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23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2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3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4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사법경찰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수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성된다. 나머지 설명은 경찰개념의 역사적 형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관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법제화에 관한 일반적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2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3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외관상 위험(표현위험)에서 경찰개입이 적법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위험은 행위책임에도 상태책임에도 기인할 수 있다.
  •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 위험혐의가 있으면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이 정당화된다.
문제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3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회의 개최에 관한 설명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명칭·관할구역·사무분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니더호퍼(Niederhoffer)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제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2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3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4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방안은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맥그리거(McGregor)의 인간모형에 기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가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냉소주의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키워 전문성 확립을 방해한다.

  • 니더호퍼는 기존 신념체계가 붕괴된 뒤 새로운 신념체계로 대체되지 못할 때 아노미 상태에서 냉소주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 합리적 의심을 통해 특정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회의주의이다. 냉소주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상 전반을 불신하는 태도이다.
  • 외재적 유인과 권위적 관리를 앞세우는 것은 X이론적 접근이다. 냉소주의 극복에는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Y이론적 관리가 적절하다.
문제 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작은호의를제공받은경찰관이도덕적부채를느껴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미끄러운 경사 가설에 관한 것이다. 이 가설은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면 점차 더 큰 부패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도덕적 부채 때문에 선한 후속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 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 개념을 조직·사회적 이익 추구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 높은 가격의 뇌물을 내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황은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크다.
  •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이다.
문제 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2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3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4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 항목이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자력구제 대신 경찰에 권한을 맡겼으므로, 경찰은 그 신뢰에 부응해 권한을 적법·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공명심에서 상부 보고 없이 단독으로 탈주범을 검거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경찰 내부·기관 간 협력을 요구하는 협동(팀워크)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는 법집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기준이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선입견으로 사건을 단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준이다.
  • 공정한 접근 보장은 차별과 편들기를 금지하는 기준이다.
문제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3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동법시행령이정한사항을적은서면으로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총경의 사례금 총액 계산이다.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라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40만 원)의 100분의 150, 즉 1회 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3시간 강의 1회당 최대 60만 원, 3회 합계 최대 180만 원이며 270만 원이 아니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요청 명세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한다.
문제 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2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4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위촉 위원의 결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두 직위를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분기 1회가 아니라 월 1회 개최한다.
문제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2｢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행위에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운영하는소극행정신고센터에신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요건을 갖추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0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Policing)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3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4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다발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아니라 핫스팟(지점 중심) 경찰활동의 특징이다.

  •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목적과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 공적·사적 주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문제 11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 기 1> (가)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관련예방과가해학생선도등사후관리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위법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는무관용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 기 2> ㉠상황적 범죄예방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발달적 범죄예방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연결은 (가)=㉢, (나)=㉠, (다)=㉣이다.

  • (가) 학교전담경찰관·학대예방경찰관의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발달적 범죄예방이다.
  • (나) 순찰 확대와 반사경 설치로 발각 위험을 높이는 활동은 환경을 바꾸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 (다) 무관용 단속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활동은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이다.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은 이 사례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조사단계(scanning)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2분석단계(analysis)에서는각종통계자료등수집된자료를 활용하여심층적인분석을실시하며,당면문제의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3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4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에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단계(scanning)에 관한 설명이다. 조사단계는 일회적인 중대범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 분석단계에서는 수집 자료를 심층 분석하며 문제분석 삼각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응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지며 환류를 통해 순환 구조를 만든다.
문제 13
한국경찰의역사적사실을과거에서부터현재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1㉣-㉡-㉠-㉤-㉢
2㉡-㉣-㉤-㉠-㉢
3㉡-㉣-㉠-㉢-㉤
4㉣-㉠-㉡-㉤-㉢
정답 및 해설

시간순은 경찰법 제정(1991)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200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2006) → 국가수사본부 신설(2021)이다.

이 순서와 일치하는 나열은 ㉣-㉡-㉠-㉤-㉢이다. 경찰법 제정이 가장 앞서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가장 최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3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4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정의이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현행법상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았다.
  •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처분을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 1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3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시스템을포함)으로처분을할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이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실권의 법리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단순한사무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임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달리합목적적･정책적고려도포함되므로,위임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그사무처리를취소하는경우에도광범위한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임의 정의이다.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의 정의에 해당한다.

