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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2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3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및 해설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는 서술이 옳다.
- 3·1운동 이후 적용된 정치범처벌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제령으로 만든 것이다.
- 미군정기에는 고등경찰과 함께 경제경찰도 폐지되었고 정보과가 신설되었으므로, 경제경찰을 신설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 계급정년제 같은 인사제도를 도입한 법이 아니다.
문제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는 것은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다루는 사무의 범위에 관한 개념이다.
-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문제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요한 쉬테판 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3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4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정답 및 해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건축 고도 제한 명령이 위험방지가 아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해, 경찰의 임무를 위험방지로 정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일반적 수권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퓌터의 주장은 경찰국가 시대에 확장된 경찰 개념을 위험방지로 제한하려는 노력이다.
- 15~17세기 독일에서는 경찰이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뜻하여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미칠 수 있었다.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판결로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했다.
문제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2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4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위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이라도 위험 여부를 조사하는 예비적 조치(위험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 구체적 위험은 사전적 시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다.
- 오상위험에 근거한 조치가 위법하면 경찰관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이다.
문제 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2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3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전체사회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설명한 내용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에 해당한다. 전체사회가설은 사회 전반의 부패 풍토가 경찰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 'Dirty Harry 문제'는 선한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써도 되는지의 딜레마이다.
-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이 형성되기 쉽다.
-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이론은 사소한 호의에 익숙해지면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문제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2｢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4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 보도하는 것이다.
-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보도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취하로,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신청 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문제 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4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정답 및 해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100명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한다.
- 상급자의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문제 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2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심의·의결기구라는 서술이 틀리다.
-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청장은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정책 이행 실태와 청사·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문제 10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상명령: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 요구: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경고·주의 요구에 관한 설명 1개뿐이다.
-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하는 것은 변상명령이 아니라 현지조치이다. 변상명령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다.
-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정 요구가 아니라 개선 요구이다. 시정 요구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추징·회수·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이다.
-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 요구가 아니라 권고이다.
문제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2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3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할 것이다.
4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중요한 정보에 관한 연결이 뒤바뀌어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사건 정보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를 중시한다.
- 경찰은 누구인가에 대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본다.
-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여론 차단, 지역사회 관점에서는 소통창구이다.
- 경찰의 효과성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대응시간, 지역사회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가 결정한다.
문제 12
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낙인이론
2일반긴장이론
3깨진 유리창 이론
4일상활동이론
정답 및 해설
입건 대신 선도프로그램으로 낙인 효과를 피하고 지역사회로 재통합할 기회를 주는 활동은 낙인이론에 근거한다.
- 일반긴장이론은 목표 달성의 좌절과 긴장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본다.
- 깨진 유리창 이론은 방치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본다.
- 일상활동이론은 범죄 동기자·적당한 대상·감시 부재의 결합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문제 13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나)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다)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보기 2>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가)(나)(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가)는 이미지, (나)는 영역성, (다)는 자연적 감시이다.
- 지역이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외관은 이미지이다.
-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으로 주민이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영역성이다.
-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외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적 감시이다.
환경은 주변 지역의 안전성 등 입지 조건을 가리키는 요소로 이 설명들과 맞지 않는다.
문제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2‘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계층 간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3‘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답 및 해설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편협한 태도로, 횡적 조정과 협조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조정·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다.
- 통솔범위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최대 수이다.
-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해 상하 지휘·감독관계를 만든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보고한다는 원리이다.
문제 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2｢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3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4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문제 1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성격적·도덕적 결함과 직무 수행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에 관한 2개이다.
- 직권면직 사유 중 직위해제 후 대기명령을 받고도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능력·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성격적·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친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 사유이므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3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4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탄약고 안에는 화재·폭발 위험 때문에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한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조명등·순찰함을 설치한다.
-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자물쇠를 설치한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하고 가능한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한다.
문제 1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한을 3월 31일로 쓴 설명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등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예산을 배정한 때 감사원에 통지한다는 설명은 맞다.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맞다.
문제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2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3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 분류 원칙을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라고 쓴 설명이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 Ⅱ급 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 비밀은 시설 밖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무상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장 중 휴대한 비밀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문제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15개
24개
33개
42개
문제 21
｢경비업법｣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 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3‘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4‘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변보호업무의 정의에 '재산'을 넣은 설명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맞다.
-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맞다.
- 기계경비업무는 설치된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관제시설에서 수신해 대응하는 업무로 맞다.
문제 2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2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고 쓴 설명이다. 이 법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보복 우려 시 보호조치 마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이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된다고 쓴 설명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이며, 현장 경찰의 조치가 아니다.
현장 경찰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맞다.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3‘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4‘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로 제시된 설명이다. 그 내용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이다.
- 대테러활동은 테러 정보 수집, 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안전관리, 시설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등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이다.
- 대테러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와 자료제출·진술 요구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문제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3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4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
- 시동만 걸었을 뿐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인 사정만으로는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음주측정 불응이라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한다.
문제 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완성은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도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이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도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문제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57조를 준용한다고 쓴 설명이다. 공무원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이다. 제55조는 선서, 제57조는 복종의 의무로, 합의제 위원에게 준용할 성질이 아니다.
-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문제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3‘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4‘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문서'를 민원인이 처분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는 민원문서의 정의이다. 일반문서는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보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
-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이다.
-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이다.
문제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이다.
-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 제출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실과 사유를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문제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문제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제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1㉠㉢
2㉡㉢
3㉠㉡
4㉡㉣
정답 및 해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와 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즉시강제이다.
- 대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도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문제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2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스발사총을 무기에 포함한 설명이다.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등이며,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 등의 장비로 분류된다.
-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 영장 집행이나 호송·수용을 위해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손실보상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문제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소극적 저항-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2적극적 저항-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3폭력적 공격-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4치명적 공격-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공격의 내용으로 제시된 설명이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발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 수준이다. 치명적 공격은 총기류·흉기·둔기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이다.
- 소극적 저항은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는 상태이다.
- 적극적 저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는 상태이다.
문제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 기>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비례의 원칙
2평등의 원칙
3신뢰보호의 원칙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및 해설
두 조문에 공통된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을 바꿔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비례의 원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이다.
-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라는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문제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4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송 수행 지원의 주체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쓴 설명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되어 있다.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실 조회는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보상금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동차운전면허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3한의사 면허
4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및 해설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이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 자동차운전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이다.
- 한의사 면허도 일반적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이다.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이다.
문제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2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3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및 해설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규 적용의 적정을 위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문제 4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3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 제도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배치 단위도 지구대·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수사부서이다.
- 대화경찰관제는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바꾸려고 스웨덴 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 치안한류 사업은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맞다(2024년 1월 1일 이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