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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문제 1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2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3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 제헌헌법은 선거권자 연령을 헌법에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겼습니다. 헌법에 선거권 연령(20세)을 처음 명시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입니다.
- 지방자치는 제2차 개정헌법이 처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제3차 개정헌법입니다.
문제 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3｢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4｢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라는 점입니다.
- 정당은 공법상 법인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정당법상 정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로 제한한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문제 3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2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4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은 영역이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 임대차 정책도 신뢰보호원칙의 심사 대상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조세 법규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유지되리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수신료 징수방법만 바뀐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합니다.
문제 4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3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4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세계인권선언은 공통의 기준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을 뿐 각 조항이 바로 법적 구속력이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제기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역시 사법적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2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범죄를 한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업원 등의 행위만으로 영업주 개인이나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독자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 수료생의 교통사고 비율을 이유로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문제 6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해당 부분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2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사회보호법 폐지 시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와 그 전에 확정되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한 부칙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위반으로 서술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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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상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라서 강제처분이 아니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사업자에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거 등의 장소에서 범죄혐의 소명과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요건으로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조항은, 입후보자가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후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2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제한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병역의무 해소 후로 제한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2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3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자신의 인격권·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적 해명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보호 범주를 벗어나므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헌법 제17조의 보호대상은 사생활 영역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직자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 11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3조는통신의상대방에대하여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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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졌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로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현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3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서면사과를 강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 처벌 조항은 헌재가 합헌으로 보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다르다.
-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조항은 합헌이다. 복무강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길어 징벌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은 병역자원 관리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한 조치는 헌재가 합헌으로 보았다. 교육적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2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않아,헌법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 사용허가를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는 조례 조항은 예외적 허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보기 어렵다. 다만 헌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다르다.
-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제한·금지 조항으로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재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제 1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재판절차가 아닌 검찰 내부의 시정절차이다. 따라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 기피신청 중 종국판결 선고를 허용하는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전자문서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종상향금지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5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4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법 조항은 헌재가 합헌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말소하는 조항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수사 결과 확인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문제 1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응시할수없도록응시자격을제한한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부사관 임용을 막는 군인사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범죄의 종류·죄질이나 재범 위험을 따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 법관 임용 결격사유인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 제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관세직 6·7급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5% 가산점: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따른부모및학생의세부지원자격’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서울대학교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않은사람은고졸검정고시에응시할수없도록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부분은고등학교를자진퇴학한청구인들의교육을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와아동에게의무교육을받게할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체류에 관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판시와 일치한다.
-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시행계획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고등학교 자진퇴학 후 6개월 미만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 제한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교지를 적절히 확보할 의무가 있다.
문제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私的)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
3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4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재는 근로의 권리에 사업장을 이탈해 사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업의 자유(직장 선택의 자유)의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판시와 일치한다.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근로조건 보장은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제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2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제2항은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대한양육비용을국가에게상환할채무를부담하기로 약속하고자금을지원받는것이므로유자녀의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요양 시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조항은 헌재가 합헌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 공영방송은 소외계층의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자동차사고 유자녀 대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은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내여서 침해가 아니다.
문제 2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LPG를운송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3｢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같은법제8조제1항의위임을받아2030년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정답 및 해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는 헌재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판시와 일치한다.
- LPG 연료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토양에서 유해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내용이다.
- 동물장묘업 등록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