  •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단순한 사무가 아니면 위임·위탁 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 부당성 판단에는 합목적적·정책적 고려가 포함되므로,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3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원천징수행위는법령에서규정된징수및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문제 18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3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4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외부 모집 임용 시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
  •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문제 1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인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있어서징계처분을하는 경우어떠한처분을할것인가는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 것이고,다만징계권자가재량권의행사로서한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에게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경찰관은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3년이지나면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된 경찰관의 재임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로 결격이 해소되지 않는다.

  • 징계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징계등 의결 후에는 지체 없이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한다.
문제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경찰관이그권한을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는것이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3경찰청장과해양경찰청장은경찰관이｢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 개입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 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보충적 근거가 되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
  • 경찰관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문제 21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담
2조건
3기한
4기간
정답 및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건·기한 같은 다른 부관은 주된 행위와 분리할 수 없어 독립 쟁송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에 관한 설명이다.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작성임이 명백하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부칙 특례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2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르면위해성경찰장비의종류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출석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직무 범위에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명시되어 있으나 테러경보 발령은 들어 있지 않다.
문제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A차대책위’라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긴급한상황에서,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선언하여경찰비례의원칙을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대책위의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경찰 조치에 관한 판례 설명이다. 같은 장소 재점거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아동학대범죄 등 대응 과정의 피해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범죄 제지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만 적법하다. 주관적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다.
문제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익명처리 정의이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다.
  • 정보주체는 처리 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2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 행정심판이다.
3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한이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다.
  •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말로 청구할 수 없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의 기각 재결은 사정재결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1취소소송
2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기관소송
4당사자소송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다.
문제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분업의 원리 -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2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 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도록 한다.
3조정과 통합의 원리 -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4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무니(Mooney)는 이러한 통솔범위의 원리를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무니(Mooney)가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한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전문화한다.
  •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 계층을 만들어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통일시킨다.
문제 2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2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3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4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동기위생이론)
정답 및 해설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이다. 이는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다루는 과정이론이다.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내용이론이다.
  •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은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내용이론이다.
문제 3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2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3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사업구조화(programming),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4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중심이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산정에는 유리하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다.
  • 계획예산은 기획·사업구조화·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준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이다.
문제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3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4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이무기고의 정의이다.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은 집중무기고이다. 간이무기고는 각 기능별 운용부서가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기고에서 무기·탄약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이다.

  •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기고에 보관하고, 근무 종료 시 감독자 입회 아래 입고한다.
  •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되면 즉시 회수한다.
  •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때는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게 한다.
문제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3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Ⅰ급 비밀관리기록부이며, Ⅱ급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접수·발송·복제·열람·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비밀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 비밀의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문제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2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3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4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 적격심사 주기를 보직 후 3년마다로 서술한 부분이다. 경찰 감찰 규칙이 정한 적격심사 주기와 다르다.

감찰의 정의는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확인 및 결과 처리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분야·관서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감찰관 본인이 감찰대상이 된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는 내용도 규칙에 부합한다.

문제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경찰청장은인구,면적,행정구역,교통･지리적여건,각종 사건사고발생등을고려하여경찰서의관할구역을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2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3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한다.
4｢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경찰 조직 규칙에서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이것이 적절한 설명이다.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관할구역 여건을 고려해 설치하므로, 경찰청장이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문제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아동･청소년”이란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19세에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위장수사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분위장수사 특례에서는 위장 문서 작성·변경·행사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정의는 옳다.
  •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문제 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이는 법원(판사)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이다.

문제 3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모든차의운전자는예외없이터널안에차를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2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4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터널 안 주차를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터널 안은 주차금지 장소(제33조)이지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0조)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 일정한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는 틀리다.

  •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입 헹굼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테러로인해생명의피해를입은경우,그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4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신고하여야한다.다만,인질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할수없을때에는법률관계또는계약관계에의하여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이다.

테러단체는 ICPO가 아니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ICPO 지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공공질서의유지에협력하도록하는데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주최자에게48시간을기한으로그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 ㉠ 질서유지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므로 틀리다.
  • ㉡ 신고는 집회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보호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내용은 옳다.
  • ㉢ 신고서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시간은 틀리다.
  • ㉣ 미신고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은 옳다.
문제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대한민국의영해에있는외국선박내에서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리는외국인을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4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조치를한후신속히국가수사본부장에게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주한미군 구성원·군무원·가족 등의 범죄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수리한 때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영해 내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육상·항내 안전을 해하거나 승무원 외의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관계되거나 중대한 범죄이면 수사를 해야 한다.
  • 외국인을 조사할 때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 외국군함 소속 군인·군속이 군함을 떠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되, 현행범 등 급속을 요하면 필요한 조치 후 보고한다.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2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3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4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사법경찰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수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성된다. 나머지 설명은 경찰개념의 역사적 형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관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법제화에 관한 일반적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2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3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외관상 위험(표현위험)에서 경찰개입이 적법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위험은 행위책임에도 상태책임에도 기인할 수 있다.
  •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 위험혐의가 있으면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이 정당화된다.
문제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3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회의 개최에 관한 설명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명칭·관할구역·사무분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니더호퍼(Niederhoffer)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제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2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3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4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방안은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맥그리거(McGregor)의 인간모형에 기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가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냉소주의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키워 전문성 확립을 방해한다.

