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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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26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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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3사법경찰은 직접적인 목적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은 조직법상 경찰이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실정법상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 두 개념은 서로 겹칠 수 있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 사법경찰은 범죄수사가 목적이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작용이며, 공공복리 증진은 적극적 목적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경찰작용으로 위생경찰, 산림경찰, 보건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협의의 행정경찰
2예방경찰
3질서경찰
4고등경찰
정답 및 해설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 특별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위해를 예방·제거하는 작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며, 위생·산림·보건경찰이 대표 예이다.

  •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이전의 예방을 기준으로 한 분류라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질서경찰은 명령·강제 수단을 써서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범죄수사·진압 등)이다.
  •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조직을 보호하는 정치적 성격의 경찰이다.
문제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중학교폭력등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교통사고및교통관련범죄,｢형법｣제245조에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관한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도조례로 정한다.
2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정기적으로경찰서장의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의 범위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시·도 경찰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고, 긴급하면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문제 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경찰의 사물관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된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이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 안의 현행범은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으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 질서유지에 관해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경찰의 사물관할(직무범위)은 경찰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 5
민주적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경찰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적법성과는 충돌하여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저해한다.
2민주성은 사법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이념이다.
3경찰의 이념 중 민주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4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찰의 외부통제 장치이다.
정답 및 해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외부통제 장치이며, 이 발상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민주성뿐 아니라 적법성·정당성도 높이므로 충돌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의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념은 민주성보다 인권보호에 가깝다.
  • 민주성은 경찰조직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업무 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았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6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2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시‧도경찰청의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 조직이다.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처럼 쓴 서술이 틀리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부속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 진단은 방문하여 관찰·서류 점검·면담·설문 등으로 하되, 방문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문제 7
다음 경찰부패 대응방안들의 근거가 되는 부패원인 가설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시민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경찰 채용 절차를 개선한다. ㉢다른 경찰관의 비위를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1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2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썩은사과 가설 전체사회 가설
3전체사회 가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구조원인 가설
4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구조원인 가설
정답 및 해설

세 대응방안은 순서대로 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구조원인 가설에 대응한다.

  •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이 경찰부패로 이어진다고 보는 전체사회 가설의 대응이다.
  • 윤리의식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는 썩은사과 가설의 대응이다.
  •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비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원인으로 보는 구조원인 가설의 대응이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은 경찰관의 냉소적 인식이 부패를 낳는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례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문제 8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2공무원은자신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정치인·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보고 대상과 상담 대상을 뒤바꾼 서술이 틀리다.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
  •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 9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2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4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제 10
다음 사례에서 제시하는 A경찰서의 범죄예방활동의 근거가 되는 범죄학 이론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A경찰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B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절도 사건을 분석하여, 범인은 자전거 절도를 목적으로 타지역에서 온 소년들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B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인근을 배회하며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고, 이러한 범행기술을 또래들과 공유하였다. 이에 A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었던 자전거 거치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거점인 커뮤니티센터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1일상활동이론
2범죄패턴이론
3집합효율성이론
4차별적접촉이론
정답 및 해설

자전거 거치대를 주민이 상시 오가는 장소로 옮겨 감시를 가능하게 한 대응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합한 대상, 감시자의 부재가 시공간에서 만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사례의 조치는 이 중 감시자의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자의 활동 공간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 집합효율성이론은 주민 간 유대와 비공식 통제로 지역의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이다.
  • 차별적접촉이론은 범행기술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학습한다는 설명이어서 대응책(감시 강화)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문제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및 한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무질서문제에대한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지역주민을활용한협력치안을통하여무질서문제에개입함으로써,전통적인경찰활동과비교할때경찰관의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
3일선 경찰관의 재량이 증가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경찰국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및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협력치안활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정답 및 해설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서술이 부적절하다. 무질서 문제까지 다루면서 경찰의 업무 범위와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 대표적인 한계이다.

  •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주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 일선 경찰관의 재량이 커지면 지역 단위의 경찰국가화 우려가 생긴다.
  • 이웃감시와 자율방범대 등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2
경찰활동의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셔먼(Sherman)은 사법경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범죄수사상 과학적 증거수집을 강조하는 증거기반 경찰활동을 제안하였다.
2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을 범죄해결사로 간주하며 범죄의 사후진압을 강조한다.
3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따르면 형법의 사용은 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4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및 해설

셔먼이 제안한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연구로 검증된 효과적 전략을 선택해 치안정책에 적용하자는 것이지, 사법경찰의 수사상 증거수집 강화가 아니다.

