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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고범죄를수사하며,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2영미법계경찰개념은국왕의절대적권력으로부터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3영미법계경찰개념은경찰과국민을수평적･상호협력동반자 관계로 본다.
4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는 서술이다. 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이다.
- 영미법계는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설명한다.
-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협력적 동반자로 본다.
-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문제 2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국가의존립과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적기관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교통의안전,풍속의유지,범죄의예방･진압과같이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 행정경찰㉡ 사법경찰
2㉠ 진압경찰㉡ 예방경찰
3㉠ 비상경찰㉡ 평시경찰
4㉠ 고등경찰㉡ 보통경찰
정답 및 해설
보호 법익에 따른 프랑스식 구별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한 활동은 고등경찰,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보통경찰이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 작용의 목적(위해 예방과 범죄 수사)으로 구별한다.
- 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이후와 이전의 시점으로 구별한다.
- 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위해의 정도와 적용 법규로 구별한다.
문제 3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2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3수사,형사등법집행을통한범법자제압측면을강조한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4범법자는적이고,경찰은정의의사자라는흑백논리에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법집행(범죄 진압) 기능만을 강조한 일부 모델이므로, 경찰활동 전 부분을 포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 모델의 장점이다.
- 수사·형사 등 법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을 강조하며 시민도 범인 제압을 주된 임무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맞다.
- 범법자는 적,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이분법적 오류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 모델의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는 범죄진압에 한정되지 않는 경찰서비스(포괄적 역할) 개념 쪽이다.
문제 4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법적강제력이없기때문에위반했을경우제재할방법이미흡하다.
2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3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41945년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이념적지표가된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정답 및 해설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탄생 시 경찰정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행동강령으로 삼은 것이므로,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맞다.
- 제정 순서는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순이 맞다.
문제 5
존클라이니히(J.Kleinig)의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2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3적절한도덕적동기에의해내부고발이이루어져야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4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이 정당화되려면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공 가능성을 불문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전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 부적절한 행동을 지시받았다는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다.
- 도덕적 위반의 중대성과 급박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다.
적절한 도덕적 동기와 함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경무관인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에해당하지 않는다.
4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이 포함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맞다.
- 각급 국립·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맞다.
- 최근 2년 이내 퇴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맞다.
문제 8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고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3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론을 통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4코헨(Cohen)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사람이 실제 또는 상상 속의 범죄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이론이다. 범죄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뒤르켐은 사회규범이 붕괴된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탄넨바움은 낙인이론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의 결과에 주목했다.
- 코헨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이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문제 9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1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2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3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신중성
4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정답 및 해설
베카리아와 벤담의 억제이론이 핵심으로 보는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강도), 신속성이다.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할수록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간이 범죄를 단념한다고 본다.
-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 지속성 역시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문제 10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일상활동이론(RoutineActivityTheory),합리적선택이론(RationalChoiceTheory),범죄패턴이론(Crime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2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Crime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Design)은물리적환경설계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3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범죄예방에질병의예방과치료의개념을도입하여소개한 브랜팅햄(P.J.Brantingham)과파우스트(F.L.Faust)는범죄예방을1차적범죄예방,2차적범죄예방,3차적범죄예방으로나누고있다.1차적범죄예방은일반대중,2차적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집단,그리고3차적범죄예방은범죄자가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일반예방은 형벌의 위하로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특별예방은 구체적 범죄자를 교화하여 재범을 막는 것이다.
-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이 상황적 범죄예방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설명은 맞다.
- CPTED가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불안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맞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2차·3차 예방 분류도 맞다.
문제 11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동반자살 피해자
2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3자살미수 피해자
4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정답 및 해설
멘델존의 분류에서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책임이 큰 공격적 피해자(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유형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발적 피해자에는 다음이 속한다.
- 동반자살 피해자
- 자살미수 피해자
-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문제 1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원리를 말한다.
2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Strategic Oriented Policing)-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절차를통해범죄적요소나사회무질서의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3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4문제지향적경찰활동(POP:ProblemOrientedPolicing)-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분석하고 대응·평가하는 문제해결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지역조직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동하는 기능은 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지역중심적 경찰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경찰·지역사회의 새로운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 전략원리이다.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확인된 문제에 대해 경찰자원을 배분하여 대응한다.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문제 13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2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3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4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및 해설
미군정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으로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폐지했고,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보안법을 1945년, 예비검속법을 1948년으로 바꾸어 연결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진행되었다.
- 여자경찰제도는 1946년에 신설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는 1947년에 6인의 위원으로 설치되었다.
문제 14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2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3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체제(지역치안위원장,지역치안평의회,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4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영국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으로 직선 지역치안위원장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므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프랑스 앙리 1세가 프레보를 창설했다는 설명은 맞다.