  • 니더호퍼는 기존 신념체계가 붕괴된 뒤 새로운 신념체계로 대체되지 못할 때 아노미 상태에서 냉소주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 합리적 의심을 통해 특정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회의주의이다. 냉소주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상 전반을 불신하는 태도이다.
  • 외재적 유인과 권위적 관리를 앞세우는 것은 X이론적 접근이다. 냉소주의 극복에는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Y이론적 관리가 적절하다.
문제 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작은호의를제공받은경찰관이도덕적부채를느껴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미끄러운 경사 가설에 관한 것이다. 이 가설은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면 점차 더 큰 부패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도덕적 부채 때문에 선한 후속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 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 개념을 조직·사회적 이익 추구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 높은 가격의 뇌물을 내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황은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크다.
  •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이다.
문제 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2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3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4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 항목이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자력구제 대신 경찰에 권한을 맡겼으므로, 경찰은 그 신뢰에 부응해 권한을 적법·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공명심에서 상부 보고 없이 단독으로 탈주범을 검거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경찰 내부·기관 간 협력을 요구하는 협동(팀워크)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는 법집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기준이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선입견으로 사건을 단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준이다.
  • 공정한 접근 보장은 차별과 편들기를 금지하는 기준이다.
문제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3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동법시행령이정한사항을적은서면으로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총경의 사례금 총액 계산이다.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라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40만 원)의 100분의 150, 즉 1회 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3시간 강의 1회당 최대 60만 원, 3회 합계 최대 180만 원이며 270만 원이 아니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요청 명세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한다.
문제 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2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4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위촉 위원의 결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두 직위를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분기 1회가 아니라 월 1회 개최한다.
문제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2｢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행위에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운영하는소극행정신고센터에신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요건을 갖추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0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Policing)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3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4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다발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아니라 핫스팟(지점 중심) 경찰활동의 특징이다.

  •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목적과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 공적·사적 주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문제 11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 기 1> (가)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관련예방과가해학생선도등사후관리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위법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는무관용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 기 2> ㉠상황적 범죄예방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발달적 범죄예방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연결은 (가)=㉢, (나)=㉠, (다)=㉣이다.

  • (가) 학교전담경찰관·학대예방경찰관의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발달적 범죄예방이다.
  • (나) 순찰 확대와 반사경 설치로 발각 위험을 높이는 활동은 환경을 바꾸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 (다) 무관용 단속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활동은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이다.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은 이 사례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조사단계(scanning)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2분석단계(analysis)에서는각종통계자료등수집된자료를 활용하여심층적인분석을실시하며,당면문제의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3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4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에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단계(scanning)에 관한 설명이다. 조사단계는 일회적인 중대범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 분석단계에서는 수집 자료를 심층 분석하며 문제분석 삼각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응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지며 환류를 통해 순환 구조를 만든다.
문제 13
한국경찰의역사적사실을과거에서부터현재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1㉣-㉡-㉠-㉤-㉢
2㉡-㉣-㉤-㉠-㉢
3㉡-㉣-㉠-㉢-㉤
4㉣-㉠-㉡-㉤-㉢
정답 및 해설

시간순은 경찰법 제정(1991)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200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2006) → 국가수사본부 신설(2021)이다.

이 순서와 일치하는 나열은 ㉣-㉡-㉠-㉤-㉢이다. 경찰법 제정이 가장 앞서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가장 최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3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4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정의이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현행법상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았다.
  •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처분을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 1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3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시스템을포함)으로처분을할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이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실권의 법리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단순한사무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임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달리합목적적･정책적고려도포함되므로,위임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그사무처리를취소하는경우에도광범위한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임의 정의이다.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의 정의에 해당한다.