  • 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을 범죄해결사로 보고 사후 진압을 강조한다.
  •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 형법의 사용은 문제 해결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 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 13
미군정기 경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다.
2경찰서를 1급(총경배치), 2급(경감배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던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3경찰검이 경찰봉으로 대체되었다.
4｢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은 1945년,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문제 14
광복 이후 한국경찰의 연혁을 미군정,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시대로 분류할 때, 치안국 시대의 내용에 관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최초의 여성경찰관 채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경찰윤리헌장 선포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 ㉥｢청원경찰법｣ 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13개
24개
35개
46개
정답 및 해설

치안국 시대의 내용은 다섯 개이다.

  • 치안국 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경찰윤리헌장 선포, 청원경찰법 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이다.
  • 최초의 여성경찰관 채용은 미군정기의 일이다.
  •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것은 치안본부 시대의 일이다.
문제 15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자치사무와개별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자치사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져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문제 16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보호의무자가 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상태책임을 부담한다.
4경찰긴급권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물건의 상태에 대한 상태책임을 진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위해 발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별도의 감독책임을 지는 것이다.
  •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함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근거 없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7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국가경찰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내용이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국가경찰위원회에출석한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 제청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소관업무로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문제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2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3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4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정답 및 해설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국가경찰사무 대상)에 쓰이는 문구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다룬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은 소관 사무이다.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는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소관 사무이다.
문제 19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경찰공무원은근무시간중음주를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경찰공무원으로서정치관여금지를위반하여정당이나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징역과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고,그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에도불구하고 7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이다. 7년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직위·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중 음주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주기가 있는 상태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휴무일 등에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신고하고, 치안상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따라경찰관들이대학교출입문에서신고된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없다.
2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착수전에행하여질수있을뿐만아니라,이후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3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경찰관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집회장소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출입문에서 집회 참가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볼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경고나 제지는 범죄 실행의 착수 전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20일의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보상금지급여부에대하여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금액 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없이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한 서술이 틀리다.

  • 결정권자는 청구서를 받으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같은 청구 원인으로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하하되,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 발견을 소명하면 예외이다.
  • 청구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문제 22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3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취소로인하여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취소로 달성되는공익과비교‧형량하여야하지만,당사자가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이다. 취소는 소급이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철회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사후 사정 변경 등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문제 23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란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2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행위라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지도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작용이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다수의 상대방에게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문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 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문서로 통지한다.
  •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통지하며,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25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범행방지내지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상즉시강제는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현저한위해의발생억제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분사기를말하며,그에사용하는최루등의작용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의무자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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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항목만 틀리다.

  •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는 옳다.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의 정의는 옳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옳다.
  • 불법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분사기 사용 요건은 옳다.
  • 대집행·직접강제·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행해진다.
문제 2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조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는 예외이다.
문제 2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범위내에서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구상권을 취득한다.
2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하기위하여는그시위진압이불필요하거나또는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있었다는사정만으로도신호기의설치또는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4성폭력범죄의수사를담당하거나수사에관여하는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시위진압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했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28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2경찰청장이행한행정처분에대한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청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처분청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은 취소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문제 29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매슬로우(Maslow)의욕구단계이론-인간의욕구는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제시한 이론으로, 인간의 욕구는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의 순으로 발달된다고 보았다.
3허츠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요인,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분류했다.
4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미성숙한 조직구성원이 성숙한 조직구성원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의 성격(Personality)에 7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앨더퍼의 ERG이론에 관한 것이다. ERG이론은 욕구를 존재·관계·성장 욕구 3단계로 줄인 이론이다.

권력욕구·친교욕구·성취욕구를 말하는 이론은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이다. 두 이론의 내용이 섞여 있다.

