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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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것으로,국가경찰은광역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4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답 및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위한 작용이다. 이 설명이 맞다.

  • 1953년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영된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이다.
  • 국가경찰의 장점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조가 쉽다는 것이다.
  • 경찰권 발동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블랑코 판결은 공역무 개념과 행정재판 관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문제 2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섯 개 모두이다.

  • 의무에 합당한 판단으로 개입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었던 경우는 외관상 위험이다. 위험 혐의는 위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용어가 틀렸다.
  • 생명·신체·재산 같은 개인적 법익은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며, 오늘날 그 사용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위험은 보호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법규명령 등으로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오상위험에 대한 개입은 위법하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3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경찰관등에게실시하는인권교육에관하여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3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에 관한 것이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므로, 시·도경찰청장까지 수립 주체에 포함한 진술은 규칙과 다르다.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두는 것, 다양한 방법의 교육 이수와 토론식·참여식 교육 권장은 규칙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4
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2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3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4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하다 놓아준 사례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실패로 본 부분이다. 시민이 기대하는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실패한 사례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관한 기준이다.

  •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권리를 군주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제를 주장하였다.
  • 동료라는 이유로 단속을 봐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 보장의 실패이다.
  • 보고 없이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한 것은 협동의 실패이다.
문제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가상자산과관련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공무원은직무관련자와마작,화투,카드등우연의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문제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3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4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소속기관장의 수사기관 통보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은 임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예외이다.
  • 부정청탁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 기준의 작성·보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이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다.
문제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2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민간부문에서업무활동을한경우,그활동내역을 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한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문제 8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9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전념(Commitment),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3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4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Target),보호자의부재(Absenceof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쇼와 맥케이가 말한 전이지역의 특징은 빈곤, 민족적 이질성, 거주불안정성이다. 민족적 동질성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을 강조한다.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전념·참여·신념의 네 요소를 든다.
  •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를 범죄의 3요소로 본다.
문제 10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허만 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2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3문제해결을위해‘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의 과정을 사용한다.
4허만 골드슈타인은 형법의 적용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성과는 체포율·적발건수나 현장 대응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감소·해결 정도로 평가한다. 체포율과 대응 시간으로 능률성·효과성을 재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방식이다.

  • 골드슈타인이 전통적인 사건대응적 경찰활동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문제해결 과정은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로 이어지는 SARA 모형이다.
  •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문제 11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델라트르(Delattre)는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3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4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성공가능성은존클라이니히(J.Kleinig)가주장한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라도 반복되면 더 큰 부패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로 논리로 호의를 경계하였다. 이 설명이 맞다.

내부고발에 관한 진술은 틀렸다. 클라이니히의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에는 성공 가능성이 포함된다.

문제 12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21919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민주공화제경찰로서민주경찰의효시라는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3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4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정답 및 해설

1991년에 경찰청으로 승격된 것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이다. 치안국은 1974년에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1991년에 치안본부가 내무부 소속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 갑오개혁 이후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라는 의의를 가진다.
  •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
문제 13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국의헨리필딩(HenryFielding)은‘보우가의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2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3프랑스의 국립경찰청(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이다.
4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이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재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 프랑스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이다.
  • 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조직이다.
문제 14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의자기구속원칙이란행정청은동일한사안에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3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리이다.

  •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된다는 원칙이다.
  • 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문제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경찰공무원에대한해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은 결정재량이다. 선택재량은 징계를 하기로 한 뒤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고를지에 관한 재량이다. 그래서 징계 여부 사이의 선택을 선택재량이라 한 부분이 틀렸다.

  •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경우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근거 법규의 체제·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특성, 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제 16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2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3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4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독립된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당연히 훈령인 것은 아니다.
문제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위탁기관’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사무 처리에 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수임기관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문제 1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2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3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4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며 법제처 심사는 거치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한 예규 등은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포함된다.
  • 집행명령은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으로 직접 정할 수 없다.
문제 19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2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경찰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며,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을 같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된다.
  • 경찰행정의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문제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시‧도지사가수립한다.이경우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시‧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및수사부서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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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사무 예산 수립 시 의견을 듣는 상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잘못 쓴 두 지문이다.

