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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2회차
문제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2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3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4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문제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중심적인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적인 개념이다.
2｢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위(警衛)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보경찰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조직 중심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작용(기능) 중심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설명은 서로 바뀌어 있다.
- 국회 경위의 회의장 경호는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위험방지 작용이 아니라 국회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지 않는다.
- 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사법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문제 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를경찰의직무로규정하여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3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4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직무로 규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영미법계(봉사경찰) 성격이 반영된 것이므로, 대륙법계 행정경찰 개념이 강조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우리나라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모두 반영한다.
-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 대륙법계는 행정소송·국가배상 같은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했다.
문제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2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3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4공공의질서란당시의지배적인윤리와가치관을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공공의 안녕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법규범만이 아니라 사법(私法)규범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하므로, 사법규범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법규범은 법원 등 국가의 보호를 제때 받을 수 없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질 때 보충적으로 경찰이 개입한다.
- 공공의 안녕은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며, 지배적 윤리와 가치관에 따른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문제 5
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2｢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3｢행정기본법｣ 제1조(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4｢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문제 6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자치경찰제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조직의 관료화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경찰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능률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된다.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자치경찰은 주민 참여 활성화와 민주성 확보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가 옳다.
- 조직의 관료화로 봉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의 단점이다.
-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이다.
문제 7
다음은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역량이 함양되며 그로 인한 비용도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경찰직군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1권위주의
2차별
3부권주의
4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정답 및 해설
교육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경찰직 진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전문직업화의 차별 문제이다.
- 권위주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고객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이다.
- 부권주의: 고객을 위한다며 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하는 태도이다.
-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전문 지식과 지위를 사익 추구에 쓰는 문제이다.
문제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2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4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 설명이 틀렸다. 상담 대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동강령책임관이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따르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직무권한이나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며, 법령·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만 예외이다.
- 다른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문제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정청탁을 알게 된 소속기관장의 조치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 대가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한다.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교통·숙박·음식물도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10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2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증빙자료를구비하여감사책임자에게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4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문제 11
범죄예방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보기> ㉠브랜팅햄(Brantingham)과파우스트(Faust)의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개선‧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 ㉡뉴먼(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환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샘슨 등(Sampson et al.)이 주장한 집합효율성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행의 기술,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를 범행발생의 3요소로 하고 있다.
1(X) (O) (O) (X)
2(X) (O) (X) (X)
3(O) (O) (O) (X)
4(O) (X) (X) (O)
정답 및 해설
판정은 (X)(O)(O)(X)이다.
- ㉠ 틀림: 상습범 대책과 재범 억제, 교화·개선은 2차적 예방이 아니라 3차적 예방이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와 우범지역에 대한 조기 개입이다.
- ㉡ 옳음: 뉴먼의 방어공간 구성요소는 영역성, 감시, 이미지, 환경(입지조건)이다.
- ㉢ 옳음: 집합효율성이론은 비공식 사회통제를 중시하고 공식 통제기관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 ㉣ 틀림: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이다. '범행의 기술'은 요소가 아니다.
문제 1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2지역사회경찰활동은지역사회와의협력,경찰조직의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3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찰과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시간으로 결정하며,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효과성과 능률성 평가 기준 설명이 틀렸다. 출동시간, 체포율, 적발건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기준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 만족도, 범죄·무질서 감소, 두려움 감소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 범죄와 무질서 문제 해결에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조직의 분권화를 중시한다.
- 경찰과 주민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문제 13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국에서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설립되었다.
2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3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4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시‧군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은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를 운영한다. 연방, 주, 시·군 수준에 각각 경찰이 설치된 것은 맞지만 '중앙집권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영국의 수도경찰청은 로버트 필 경의 제안으로 1829년 설립되었다.
- 독일은 2차 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추진되었다.
-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 검사가 2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대등·협력 관계이다.
문제 14
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민주화및정치적중립성확보에대한국민적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1경찰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확보를위하여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2분단국가로서특수한안보상황을고려하여보안경찰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하였다.
3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4치안행정과지방행정간의협조를위하여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91년 경찰법에서 보안경찰업무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안경찰업무는 경찰이 계속 수행하였다.
-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여 독립적 경찰기구를 만들었다.
-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조를 위해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했다.
문제 15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조례안이지방의회에서의결되면지방의회의의장은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
-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장이 부과·징수한다.
-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문제 16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2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
3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법규명령의한계로행정권에대한입법권의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15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된다.
-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어 재판규범이 된다.
-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이나 전부 재위임은 금지된다.
문제 17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원칙은법치국가의원리및그구성부분으로서의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2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3운전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음주운전을적발한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위반자의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이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2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3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
4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정답 및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이다.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는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의 주요정책과 그 운영지원은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 정책과 인권침해·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 등의 개선도 소관 사무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문제 19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3징계의결요구권자또는징계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2개 이상의의무위반행위가경합될때에는그중책임이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어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이다.