  • 매슬로우는 5단계 욕구가 하위에서 상위로 진행된다고 본다.
  • 허츠버그는 만족 요인을 동기요인, 불만족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나누었다.
  • 아지리스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격의 7가지 변화를 제시하였다.
문제 30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2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4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문제 31
경찰징계 중에서 중징계인 동시에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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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경찰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이 중 신분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교정징계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두 범주에 모두 속하는 것은 강등과 정직이다. 파면·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라 교정징계가 아니고, 감봉·견책은 교정징계이지만 경징계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두 개이다.

문제 3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총경의 근무성적은 제1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2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제2 평정 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4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그 연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대상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이다.
  • 제2 평정 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이다.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1 평정 요소에 속한다.
문제 33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각급 경찰기관의 장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2심의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34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안업무의 3대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이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작성하여시행하여야한다.이경우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한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급비밀이다.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I급비밀은 반드시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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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비밀의 분류·재분류 책임, 통제구역의 정의, 2급비밀의 정의 세 가지다. 2026년 5월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1급비밀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2급비밀을 중대한 해를, 3급비밀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구분한다(개정 전 2급비밀은 막대한 지장).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작성을 완료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분류·재분류할 책임이 있고,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 보안업무의 3대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이며, 독립분류의 원칙은 비밀분류의 원칙에 속한다.
  • 각급기관의 장이 작성·시행하는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2급·3급비밀이다.
문제 35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현장보고 및 현장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 구급차‧소방차의 투입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관계 기관에 직접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출동경찰관은112치안종합상황실에최초보고,수시보고및 종결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필요한경우우선조치후보고할수있다.다만최초보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 다수의 경찰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인접경찰관에게직접 지원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을 지원해야 한다.
4종결보고란 현장 초동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 사건의 처리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1㉠㉡㉤
2㉡㉢㉣
3㉠㉡㉣㉤
4㉠㉢㉣㉤
문제 37
대테러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A급 다중이용건축물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는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문제 38
｢도로교통법｣및동법시행규칙상자율주행자동차및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세분할 수 있다.
2완전자율주행시스템은모든영역에서운전자의개입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의미한다.
3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차량의 운전자가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스템이므로, 직접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모순된다.

  •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문제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3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질서유지선의 정의이다. 법률상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정하는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 표지이다.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서술은 법률 정의와 다르다.

  •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문제 4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3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유족이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2회차
총 4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3사법경찰은 직접적인 목적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은 조직법상 경찰이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실정법상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 두 개념은 서로 겹칠 수 있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 사법경찰은 범죄수사가 목적이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작용이며, 공공복리 증진은 적극적 목적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경찰작용으로 위생경찰, 산림경찰, 보건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협의의 행정경찰
2예방경찰
3질서경찰
4고등경찰
정답 및 해설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 특별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위해를 예방·제거하는 작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며, 위생·산림·보건경찰이 대표 예이다.

  •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이전의 예방을 기준으로 한 분류라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질서경찰은 명령·강제 수단을 써서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범죄수사·진압 등)이다.
  •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조직을 보호하는 정치적 성격의 경찰이다.
문제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중학교폭력등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교통사고및교통관련범죄,｢형법｣제245조에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관한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도조례로 정한다.
2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정기적으로경찰서장의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의 범위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시·도 경찰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고, 긴급하면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문제 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경찰의 사물관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된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이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 안의 현행범은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으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 질서유지에 관해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경찰의 사물관할(직무범위)은 경찰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 5
민주적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경찰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적법성과는 충돌하여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저해한다.
2민주성은 사법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이념이다.
3경찰의 이념 중 민주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4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찰의 외부통제 장치이다.
정답 및 해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외부통제 장치이며, 이 발상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민주성뿐 아니라 적법성·정당성도 높이므로 충돌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피의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념은 민주성보다 인권보호에 가깝다.
  • 민주성은 경찰조직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업무 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았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6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2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시‧도경찰청의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 조직이다.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처럼 쓴 서술이 틀리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부속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 진단은 방문하여 관찰·서류 점검·면담·설문 등으로 하되, 방문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문제 7
다음 경찰부패 대응방안들의 근거가 되는 부패원인 가설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시민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경찰 채용 절차를 개선한다. ㉢다른 경찰관의 비위를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1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2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썩은사과 가설 전체사회 가설
3전체사회 가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구조원인 가설
4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구조원인 가설
정답 및 해설

세 대응방안은 순서대로 전체사회 가설, 썩은사과 가설, 구조원인 가설에 대응한다.