  •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이때 위원회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는 설명,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은 법률 그대로다.

문제 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22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2부작위하명은소극적으로어떤행위를하지아니할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3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경찰하명에위반하여이루어진행위는원칙적으로그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찰하명의 대상에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 경찰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 23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완 요구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흠이 있는 신청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에 '7일 이내'라는 기한은 없다.

  • 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은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누구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신청인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접수 가능한 신청의 종류를 미리 공시한다.
문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시기가 틀렸다. 제3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모든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며,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2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대해보일수있는행위는그위해의정도에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2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3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4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폭력적 공격에 대응하여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눌러 제압하기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대상자 행위의 마지막 단계는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다.
  • 경찰관 대응 수준의 마지막 단계는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에는 힘을 주어 잡거나 밀고 끄는 물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 통제 수준에 그친다.
문제 2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2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사고로인한사상자확인,행정처분을위한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방어및보호,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제지를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지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하고,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다.

  • 미아의 보호자, 유실물의 권리자, 사고 사상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는 사유·일시·장소를 적은 요구서로 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문제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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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조문: 감면대상 범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틀림: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만 해당한다.
  • ㉡ 틀림: 대응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이 아니라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이고, 피해는 경찰관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경우이다.
  • ㉢ 옳음: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 ㉣ 옳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 틀림: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이다.
문제 28
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터의원리(Peter’sPrinciple)’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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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할거주의와 피터의 원리에 대한 설명만 맞다.

  • 할거주의: 소속 기관·부처만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로, 다른 부서와의 조정·협조가 어려워진다. (옳음)
  • 피터의 원리: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조직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옳음)
  • 도장·서류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형식주의(번문욕례)에 해당한다. (틀림)
  • 상관 지시에 영합하고 선례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번문욕례가 아니라 무사안일·보신주의 성격의 병리이다. (틀림)
문제 29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명령통일의 원리: 조직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원리
2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야 한다는 원리
3조정과 통합의 원리: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4통솔범위의 원리: 무니(Mooney)가 주장하는 조직편성의 원리 중 제1의 원리
정답 및 해설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관계를 두는 원리이다.

  •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령통일이 아니라 분업(전문화)의 원리이다. 명령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는 원리이다.
  • 감독할 부하의 수를 정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이 아니라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 무니(Mooney)가 제1원리로 본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의 원리이다.
문제 30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와 관련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이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의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충족 방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 있다. ㉡이욕구는창조적이고잠재성을실현시키고,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 관련된 욕구이다.
1㉠ - 자아실현의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
2㉠ -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Love‧Social Needs)
3㉡ - 존경의 욕구(Self Esteem Needs)
4㉡ -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정답 및 해설

동료·상사·조직에 대한 친근감과 귀속감은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이고, 창조성과 잠재력 실현, 자기완성은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 사회적 욕구를 자아실현 욕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자기발전·잠재성 실현의 욕구를 존경의 욕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의 인정과 지위에 관한 욕구이다.
  • 자기발전 욕구를 안전의 욕구로 연결한 것도 틀리다. 안전의 욕구는 신체·생활의 안정에 관한 것이다.
문제 31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생을거기에기꺼이바쳐봉사할수있도록인사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2영국에서발달된엽관주의는잭슨(AndrewJackson)수상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개방형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4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에 있어서 신축적이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직·운영하는 제도이다.

  • 엽관주의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달했고, 잭슨(Jackson)은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개방형 충원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고,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이다.
  • 인사배치의 신축성은 계급제가 높고,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고정되어 경직적이다.
문제 32
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2영기준예산(Zero-BaseBudgetSystem)은거대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3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4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본예산은 정기적으로 편성해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한 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은 거대정부 시대가 아니라 감축관리 시대에 각광받은 제도이다.
  •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은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의 표시 방식이다.
  •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막는 제도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 변경하는 제도이다.
문제 33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보안의원칙에는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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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에 대한 설명만 맞다.

