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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문제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
1고등경찰
2예방경찰
3질서경찰
4협의의 행정경찰
정답 및 해설
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하는 활동은 질서경찰에 해당한다. 업무의 질과 내용(강제력 사용 여부)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눈다.
- 고등경찰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정치적·사상적 사안을 다루는 경찰이다.
- 예방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위해 발생 전에 막는 활동을 말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는 경찰 작용을 말한다.
문제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2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경찰조직이 하는 일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이 아닌 작용 중심으로 파악하며, 일반행정기관의 명령·강제 작용도 포함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조사단계(Scanning)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다.
2분석단계(Analysis)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3대응단계(Response)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4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결과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SARA 모형의 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하며,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진다.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로 서술한 부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조사단계는 지역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을 분류·조사하는 단계이다.
- 분석단계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분석하는 단계이다.
- 대응단계는 경찰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문제 4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력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2경찰조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혹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해결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이러한특성을조직성이라한다.
3경찰업무는대부분즉시해결하지못하면그피해의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장비 확보, 초동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4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고도의 민첩성으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특성은 조직성이 아니라 돌발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직성은 위험성·돌발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조직이 계급·지휘체계를 갖춘 안정적·군대식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이다.
- 위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고 무기·장구를 휴대하는 특성은 위험성이다.
-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기동장비·초동대처 훈련이 필요한 특성은 기동성이다.
-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은 권력성이다.
문제 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1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2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4범죄피해자 보호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된 직무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이다(2018년 개정).
경비·주요인사 경호·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경찰의 전통적 직무이고, 국제협력도 이보다 먼저 규정되었다.
문제 6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2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4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및 해설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에 한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내용의 범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지역관할·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 포함)이 미치는 범위이다.
문제 7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2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3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4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정치적 중립주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 민주주의는 경찰권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인권 존중주의는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제 8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2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3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4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색부패를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본 서술이다.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쳐 대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는 흑색부패이다. 회색부패는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는 용인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는 부패로, 흑색부패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사회에 해악이 적어 용인될 수 있는 부패이다.
-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는 흑색부패의 대표 사례이다.
- 관직중심적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악용하여 규범을 일탈하는 것이다.
문제 9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건 전시행정이야’라고 비웃었다. 평소 그는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1의사결정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2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3상사와 부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의하달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한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의 A순경은 조직과 제도에 신뢰가 없고 개선 의지도 없는 냉소주의 경찰문화를 보인다. 이를 극복하려면 참여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관리층이 적극 개입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냉소주의를 오히려 키우므로 극복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의사결정에 일선 경찰관의 참여를 넓히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가 높아진다.
- 상사와 부하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은 냉소주의 극복의 핵심이다.
-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같은 방향의 방안이다.
문제 10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통지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4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경조사 통지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이며,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상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도 예외이다.
-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도 예외이다.
문제 1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Crime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2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3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4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발휘하도록하여,공간을의도한목적에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적 감시를 활발한 사용과 일상활동 활성화 중심으로 설명한 서술이다.
자연적 감시는 창문·조명·시야 확보 등 설계로 가시성을 높여 범죄자가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거리의 눈을 늘리는 설명은 활동의 활성화 전략에 해당한다.
- 접근통제는 출입을 통제하고 대상물을 강화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전략이다.
- 영역성은 소유권·점유권 의식을 높여 침입자에게 영역을 인지시키는 전략이다.
- 유지관리는 설계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하는 전략이다.
문제 12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1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이라는 갈등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갖게 되고,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3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4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유대(통제)이론이다.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 이론은 사회과정론에 속한다.
- 하류계층 청소년의 지위좌절과 하위문화 형성을 말하는 것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다.
-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노미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다.
- 산업화·도시화로 사회조직이 해체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해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다.
문제 1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동을 널리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범죄예방활동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협력해 주도록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된 사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경찰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치안유지를 위한 각 기관들의 정보 취합과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업무 처리 방식의 틀로 사용하고, 사건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기법을 사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이다.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은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의 개발, 검토, 활용을 위해 경찰관 및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접근방법이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관한 것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반복되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재량을 주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대중의 정보와 비평을 수용한다.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증거기반 의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세우기 위해 경찰관과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증거를 개발·검토·활용하는 접근방법이다.
-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동을 주민에게 이해시키며 범죄예방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설명은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PCR)의 정의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지역조직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순찰 등으로 경찰과 협동해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기법을 쓰는 법집행 위주의 활동은 정보주도(정보기반) 경찰활동의 설명이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이용하되 경찰자원을 재분배해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활동이다.
문제 1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2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3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4‘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하여 인적 구성을 쇄신했다는 서술이다.
실제로 미군정은 치안 공백을 우려해 일제 경찰 출신 상당수를 다시 기용했고, 인적 청산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을 폐지하는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과를 국으로 승격시켰다.
문제 15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이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3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4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프랑스에서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 아니라 군경찰도 그 지휘를 받는다는 서술이다.
- 일본의 사법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지만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없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독일은 주 경찰이 수사 업무도 담당하며,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니다.
