0.1Y$
$0.5Y=640 \Rightarrow Y=1{,}280$

승수: $\dfrac{1}{1-0.6+0.1}=2$

무역수지 균형은 $0.1Y=100$ , 즉 $Y=1{,}000$ 이 필요하므로 $\Delta Y=-280$
$\Delta G=\dfrac{-280}{2}=-140$

−280은 소득 변화량을 정부지출 변화량으로 혼동한 값이다.

문제 19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정부재정지출 확대로 발생한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이자율 상승

2국내투자 감소 및 실질환율 하락

3무역수지 악화

4순자본유출 증가

정답 및 해설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줄여 순자본유출을 감소시키므로, 순자본유출 증가가 옳지 않다.

실질이자율 상승: 대부자금 공급(국민저축) 감소로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생긴다.
국내투자 감소 및 실질환율 하락: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구축하고, 자본 유입으로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무역수지 악화: 순수출 = 순자본유출이므로 순자본유출 감소와 함께 무역수지가 나빠진다.

문제 20

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2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3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작다.

4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

정답 및 해설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자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정환율·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늘어 효과가 극대화되고, 자본이동이 없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통화가 줄어 장기 효과가 사라지므로 옳다.
변동환율·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자국 통화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완전 구축되고, 자본이동이 없으면 경상수지 악화로 환율이 올라 효과가 강화되므로 옳다.
변동환율·통화정책: 자본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이 환율을 더 크게 올려 순수출이 늘어나므로 효과가 더 커져 옳다.

문제 21

ㄱ.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
ㄴ. 실업률이 하락한다.
ㄷ.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 총수요 증가는 물가를 끌어올리므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ㄴ: 산출이 늘어 고용이 증가하므로 실업률이 하락해 옳다.
ㄷ: 산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해 옳다.

문제 22

1노동이 정상투입요소일 경우, 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2노동이 정상투입요소일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의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3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일 경우, 장기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4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일 경우, 임금이 하락하면 산출효과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

정답 및 해설

노동이 열등투입요소이면 임금 하락 시 산출효과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을 더 쓰게 하므로 임금 하락 시 노동수요를 늘려 옳다.
정상투입요소는 산출과 함께 사용량이 늘어 임금 상승이 한계비용을 끌어올리므로 옳다.
열등투입요소라도 대체효과와 산출효과가 같은 방향(임금 하락 시 노동 증가)으로 작용하므로 장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해 옳다.

문제 23

1국내생산 증가

2국내소비 증가

3소비자 후생 및 사회후생의 순손실 발생

4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정답 및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소비는 감소하므로, 국내소비 증가가 옳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으므로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그대로 상승한다.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공급량이 늘어 국내생산이 증가한다.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관세수입으로 보전되지 않는 생산·소비 왜곡분이 사회후생의 순손실로 남는다.
국내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수입량이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문제 24

1정상재 / 열등재

2정상재 / 정상재

3열등재 / 열등재

4열등재 / 정상재

정답 및 해설

소득이 늘 때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균형점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는 뜻이므로, X재는 정상재, Y재는 열등재이다.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면 균형점이 오른쪽 위로 이동해 소득소비곡선이 우상향한다.
두 재화가 모두 열등재일 수는 없다. 소득이 늘었는데 두 재화 소비가 모두 줄면 늘어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X재가 열등재, Y재가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에 따라 균형점이 왼쪽 위로 움직인다.

문제 25

○ 시장의 역수요함수:

P=100-2Q

Q=q_A+q_B

(단,

P

는 가격,

q_A

는 기업 A의 생산량,

q_B

는 기업 B의 생산량)
○ 두 기업의 한계비용: 각각

MC_A=0

MC_B=20

으로 일정

115

220

325

430

정답 및 해설

선도자인 기업 A의 생산량은 30이다.

추종자 B의 이윤 $(100-2q_A-2q_B-20)q_B$ 를 극대화하면
$80-2q_A-4q_B=0 \Rightarrow q_B=20-\dfrac{1}{2}q_A$

A는 이 반응을 수요함수에 반영한다.
$P=100-2q_A-2\left(20-\dfrac{1}{2}q_A\right)=60-q_A$
A의 이윤 $(60-q_A)q_A$ 극대화: $60-2q_A=0 \Rightarrow q_A=30$

이때 $q_B=5$ , $P=30$ 이다. 선도자는 추종자의 반응함수를 미리 고려해 생산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