  • 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 존중은 '보안의 원칙'이 아니라 비밀분류의 원칙이다. (틀림)
  • 한정성,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비밀분류의 원칙'이 아니라 보안의 원칙이다. (틀림)
  • 비밀은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한다. (옳음)
  •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옳음)
문제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한다.
2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3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과 인원여건을 고려해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이 원칙이다.

  • 순찰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가 아니라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 관리팀·순찰팀 인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치안센터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다.
문제 35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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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4개이다. ㉢만 틀렸다.

  • ㉠ 옳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정의 그대로이다.
  • ㉡ 옳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이다.
  • ㉢ 틀림: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예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옳음: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 옳음: 폐업·휴업 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문제 36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와 검증적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 여러 추측 중 정당한 것을 가리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은 감식·검토가 아니라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 검증적 수사의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며, 설명은 앞의 두 단계를 뒤바꿔 놓았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주관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 기초수사를 통해 자료를 완전히 수집한다는 설명은 맞다.
문제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3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신상정보는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하며, 3일이 아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공개 결정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 식별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문제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2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4재난관리체계중재난피해신고및조사,응급조치,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안전관리의 정의에는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 확보도 포함되는데, 설명에는 재산이 빠져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 활동이 맞지만,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므로 모두 복구 단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문제 3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할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에시동을거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및 해설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리 호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문제 40
정보요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 (가)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나)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다)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 보기 2 > ㉠ EEI ㉡ OIR ㉢PNIO ㉣SRI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 1 -
정답 및 해설

(가)는 SRI(특별첩보요구), (나)는 EEI(첩보기본요소), (다)는 PNIO(국가정보우선순위)이다.

  • SRI: 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이다.
  • EEI: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 PNIO: 경찰청이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 OIR(기타정보요구)은 이 세 설명과 맞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것으로,국가경찰은광역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4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답 및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위한 작용이다. 이 설명이 맞다.

  • 1953년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영된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이다.
  • 국가경찰의 장점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조가 쉽다는 것이다.
  • 경찰권 발동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블랑코 판결은 공역무 개념과 행정재판 관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문제 2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섯 개 모두이다.

  • 의무에 합당한 판단으로 개입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었던 경우는 외관상 위험이다. 위험 혐의는 위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용어가 틀렸다.
  • 생명·신체·재산 같은 개인적 법익은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며, 오늘날 그 사용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위험은 보호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법규명령 등으로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오상위험에 대한 개입은 위법하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3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경찰관등에게실시하는인권교육에관하여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3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에 관한 것이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므로, 시·도경찰청장까지 수립 주체에 포함한 진술은 규칙과 다르다.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두는 것, 다양한 방법의 교육 이수와 토론식·참여식 교육 권장은 규칙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4
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2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3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4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하다 놓아준 사례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실패로 본 부분이다. 시민이 기대하는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실패한 사례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관한 기준이다.

  •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권리를 군주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제를 주장하였다.
  • 동료라는 이유로 단속을 봐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 보장의 실패이다.
  • 보고 없이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한 것은 협동의 실패이다.
문제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가상자산과관련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공무원은직무관련자와마작,화투,카드등우연의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문제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3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4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소속기관장의 수사기관 통보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은 임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예외이다.
  • 부정청탁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 기준의 작성·보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이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다.
문제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2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민간부문에서업무활동을한경우,그활동내역을 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한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문제 8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9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전념(Commitment),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3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4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Target),보호자의부재(Absenceof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쇼와 맥케이가 말한 전이지역의 특징은 빈곤, 민족적 이질성, 거주불안정성이다. 민족적 동질성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을 강조한다.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전념·참여·신념의 네 요소를 든다.
  •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를 범죄의 3요소로 본다.
문제 10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허만 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2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3문제해결을위해‘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의 과정을 사용한다.
4허만 골드슈타인은 형법의 적용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성과는 체포율·적발건수나 현장 대응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감소·해결 정도로 평가한다. 체포율과 대응 시간으로 능률성·효과성을 재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방식이다.