- 독일경찰이 기본법 제정 후 주 단위 경찰제도를 채택했다는 설명은 맞다.
- 미국 경찰개혁에서 윌슨과 볼머를 대표 인물로 드는 설명은 맞다.
문제 15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우위원칙은행정의종류를불문하고모든행정영역에 적용된다.
2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3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4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살수차사용요건이나기준은법률에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구하지만,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임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
-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성설(의회유보)의 내용이다.
-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문제 16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위원은시･도의회가추천하는2명,국가경찰위원회가추천하는1명, 해당시･도교육감이추천하는1명,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는2명,시･도지사가지명하는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틀렸다.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만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뿐이다.
나머지는 법률 그대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시·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7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2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4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진압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며,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문제 18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은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다른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2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3경찰관이농성진압과정에서경찰장비를적법하게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그 침해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2경찰관은정치에관여하기위해정보를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4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문제 20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3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4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시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중지할 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한 것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한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문제 2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수 있다.
2행정응원을요청받은행정청은행정응원으로인하여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3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행정응원에드는비용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이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문제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1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인명 구조·구급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허용된다.
-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따른개인정보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 대상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등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이 된다.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문제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받으려는 사람은보상금지급청구서에손실내용과손실금액을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관을 잘못 열거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며, 경찰서·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
-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사건발생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문제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같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 위반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 시위진압의 계속이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면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다.
문제 26
｢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을한경우에도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4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자는그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이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2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국가행정기관이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문제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1언어적 통제
2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3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4분사기 사용
정답 및 해설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언어적 통제, 수갑 사용, 분사기 사용 등은 허용되지만, 손바닥·주먹·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물리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언어적 통제는 모든 저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수단이다.
-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 허용된다.
- 분사기 사용은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 허용되는 물리력이다.
문제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원리이다.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협력을하도록하는것으로,인간능력의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1이 원리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2이 원리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신속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단일한 명령계통이어야 한다.
3이 원리의 장점은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4이 원리의 단점은 정형적･반복적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작업에 대한흥미상실과노동의소외화나인간기계화를심화시키며, 부처간의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은 업무를 종류·성질별로 나누어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분업(전문화)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단점으로 단순·반복 업무에 따른 흥미 상실, 노동의 소외, 부처 간 할거주의를 드는 설명이 가장 관계가 깊다.
-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다는 설명은 분업의 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 단일한 명령계통으로 신속결단과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의 장점이다.
문제 30
｢국가재정법｣상경찰예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제출된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제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경찰기관의장은무기를휴대한자중에서‘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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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1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2무기고 및 탄약고
3종합상황실
4종합조회처리실
문제 33
경찰과대중매체관계에관한내용과인물을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1㉠ - G. Crandon ㉡ - R. Mark ㉢ - R. Ericson
2㉠ - R. Ericson ㉡ - G. Crandon ㉢ - R. Mark
3㉠ - R. Mark ㉡ - R. Ericson ㉢ - G. Crandon
4㉠ - G. Crandon ㉡ - R. Ericson ㉢ - R. Mark
정답 및 해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한 연결은 크랜돈(공생관계), 에릭슨(연합하여 엘리트 집단 구성), 마크(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이다.
- 서로를 필요로 하여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본 학자는 크랜돈이다.
- 양자가 연합하여 일탈 개념과 도덕성·정의를 규정하는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본 학자는 에릭슨이다.
-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학자는 마크이다.
문제 3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직무분석과직무평가의충실한수행을강조하는것은직위분류제이다.
2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3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4계급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해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이를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 계급제는 공무원을 폭넓게 채용·양성하므로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는 관계이다.
문제 3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3신체등의검사는동성의유치인보호관이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4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문제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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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
4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문제 38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이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신념또는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1㉠㉡
2㉢㉣
3㉠㉡㉣
4㉡㉢㉣
정답 및 해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이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이다.
문제 39
정보배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보안성의원칙에따라,정보가누설됨으로써초래될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4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시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적시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먼저 생산된 정보부터 배포한다는 뜻이 아니다.
- 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린다는 원칙이다.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 누설로 인한 결과를 막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라는 원칙이다.
- 계속성의 원칙은 한 번 배포한 주제의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배포해 준다는 원칙이다.
문제 40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1원동기장치자전거
2화물자동차(적재중량 3톤)
3승합자동차(승차정원 8명)
4특수자동차(총중량 4톤)
정답 및 해설
제2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이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구난차 등 제외)로 한정되므로, 총중량 4톤은 범위를 벗어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적재중량 3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범위에 들어 운전할 수 있다.
- 승차정원 8명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범위에 들어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