  •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이 경찰부패로 이어진다고 보는 전체사회 가설의 대응이다.
  • 윤리의식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는 썩은사과 가설의 대응이다.
  •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비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원인으로 보는 구조원인 가설의 대응이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은 경찰관의 냉소적 인식이 부패를 낳는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례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문제 8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2공무원은자신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정치인·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보고 대상과 상담 대상을 뒤바꾼 서술이 틀리다.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
  •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 9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2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4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제 10
다음 사례에서 제시하는 A경찰서의 범죄예방활동의 근거가 되는 범죄학 이론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A경찰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B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절도 사건을 분석하여, 범인은 자전거 절도를 목적으로 타지역에서 온 소년들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B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인근을 배회하며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고, 이러한 범행기술을 또래들과 공유하였다. 이에 A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었던 자전거 거치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거점인 커뮤니티센터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1일상활동이론
2범죄패턴이론
3집합효율성이론
4차별적접촉이론
정답 및 해설

자전거 거치대를 주민이 상시 오가는 장소로 옮겨 감시를 가능하게 한 대응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합한 대상, 감시자의 부재가 시공간에서 만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사례의 조치는 이 중 감시자의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자의 활동 공간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 집합효율성이론은 주민 간 유대와 비공식 통제로 지역의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이다.
  • 차별적접촉이론은 범행기술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학습한다는 설명이어서 대응책(감시 강화)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문제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및 한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무질서문제에대한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지역주민을활용한협력치안을통하여무질서문제에개입함으로써,전통적인경찰활동과비교할때경찰관의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
3일선 경찰관의 재량이 증가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경찰국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및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협력치안활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정답 및 해설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서술이 부적절하다. 무질서 문제까지 다루면서 경찰의 업무 범위와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 대표적인 한계이다.

  •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주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 일선 경찰관의 재량이 커지면 지역 단위의 경찰국가화 우려가 생긴다.
  • 이웃감시와 자율방범대 등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2
경찰활동의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셔먼(Sherman)은 사법경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범죄수사상 과학적 증거수집을 강조하는 증거기반 경찰활동을 제안하였다.
2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을 범죄해결사로 간주하며 범죄의 사후진압을 강조한다.
3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따르면 형법의 사용은 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4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및 해설

셔먼이 제안한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연구로 검증된 효과적 전략을 선택해 치안정책에 적용하자는 것이지, 사법경찰의 수사상 증거수집 강화가 아니다.

  • 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을 범죄해결사로 보고 사후 진압을 강조한다.
  •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 형법의 사용은 문제 해결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 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 13
미군정기 경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다.
2경찰서를 1급(총경배치), 2급(경감배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던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3경찰검이 경찰봉으로 대체되었다.
4｢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은 1945년,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문제 14
광복 이후 한국경찰의 연혁을 미군정,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시대로 분류할 때, 치안국 시대의 내용에 관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최초의 여성경찰관 채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경찰윤리헌장 선포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 ㉥｢청원경찰법｣ 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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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치안국 시대의 내용은 다섯 개이다.

  • 치안국 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경찰윤리헌장 선포, 청원경찰법 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이다.
  • 최초의 여성경찰관 채용은 미군정기의 일이다.
  •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것은 치안본부 시대의 일이다.
문제 15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자치사무와개별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자치사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져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문제 16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보호의무자가 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상태책임을 부담한다.
4경찰긴급권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물건의 상태에 대한 상태책임을 진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위해 발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별도의 감독책임을 지는 것이다.
  •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함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근거 없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7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국가경찰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내용이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국가경찰위원회에출석한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 제청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소관업무로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문제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2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3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4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정답 및 해설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국가경찰사무 대상)에 쓰이는 문구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다룬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은 소관 사무이다.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는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소관 사무이다.
문제 19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경찰공무원은근무시간중음주를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경찰공무원으로서정치관여금지를위반하여정당이나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징역과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고,그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에도불구하고 7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이다. 7년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직위·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중 음주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주기가 있는 상태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휴무일 등에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신고하고, 치안상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따라경찰관들이대학교출입문에서신고된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없다.
2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착수전에행하여질수있을뿐만아니라,이후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3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경찰관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집회장소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출입문에서 집회 참가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볼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경고나 제지는 범죄 실행의 착수 전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20일의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보상금지급여부에대하여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금액 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없이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한 서술이 틀리다.

