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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문제 1
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
2현행헌법은전문(前文)과제4조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일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3‘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의미한다.
4헌법재판소는현행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의주요한요소로 국민주권의원리,기본적인권의존중,권력분립제도,복수정당제도 등을 들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등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한다는 보기는 옳다.
-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 중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는 보기는 옳다.
-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등이 주요 요소라는 보기는 옳다.
문제 2
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2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3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제도를 규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계엄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계엄 폐지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한 보기는 옳다.
- 제3차 개정헌법에서 계엄 시 국민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보기는 옳다.
- 제5차 개정헌법에서 국회 통고와 계엄해제 요구 시 해제하게 한 보기는 옳다.
문제 3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여 시를 설치한다 하여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된다거나지방자치제도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4국가기본도에표시된해상경계선은그자체로불문법상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왔더라도,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경계가 될 수 없지만, 관할 행정청이 이를 기준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지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은 보장되지 않아 법률에 의한 폐치·분합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자치사무 감사는 합리적 의심과 특정된 감사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4
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2‘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배격하고우리민족의자주독립을추구한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3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공고히하는새로운민주공화국을건설함’을선언하여, ‘5‧16혁명의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4현행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개정한다.”라고명시하여,국민이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전문에 5·16혁명의 이념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이므로, 제4공화국 헌법이 이를 처음 명시했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처음 명시되었지만, ‘5·16혁명의 이념’은 이미 1962년 헌법 전문에 있었다.
- 3·1운동 정신이 헌법·법률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보기는 옳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일본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민족 자주독립을 추구한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보기는 옳다.
- 현행헌법 전문이 헌법개정권자를 국민으로 하고 제9차 개정임을 밝힌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5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은헌법제3조영토조항을근거로하여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대법원이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는 보기는 옳다.
-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 거짓·부정한 방법의 국적회복허가 취소권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2헌법제35조제1항이국가와국민에게환경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국가는사인에의한국민의환경권침해에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3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있는지에따라판단하되,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가 최소한의 성격을 갖는지 판단하되, 헌법재판소가 위험상황의 성격을 주관적 가치판단으로 판단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헌법 제10조가 국가에 기본권 보호·실현의무를 부과한다는 보기는 옳다.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도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보기는 옳다.
- 환경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보기는 옳다.
문제 7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주택구입용주택담보대출을2019.12.17.부터금지한 조치는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위반행위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동법 조항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이행 기간의 대략을 법률로 직접 정하지않고‘상당한기간’으로만규정하여법률유보원칙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처벌법규나조세법규와같이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4‘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그 문언, 주민소송의 목적,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계고하도록 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대출금지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한다는 보기는 옳다.
- 위임입법은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영역에서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보기는 옳다.
-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8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당해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위하여필요한한도를벗어나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로 보지 않았다.
-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선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여비 미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9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시각장애인에한해안마사의자격을인정하는근거를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3도시환경정비사업의시행자인토지등소유자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자치적으로정하여운영하는규약에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정족수를자치규약에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얻어야 할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의 동의정족수 자체를 자치규약에 위임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은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탄소중립기본법의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보기는 옳다.
-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행정부에 위임한 의료법 조항이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문제 10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평균인구수로부터선거구의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보인다면당해선거구부분은당해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직원들이나타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부과한입법자의판단에는합리적인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과 다른 병원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은 틀리다.
- ㉠ 인접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도의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 13세 미만 강제추행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운동전용면적300제곱미터이하인체력단련장업의경우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작은규모로 체력단련장을영리목적으로설치‧운영하는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조항은 상장절차와 관계없는비상장회사의증권모집에도적용되므로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은행정사가될수없다고규정한｢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행정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보기가 적절하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체력단련장업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배치를 요구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 문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더라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2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그실질은공공시설의설치와그비용부담자등에 관하여규율하고있으나재산권의법률적수용이라는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따른정당한보상의원칙에위배되었는지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3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속하더라도,권리자에게수인의한계를넘어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하므로,심판대상조항이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4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지역에위치한사업용재산이받는사회적제약이 구체화된것일뿐이므로,이중단조치에의한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수용이라는 외관을 가졌더라도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을 규율하는 것으로,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가축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이지만 가혹한 부담이 있으면 조정적 보상을 요한다는 보기는 옳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13
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2구｢국민체육진흥법｣이규정한‘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부과되는특별부담금으로서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는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며,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비례한부담금’은한강수계관리기금을조성하는 재원으로서재정조달목적부담금에해당하고,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의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4｢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공익사업의경비조달에충당하기위하여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정답 및 해설
개발부담금은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에서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로 보았으므로, 이를 유도적·조정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개발부담금이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그 수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된다는 점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조세라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을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본 것은 소수의 반대의견이다.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인데, 골프장 이용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과는 공적 과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문제 14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넘은과도한제한이라할수없어청구인의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4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수단들을통해서선거정보를취득할수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방송광고·후보자 방송연설 등에서 한국수화언어·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후보자 1인만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훈련병에 대한 대통령선거 토론회 시청 금지는 다른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3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또는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에해당하는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4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법상 청원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등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청원권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보기는 옳다.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공개를 청원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다.
- 국회에 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직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설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보기는 판례의 외형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 5·18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로 보는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입니다.
- 순직 군인 유족의 배상청구를 배제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균등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2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2021. 4. 29.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비용,즉모든학생이의무교육을받음에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시행계획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수학권은 교육조건 개선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이 이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헌 확인되었습니다.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등 의무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 18
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감사의신뢰성을확보하고그책무성을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1인으로제한되고,감사의존재목적이학교법인및 학교운영의적정성을감독하는데있는점등을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처리하도록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학교장의중임횟수는사립학교의설립목적달성과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사립 초·중등학교 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구 사립학교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헌이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막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 설립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개방감사제는 감사의 신뢰성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사립유치원 회계를 교육부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한 규칙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운영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문제 19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공무원노동조합의단체교섭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교원이라고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규율하는대학교원들의단결권을인정하지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합헌이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원도 교원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문제 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2‘당사자사이에혼인의사의합의가없음을원인으로하는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한정하여등록부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제도에관한규정일뿐,혼인과가족생활을스스로결정하고 형성할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론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이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권 개입을 자제하는 형사상 특례일 뿐이므로, 직접 제한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혼인무효사유가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준 지침은 신분등록 규정일 뿐 혼인·가족생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조항은 신고의사의 진실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금지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