  •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단순한 사무가 아니면 위임·위탁 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 부당성 판단에는 합목적적·정책적 고려가 포함되므로,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3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원천징수행위는법령에서규정된징수및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문제 18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3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4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외부 모집 임용 시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
  •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문제 1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인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있어서징계처분을하는 경우어떠한처분을할것인가는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 것이고,다만징계권자가재량권의행사로서한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에게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경찰관은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3년이지나면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된 경찰관의 재임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로 결격이 해소되지 않는다.

  • 징계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징계등 의결 후에는 지체 없이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한다.
문제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경찰관이그권한을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는것이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3경찰청장과해양경찰청장은경찰관이｢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 개입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 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보충적 근거가 되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
  • 경찰관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문제 21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담
2조건
3기한
4기간
정답 및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건·기한 같은 다른 부관은 주된 행위와 분리할 수 없어 독립 쟁송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에 관한 설명이다.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작성임이 명백하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부칙 특례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2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르면위해성경찰장비의종류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출석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직무 범위에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명시되어 있으나 테러경보 발령은 들어 있지 않다.
문제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A차대책위’라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긴급한상황에서,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선언하여경찰비례의원칙을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대책위의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경찰 조치에 관한 판례 설명이다. 같은 장소 재점거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아동학대범죄 등 대응 과정의 피해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범죄 제지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만 적법하다. 주관적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다.
문제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익명처리 정의이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다.
  • 정보주체는 처리 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2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 행정심판이다.
3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한이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다.
  •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말로 청구할 수 없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의 기각 재결은 사정재결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1취소소송
2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기관소송
4당사자소송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다.
문제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분업의 원리 -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2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 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도록 한다.
3조정과 통합의 원리 -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4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무니(Mooney)는 이러한 통솔범위의 원리를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무니(Mooney)가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한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전문화한다.
  •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 계층을 만들어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통일시킨다.
문제 2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2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3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4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동기위생이론)
정답 및 해설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이다. 이는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다루는 과정이론이다.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내용이론이다.
  •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은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내용이론이다.
문제 3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2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3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사업구조화(programming),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4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중심이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산정에는 유리하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다.
  • 계획예산은 기획·사업구조화·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준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이다.
문제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3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4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이무기고의 정의이다.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은 집중무기고이다. 간이무기고는 각 기능별 운용부서가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기고에서 무기·탄약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이다.

  •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기고에 보관하고, 근무 종료 시 감독자 입회 아래 입고한다.
  •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되면 즉시 회수한다.
  •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때는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게 한다.
문제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3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Ⅰ급 비밀관리기록부이며, Ⅱ급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접수·발송·복제·열람·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비밀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 비밀의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문제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2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3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4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 적격심사 주기를 보직 후 3년마다로 서술한 부분이다. 경찰 감찰 규칙이 정한 적격심사 주기와 다르다.

감찰의 정의는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확인 및 결과 처리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분야·관서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감찰관 본인이 감찰대상이 된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는 내용도 규칙에 부합한다.

문제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경찰청장은인구,면적,행정구역,교통･지리적여건,각종 사건사고발생등을고려하여경찰서의관할구역을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2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3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한다.
4｢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경찰 조직 규칙에서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이것이 적절한 설명이다.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관할구역 여건을 고려해 설치하므로, 경찰청장이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문제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아동･청소년”이란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19세에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4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위장수사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분위장수사 특례에서는 위장 문서 작성·변경·행사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정의는 옳다.
  •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문제 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이는 법원(판사)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이다.

문제 3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모든차의운전자는예외없이터널안에차를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2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4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터널 안 주차를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터널 안은 주차금지 장소(제33조)이지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0조)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 일정한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는 틀리다.

  •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입 헹굼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테러로인해생명의피해를입은경우,그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4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신고하여야한다.다만,인질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할수없을때에는법률관계또는계약관계에의하여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이다.

테러단체는 ICPO가 아니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ICPO 지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공공질서의유지에협력하도록하는데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주최자에게48시간을기한으로그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 ㉠ 질서유지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므로 틀리다.
  • ㉡ 신고는 집회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보호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내용은 옳다.
  • ㉢ 신고서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시간은 틀리다.
  • ㉣ 미신고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은 옳다.
문제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대한민국의영해에있는외국선박내에서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2사법경찰관리는외국인을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3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4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조치를한후신속히국가수사본부장에게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주한미군 구성원·군무원·가족 등의 범죄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수리한 때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영해 내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육상·항내 안전을 해하거나 승무원 외의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관계되거나 중대한 범죄이면 수사를 해야 한다.
  • 외국인을 조사할 때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 외국군함 소속 군인·군속이 군함을 떠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되, 현행범 등 급속을 요하면 필요한 조치 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