  • 결정권자는 청구서를 받으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같은 청구 원인으로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하하되,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 발견을 소명하면 예외이다.
  • 청구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문제 22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3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취소로인하여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취소로 달성되는공익과비교‧형량하여야하지만,당사자가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이다. 취소는 소급이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철회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사후 사정 변경 등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문제 23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란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2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행위라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지도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작용이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다수의 상대방에게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문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 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문서로 통지한다.
  •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통지하며,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25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범행방지내지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상즉시강제는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현저한위해의발생억제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분사기를말하며,그에사용하는최루등의작용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의무자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12개
23개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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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항목만 틀리다.

  •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는 옳다.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의 정의는 옳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옳다.
  • 불법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분사기 사용 요건은 옳다.
  • 대집행·직접강제·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행해진다.
문제 2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조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는 예외이다.
문제 2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범위내에서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구상권을 취득한다.
2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하기위하여는그시위진압이불필요하거나또는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있었다는사정만으로도신호기의설치또는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4성폭력범죄의수사를담당하거나수사에관여하는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시위진압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했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28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2경찰청장이행한행정처분에대한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청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처분청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은 취소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문제 29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매슬로우(Maslow)의욕구단계이론-인간의욕구는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제시한 이론으로, 인간의 욕구는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의 순으로 발달된다고 보았다.
3허츠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요인,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분류했다.
4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미성숙한 조직구성원이 성숙한 조직구성원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의 성격(Personality)에 7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앨더퍼의 ERG이론에 관한 것이다. ERG이론은 욕구를 존재·관계·성장 욕구 3단계로 줄인 이론이다.

권력욕구·친교욕구·성취욕구를 말하는 이론은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이다. 두 이론의 내용이 섞여 있다.

  • 매슬로우는 5단계 욕구가 하위에서 상위로 진행된다고 본다.
  • 허츠버그는 만족 요인을 동기요인, 불만족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나누었다.
  • 아지리스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격의 7가지 변화를 제시하였다.
문제 30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2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4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문제 31
경찰징계 중에서 중징계인 동시에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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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경찰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이 중 신분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교정징계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두 범주에 모두 속하는 것은 강등과 정직이다. 파면·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라 교정징계가 아니고, 감봉·견책은 교정징계이지만 경징계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두 개이다.

문제 3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총경의 근무성적은 제1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2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제2 평정 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4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그 연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대상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이다.
  • 제2 평정 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이다.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1 평정 요소에 속한다.
문제 33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각급 경찰기관의 장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2심의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34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안업무의 3대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이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작성하여시행하여야한다.이경우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한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급비밀이다.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I급비밀은 반드시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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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비밀의 분류·재분류 책임, 통제구역의 정의, 2급비밀의 정의 세 가지다. 2026년 5월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1급비밀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2급비밀을 중대한 해를, 3급비밀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구분한다(개정 전 2급비밀은 막대한 지장).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작성을 완료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분류·재분류할 책임이 있고,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 보안업무의 3대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이며, 독립분류의 원칙은 비밀분류의 원칙에 속한다.
  • 각급기관의 장이 작성·시행하는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2급·3급비밀이다.
문제 35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현장보고 및 현장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 구급차‧소방차의 투입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관계 기관에 직접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출동경찰관은112치안종합상황실에최초보고,수시보고및 종결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필요한경우우선조치후보고할수있다.다만최초보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 다수의 경찰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인접경찰관에게직접 지원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을 지원해야 한다.
4종결보고란 현장 초동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 사건의 처리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1㉠㉡㉤
2㉡㉢㉣
3㉠㉡㉣㉤
4㉠㉢㉣㉤
문제 37
대테러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A급 다중이용건축물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는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문제 38
｢도로교통법｣및동법시행규칙상자율주행자동차및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세분할 수 있다.
2완전자율주행시스템은모든영역에서운전자의개입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의미한다.
3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차량의 운전자가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스템이므로, 직접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모순된다.

  •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문제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3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질서유지선의 정의이다. 법률상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정하는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 표지이다.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서술은 법률 정의와 다르다.

  •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문제 4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3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유족이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