  • 골드슈타인이 전통적인 사건대응적 경찰활동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문제해결 과정은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로 이어지는 SARA 모형이다.
  •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문제 11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델라트르(Delattre)는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3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4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성공가능성은존클라이니히(J.Kleinig)가주장한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라도 반복되면 더 큰 부패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로 논리로 호의를 경계하였다. 이 설명이 맞다.

내부고발에 관한 진술은 틀렸다. 클라이니히의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에는 성공 가능성이 포함된다.

문제 12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21919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민주공화제경찰로서민주경찰의효시라는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3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4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정답 및 해설

1991년에 경찰청으로 승격된 것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이다. 치안국은 1974년에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1991년에 치안본부가 내무부 소속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 갑오개혁 이후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라는 의의를 가진다.
  •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
문제 13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영국의헨리필딩(HenryFielding)은‘보우가의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2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3프랑스의 국립경찰청(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이다.
4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이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재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 프랑스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이다.
  • 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조직이다.
문제 14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의자기구속원칙이란행정청은동일한사안에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3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리이다.

  •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된다는 원칙이다.
  • 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문제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경찰공무원에대한해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은 결정재량이다. 선택재량은 징계를 하기로 한 뒤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고를지에 관한 재량이다. 그래서 징계 여부 사이의 선택을 선택재량이라 한 부분이 틀렸다.

  •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경우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근거 법규의 체제·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특성, 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제 16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2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3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4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독립된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당연히 훈령인 것은 아니다.
문제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위탁기관’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사무 처리에 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수임기관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문제 1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2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3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4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며 법제처 심사는 거치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한 예규 등은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포함된다.
  • 집행명령은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으로 직접 정할 수 없다.
문제 19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2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경찰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며,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을 같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된다.
  • 경찰행정의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문제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시‧도지사가수립한다.이경우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시‧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및수사부서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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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사무 예산 수립 시 의견을 듣는 상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잘못 쓴 두 지문이다.

  •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이때 위원회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는 설명,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은 법률 그대로다.

문제 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22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2부작위하명은소극적으로어떤행위를하지아니할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3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경찰하명에위반하여이루어진행위는원칙적으로그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찰하명의 대상에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 경찰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 23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완 요구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흠이 있는 신청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에 '7일 이내'라는 기한은 없다.

  • 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은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누구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신청인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접수 가능한 신청의 종류를 미리 공시한다.
문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시기가 틀렸다. 제3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모든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며,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2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대해보일수있는행위는그위해의정도에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2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3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4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폭력적 공격에 대응하여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눌러 제압하기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대상자 행위의 마지막 단계는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다.
  • 경찰관 대응 수준의 마지막 단계는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에는 힘을 주어 잡거나 밀고 끄는 물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 통제 수준에 그친다.
문제 2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2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사고로인한사상자확인,행정처분을위한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방어및보호,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제지를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지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하고,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다.

  • 미아의 보호자, 유실물의 권리자, 사고 사상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는 사유·일시·장소를 적은 요구서로 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문제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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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조문: 감면대상 범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틀림: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만 해당한다.
  • ㉡ 틀림: 대응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이 아니라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이고, 피해는 경찰관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경우이다.
  • ㉢ 옳음: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 ㉣ 옳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 틀림: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이다.
문제 28
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터의원리(Peter’sPrinciple)’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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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할거주의와 피터의 원리에 대한 설명만 맞다.

  • 할거주의: 소속 기관·부처만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로, 다른 부서와의 조정·협조가 어려워진다. (옳음)
  • 피터의 원리: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조직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옳음)
  • 도장·서류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형식주의(번문욕례)에 해당한다. (틀림)
  • 상관 지시에 영합하고 선례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번문욕례가 아니라 무사안일·보신주의 성격의 병리이다. (틀림)
문제 29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명령통일의 원리: 조직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원리
2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야 한다는 원리
3조정과 통합의 원리: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4통솔범위의 원리: 무니(Mooney)가 주장하는 조직편성의 원리 중 제1의 원리
정답 및 해설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관계를 두는 원리이다.