징계 감경 규정에는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는 감경 제외 대상 의무위반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금액, 기간, 징계 단계 등 세부 수치·요건이 세부시행규칙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문제 20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감찰관은소속공무원의의무위반사실에대한민원을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4감찰관은검찰‧경찰,그밖의수사기관으로부터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찰정보심의회의 구성 인원이 틀렸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나머지는 규칙 그대로다.
- 의무위반 민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하면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출석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며, 사안이 급박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요청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 통보 전까지 감찰조사·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은보상금지급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3보상금심사위원회위원의과반수는경찰관이아닌사람으로 해야 한다.
4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문제 2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공안녕에대한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수반되는사실의확인을위해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3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수집 활동의 목적을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로 한정한 서술이다.
경찰관의 정보 수집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수집 대상 정보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와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도 포함된다.
- 정보 제공자나 사실 확인에 응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문제 23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 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4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출 서류의 반환에 관한 서술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이 2년이 아니고, 재량이 아닌 반환 의무이다.
- 신청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미리 통지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뒤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문제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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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1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A
2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 B
3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C
4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D
정답 및 해설
등록재산 공개대상이 아닌 사람은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경찰공무원의 공개대상은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다. 따라서 경무관이라도 시·도경찰청장 보직이면 공개대상이 된다.
-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은 치안감이므로 공개대상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은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공개대상이다.
-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은 치안감이므로 공개대상이다.
문제 26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국가배상법｣및｢민법｣에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7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이직권으로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결 기간 연장에 관한 서술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문제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계층제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감소한다.
2통솔범위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및 조직규모의 크기와 통솔의 범위는 정비례 관계이다.
3분업의 원리에 의하면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며 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4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의하면 조직의 조정과 통합은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조직 및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관한 서술이다. 조정·통합은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켜 조직 목표 달성을 돕는다.
- 계층제는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계층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이다.
- 분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고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문제 2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계급제는사람중심의분류방법으로널리일반적교양과 능력을가진사람을채용하여신분보장과함께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역량을 가질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계급제는폐쇄형충원방식으로공무원에대한인사배치가 자유롭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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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한 개이다. 계급제의 특징을 설명한 첫 번째 항목만 옳다.
- 직위분류제는 전문화에 유리하지만 직무 범위가 명확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불명확'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계급제는 폐쇄형으로 인사배치가 자유롭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직무가 고정되어 인사배치가 경직적이다.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으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나, 직무 중심이라 부서 간 협조·조정은 오히려 어렵다.
문제 30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매슬로우(Maslow)의욕구단계이론에의하면인간의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며 상위욕구로부터 하위욕구로 욕구를 추구한다고 한다.
2맥그리거(McGregor)의X이론에의하면인간은부지런하고 책임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므로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3동기부여과정이론에는아담스(Adams)의공정성이론,브룸(Vroom)의 기대이론,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등이 있다.
4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수정하여 생존욕구, 존경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하였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동기부여 과정이론에 관한 서술이다.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모두 과정이론에 속한다.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를 추구한다고 본다.
- 맥그리거의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통제가 필요한 존재로 보며, 부지런하고 자율적이라는 설명은 Y이론에 해당한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욕구를 생존·관계·성장으로 구분하며, 존경욕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3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4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몰법 예산제도에 관한 서술이다.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 후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대한 입법부 통제 수단이다.
- 품목별 예산은 집행 내용과 책임이 명확하고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쉽다.
- 성과주의 예산은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계획예산은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결한다.
문제 32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공무원이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3연령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 제약될 수 있다.
4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는 서술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이 강해 오히려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유리하다.
- 환경변화에 둔감해지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 연령 제한 등으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 제약될 수 있다.
문제 33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의훈령권과국회의예산심의권은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2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3국회의국정감사‧조사권은사후통제인동시에외부통제에 해당한다.
4경찰청장및국가경찰위원회위원의임명권,총경이상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두 내부통제로 본 서술이다.
경찰청장의 훈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이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이다.
-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문제 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화약류를운반하려는사람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조업자가제조과정에서생긴화약류를그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약류 운반 신고에 관한 서술이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화약류 폐기는 폐기하려는 곳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며, 제조업자의 제조소 내 폐기는 예외이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판매업은 판매소마다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문제 3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3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유발 행위를 한 구조피해자에 관한 서술이다.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아니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 가해자와 4촌 이내 친족 관계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2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이경우 수사기관의장이나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아동학대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이경우사법 경찰관리가응급조치를한경우에는관할경찰관서의장이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4“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급조치결과보고서의 송부에 관한 서술이다.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며, 10일 이내라는 기한은 법과 다르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을, 피해아동은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격리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3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2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3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문제 38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용자동차중범죄수사,교통단속,그밖의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중운행이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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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국가안전보장에현저한영향을줄우려가있는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3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4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에 관한 서술이다.
이 경우 보호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주체가 뒤바뀌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 통일부장관은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40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국가가같은종류또는유사한인도범죄에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3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도범죄의 형량 요건에 관한 서술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범죄는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장기 3년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상호주의 보증을 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