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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2회차
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2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3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지만,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4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은 여러 과학적‧정책적‧외교적인 요소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입법자와 그 위임을 받은 집행자의 몫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하여 선언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책무인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선언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책무라는 취지와 정반대로 서술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감축 수치의 결정은 입법자와 집행자의 몫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하여 선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보았다. 보기는 이 책무를 부정하고 있어 틀리다.
- 죄질과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를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으로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는 보기는 옳다.
- 신뢰보호원칙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며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 명확성원칙이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고 일반적 개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2
헌법개정절차와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2｢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투표인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국민투표일부터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기 주체와 관련하여 정당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구조이며, 정당은 제소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한다는 보기는 옳다.
-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회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3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1948.7.12.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회의장 이승만이 1948.7.17.서명‧공포하여시행되었으며,혼인은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2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였다.
3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두었다.
4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제3차 개정헌법에서 규정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정답 및 해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부활한 것은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이므로,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활했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조항은 제3차·제5차 개정헌법에 있다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고, 제8차 개정헌법에도 없었으며 1987년 제9차 개정으로 다시 규정되었다.
- 제헌헌법의 제정·공포 경위와 혼인·가족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규정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제2차 개정헌법의 개헌 제안 요건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제3차 개정헌법이 일반적 법률유보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두었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4
｢국적법｣과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수국적자가외국에주소가있는경우에만국적이탈을신고할수있도록하는｢국적법｣제14조제1항본문은,외국에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수있도록한구｢국적법｣제12조제3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아니하므로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3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단서중제12조제2항본문에관한부분은,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4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이자 국가와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로서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데,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기는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해소 요건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적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역사·정치·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할 문제라는 보기는 옳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법인이나이에준하는지위를가진자라하더라도,공무를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2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3헌법제8조제1항은정당설립의자유,정당조직의자유,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4‘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보기에서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일반 사인처럼 지배 아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이라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아동·청소년이 독자적 인격체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격권을 보호받는다는 보기는 옳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면서 단체로서 정당의 기본권이기도 하다는 보기는 옳다.
-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참정권 등은 성질상 제한된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6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신청시필요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조항중해당부분이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조항에서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한약제제를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에서제외한것은,국가가국민의 보건권을보호하는데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4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승인권한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는 ｢전원개발촉진법｣ 조항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다하더라도,국가가국민의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한약제제를 일정한 한약서 수재 처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판단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규정은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한 규정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기는 옳다.
- 원전 건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규정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7
기본권 제한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유통산업발전법｣조항이영업제한을받는대형마트등과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규모점포들을 차별 취급하고있으나,이는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조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판단할 기회가 없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3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단체의기관구성에관한결사의자유를제한할뿐,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전체적으로위축시키지만이는사실적이고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명령 조항은 다른 대규모점포와 차별하더라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금지하는 조항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은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8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정한특정경제범죄로징역형의집행유예를받은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 건축선을따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한｢건축법｣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만 옳고 ㉠은 틀리다.
㉠ 특정경제범죄 집행유예자의 취업제한 및 법무부장관 승인 조항은 취업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건축선을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정하게 한 조항, ㉢ 교습비 반환사유·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모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도로교통법｣조항중해당부분은,일반적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하지 아니한다.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네 항목 모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므로 모두 옳다.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 ㉢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는 침해가 아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문제 10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을후원회지정권자에서제외하고있는｢정치자금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원판결보다가벼운형으로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된경우,재심판결에서선고된형을초과하여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O) ㉡(O) ㉢(O) ㉣(X)
2㉠(O) ㉡(O) ㉢(X) ㉣(O)
3㉠(X) ㉡(X) ㉢(O) ㉣(O)
4㉠(X) ㉡(X) ㉢(X) ㉣(X)
정답 및 해설
O,X 판정 결과는 ㉠ O, ㉡ O, ㉢ O, ㉣ X이다.
- ㉠ 국회의원만 후원회지정권자로 하고 도의회의원·시의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가벼운 형이 확정되어 구금이 선고형을 초과한 경우 초과 구금에 대한 보상요건을 두지 않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여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처벌하도록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조항중해당부분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
3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등의결함이있는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공개하고 시정조치를하도록하는구｢자동차관리법｣조항중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옥외집회라는 개념은 법원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보기는 옳다.
- 근로자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지급의무 위반 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조치 의무 조항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되더라도 어린이집은 공적인 공간이지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설치 반대에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어린이집이 공적 공간이므로 CCTV 설치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되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적 공간이라도 보육교사 등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녹화되므로 제한 자체는 인정된다.
- 사유재산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보기는 옳다.
-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게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판결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3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무사의업무범위를규정하고법무사가아닌자는법무사의 업무를업으로하는것을금지하는｢법무사법｣제2조제1항 제8호는행정사인청구인의직업의자유를제한하는측면이 있고,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자격제도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 심사는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 등과 같이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부분은물품이가지는기능과안전성에대한일체의 표시를제한하는것이므로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한 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과 결론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법무사 업무범위 조항은 자격제도 관련이어서 심사가 강화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필요적 자격취소 조항을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의 오인 우려 표시 금지 조항을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침해로 보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문제 1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의공정성은국민의정치적의사를정확하게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목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2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조치의무사업자는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방지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적‧관리적조치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51조중‘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표현의자유의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관계가 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며, 그래서 선거운동 제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를 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이고 금지가 예외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1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제공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법｣ 조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이 있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2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지만,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은,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인지를 구분함이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징수’에 관한부분은,현실경계는변동이없으나지적공부상면적만 증가한경우등에대하여도예외없이일률적으로조정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보기가 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재산권성 인정 여부, 일률적 배제나 일률적 징수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헌재 결론과 다르다.
문제 16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주장과자료를제출하는영역은대부분‘사실오인, 법리오해,양형부당’중하나에해당하기마련이고,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대표적인 항소이유에 해당되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 법리,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2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후문을준용하는부분은입법형성권의한계를 벗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그 핵심은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그 자체이다.
4‘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며, 그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권 보장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피고인이 유리한 주장·자료를 제출할 기회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보기는 옳다.
-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상고장 보정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절차 구성에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
2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3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밀접한관계에있는인격적요소가아니라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은 수학능력을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수학능력을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로 본다.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보기는 옳다.
문제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실직으로인한경제적곤란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및복리후생비의일부를최저임금에산입하도록한｢최저임금법｣조항은입법재량의범위를일탈하여근로의권리를 침해한다.
4근로제공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 있으며 이 보기가 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헌재가 근로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반대로 서술했다.
-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제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기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내이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로 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유족이해당구조대상범죄피해를원인으로하여｢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4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기가 적절하다.
-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므로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한 보기는 틀리다.
- 구조금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하므로 한정적으로 서술한 보기는 틀리다.
- 평균임금 기준 유족구조금 산정 조항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사망이후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을위하여 부양의원리에따라인정되는제도로서,자신이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이른바 ‘파생수급권’의 일종이다.
2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3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그 시행 이전의 법률관계, 즉 과거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4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까지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더욱 넓은 차원인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종전 기간의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과거에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수급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군인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이 피부양자 지위에 기초한 파생수급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이 후불임금 성격을 가미하여 재산권으로서 성격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라는 보기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