  •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령통일이 아니라 분업(전문화)의 원리이다. 명령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는 원리이다.
  • 감독할 부하의 수를 정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이 아니라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 무니(Mooney)가 제1원리로 본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의 원리이다.
문제 30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와 관련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이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의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충족 방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 있다. ㉡이욕구는창조적이고잠재성을실현시키고,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 관련된 욕구이다.
1㉠ - 자아실현의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
2㉠ -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Love‧Social Needs)
3㉡ - 존경의 욕구(Self Esteem Needs)
4㉡ -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정답 및 해설

동료·상사·조직에 대한 친근감과 귀속감은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이고, 창조성과 잠재력 실현, 자기완성은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 사회적 욕구를 자아실현 욕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자기발전·잠재성 실현의 욕구를 존경의 욕구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의 인정과 지위에 관한 욕구이다.
  • 자기발전 욕구를 안전의 욕구로 연결한 것도 틀리다. 안전의 욕구는 신체·생활의 안정에 관한 것이다.
문제 31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생을거기에기꺼이바쳐봉사할수있도록인사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2영국에서발달된엽관주의는잭슨(AndrewJackson)수상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개방형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4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에 있어서 신축적이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직·운영하는 제도이다.

  • 엽관주의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달했고, 잭슨(Jackson)은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개방형 충원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고,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이다.
  • 인사배치의 신축성은 계급제가 높고,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고정되어 경직적이다.
문제 32
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2영기준예산(Zero-BaseBudgetSystem)은거대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3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4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본예산은 정기적으로 편성해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한 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은 거대정부 시대가 아니라 감축관리 시대에 각광받은 제도이다.
  •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은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의 표시 방식이다.
  •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막는 제도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 변경하는 제도이다.
문제 33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보안의원칙에는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성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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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에 대한 설명만 맞다.

  • 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 존중은 '보안의 원칙'이 아니라 비밀분류의 원칙이다. (틀림)
  • 한정성,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비밀분류의 원칙'이 아니라 보안의 원칙이다. (틀림)
  • 비밀은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한다. (옳음)
  •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옳음)
문제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한다.
2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3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과 인원여건을 고려해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이 원칙이다.

  • 순찰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가 아니라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 관리팀·순찰팀 인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치안센터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다.
문제 35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4개이다. ㉢만 틀렸다.

  • ㉠ 옳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정의 그대로이다.
  • ㉡ 옳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이다.
  • ㉢ 틀림: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예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옳음: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 옳음: 폐업·휴업 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문제 36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와 검증적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 여러 추측 중 정당한 것을 가리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은 감식·검토가 아니라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 검증적 수사의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며, 설명은 앞의 두 단계를 뒤바꿔 놓았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주관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 기초수사를 통해 자료를 완전히 수집한다는 설명은 맞다.
문제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3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신상정보는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하며, 3일이 아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공개 결정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적법하게 보관 중인 사진·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 식별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문제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2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4재난관리체계중재난피해신고및조사,응급조치,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안전관리의 정의에는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 확보도 포함되는데, 설명에는 재산이 빠져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 활동이 맞지만,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므로 모두 복구 단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문제 3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할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에시동을거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및 해설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리 호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문제 40
정보요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 (가)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나)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다)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 보기 2 > ㉠ EEI ㉡ OIR ㉢PNIO ㉣SRI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 1 -
정답 및 해설

(가)는 SRI(특별첩보요구), (나)는 EEI(첩보기본요소), (다)는 PNIO(국가정보우선순위)이다.

  • SRI: 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이다.
  • EEI: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 PNIO: 경찰청이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 OIR(기타정보요구)은 이 세 설명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