- 미국은 지방경찰이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는 중심이며, 주 경찰이 가장 넓은 경찰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문제 16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비례의원칙이란행정작용에있어서행정목적과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의 원칙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설명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 서술이다.
행정조치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헌법의 기본권 제한 조항,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불이익이 이익보다 심히 크면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이다.
문제 1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까지 공포 후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서술이다.
이 법의 시행일 규정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는 헌법이 정한다.
-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 공포일·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 등은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문제 1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2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3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4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정답 및 해설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이다. 판례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닌 단속 경찰관 명의로 한 것은 주체상 하자로 무효이다.
-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임용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당연무효이다.
-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방식(문서)을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제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3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4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종교단체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은 인가조건을 철회권의 유보로 본 판례 취지의 서술이다.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점이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시기가 불확정이어도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문제 20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3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하며, 공청회가 아니다.
문제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4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이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서 제출뿐 아니라 말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는 청구인이 전자적 공개를 요청하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
- 공개 결정 후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교부해야 한다.
문제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3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4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감경한다는 서술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하는 것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국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문제 23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2｢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를 생활기록·근무성적 불량 등과 함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수사·안보수사·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는 일반경과의 직무이다.
-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대통령이 한다.
문제 24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2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3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4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가정폭력범죄 수사사무를 국가경찰사무라고 한 사람이다. 가정폭력 예방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등의 수사사무 일부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사무라는 서술은 법의 구분과 맞지 않는다.
문제 25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다. 국정조사·감사권을 행정부 통제로 본 것과, 영상녹화를 감찰관 재량으로 본 것이 틀렸다.
- 국정조사·감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다.
- 경찰감찰규칙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지 않고 이에 응하도록 정한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극 공개 원칙, 입법통제의 사전·사후 방식 구분은 옳은 서술이다.
문제 2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4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관할 관계를 고려하여 접수·처리한다는 서술이다.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처리해야 한다.
- 위급한 상황에서 일정 구역의 사람에게 피난을 명할 수 있다.
-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
- 112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일반 신고와 경미한 신고로 나뉜다.
문제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2“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3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까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한 서술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주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 경찰장비에는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발사장치, 살수차 등이 포함된다.
- 경찰착용기록장치는 신체에 착용·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이다.
-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문제 2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4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서술이다.
-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배상심의회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다.
- 결정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 29
정책결정자가 문제상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1합리 모델(Rational model)
2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3엘리트 모델(Elite model)
4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정답 및 해설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델은 합리 모델이다.
- 만족 모델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한다고 본다.
- 엘리트 모델은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주도한다고 본다.
- 쓰레기통 모델은 문제·해결책·참여자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본다.
문제 30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1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2부하들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참모 및 계선조직이 부하들에게 유익한 자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경과 제도를 통한 특정업무의 세분화 및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4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은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다루는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통솔범위에 따라 계층 수와 인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구조조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나머지 보기는 계층제의 경직성, 명령통일의 문제, 분업·전문화의 장점처럼 다른 편성원리를 설명한다.
문제 31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개방형 충원체제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등용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2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3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4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가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와 원칙을 토대로 한다는 서술이다.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체제이므로 개방형의 장점을 말한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공무원의 일체감, 단결심, 공직 헌신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차이가 있다.
문제 3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2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3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기준예산의 단점을 전체 성과 파악 곤란과 신축성 부족이라고 한 서술이다. 이는 품목별예산의 단점에 가깝다. 영기준예산의 단점은 방대한 업무량과 시간 소요 등이다.
-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제도이다.
-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계획예산은 하향적·집권적이어서 구성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 33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대여한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다만,심의위원회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날부터7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O) ㉡(O) ㉢(X) ㉣(X)
2㉠(O) ㉡(X) ㉢(O) ㉣(X)
3㉠(O) ㉡(X) ㉢(X) ㉣(O)
4㉠(X) ㉡(O) ㉢(X) ㉣(O)
문제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4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정보도 수용 시 정기간행물은 편집·제작이 끝났으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단서이다.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게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제작을 마쳐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한다.
- 언론등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2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3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티켓을 웃돈 받고 되판 사람이 암표매매로 처벌된다는 서술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시키는 곳에서 되파는 행위를 규율한다.
- 거짓신고는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문제 36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등에 악용한다.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다. ㉢미량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코데인 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쉬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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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LSD에 관한 옳은 설명은 세 개이다.
-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합성한 무색·무취·무미의 물질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우표 등 종이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환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와 성범죄 악용 설명은 GHB에 해당한다.
-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과 코데인 대용 설명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특징이다.
문제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문제 38
다음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규정된 장소를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
2㉠㉣㉤
3㉡㉢㉣
4㉢㉣㉤
정답 및 해설
정차 및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이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정차까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니라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도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
문제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2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3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4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등가소음도를 10분간 측정하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5분간 측정한다는 서술이다.
-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주최자가 임명한 자와 함께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시간대는 주간·야간·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 판례는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까지 소음제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40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2｢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4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한 것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는 서술이다.
-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별개의 법률에 근거한다.
-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는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협조의 성격이다.
- 인터폴은 조정·정보교환 기구로서 소속 수사관이 직접 체포·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