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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문제 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2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4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 경과규정의 공백을 이유로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 입법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창조적 기능을 한다.
- 헌법 제12조에서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어, 이를 벗어나면 입법권을 침해한다.
문제 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2‘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형사법의기본원리로서,헌법상법치국가의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법률조항의 위헌 심사 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되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지원해야 한다.
-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에는 행정작용에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가 포함된다.
문제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신뢰보호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수급권자에게까지 경과기간 후 최고보상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산재보험법 개정은 헌재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문제 4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의결을거친다음국민투표에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3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헌법의각개별규정가운데무엇이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4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엄격한헌법개정절차를정하고있으며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28조 이하가 정한 헌법개정 대상인 헌법에는 관습헌법도 포함된다.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므로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 헌법을 개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 헌재는 헌법 규정 간에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제정규정과 개정규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인에게면허된의료행위이외의의료행위를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2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3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지방자치단체장이자신의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4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기본권 주체성 인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이 있으나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단체에 해당한다.
문제 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1｢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2｢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3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기본권 서열이론으로 해결했다. 혐연권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연결되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가 충돌한 유니언 샵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보았다.
-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은 서열을 정하지 않고 두 기본권을 함께 살리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다룬다.
-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충돌은 법익형량으로 판단한다.
-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은 서열이 아니라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해결했다.
문제 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3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입법목적은정당하나입법목적을달성하는적절한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4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재판과정에서재소자용의류를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성적 비공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설명이 적절하다.
- 수갑을 찬 피의자의 조사 모습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먼저 규제하고 안 될 때 '여부'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관점의 요청이다.
- 형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었고, 침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 되었다.
문제 8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등록포로등의가족인청구인의명예권을 침해한다.
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등은진실규명사건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4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국군포로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상당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등록포로 등 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사안은 법률이 보호 장치를 아예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규율은 했으나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다루어야 한다.
-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인정되었다.
- 개성공단 대북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입법 부작위는 헌법 해석상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
문제 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2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은해당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3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4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항의 수범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응급환자는 이 조항으로 보호받는 쪽이므로, 환자 본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음주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수입통관 없이 반출하는 외국물품의 신고의무,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은 모두 당사자의 행동 자유를 직접 제약한다.
문제 10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4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남성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 차별로 보았다.
따라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문제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마련하지아니한｢출입국관리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된중립적인기관이이를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개정의 부칙이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행위 시점이 아닌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강제퇴거 보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행정상 강제처분은 집행기관과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해야 한다는 점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이다.
문제 12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3교육부장관이학교법인○○학당에게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4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 자체보다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작아 제한이 폭넓게 허용된다.
- 성매매 처벌 조항은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제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2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모독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기모독 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전단 등 살포 금지 조항은 북한 체제 비판 같은 표현의 내용을 겨냥한 규제로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
문제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2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3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해당일반유권자의집회의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시위는 장소 이동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아니며,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사용허가 제한 조례는 허가제 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이 되었다.
문제 1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감정세계의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 침해받지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3어린이집에폐쇄회로텔레비전(CCTV:ClosedCircuitTelevision)을 원칙적으로설치하도록정한｢영유아보육법｣조항은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4인터넷통신망을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그 판단은 과잉금지원칙 심사에 따른 것이다.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논거를 판단 이유로 든 지문은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사생활의 비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문제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3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재범위험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보관한다는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수록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건강생활유지비의지원및급여일수의확인을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한 고시 조항은 수집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내용을담지않은채단순한헌법적의무의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대한주의나경고또는권고적인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고려할때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안관찰처분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보안관찰해당범죄를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X) ㉡(O) ㉢(O) ㉣(X)
2㉠(O) ㉡(X) ㉢(O) ㉣(O)
3㉠(O) ㉡(X) ㉢(X) ㉣(O)
4㉠(O) ㉡(O) ㉢(X) ㉣(X)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을 하나씩 판정하면 ㉠ O, ㉡ X, ㉢ O, ㉣ O 이다.
- ㉠ 단순히 국법질서 준수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
- ㉡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반포·판매나 외부 표현 전 단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된 재범 위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2헌법제23조제3항은재산권수용의주체를한정하지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3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안정성의확보등을고려할때입법형성권의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수요자까지 금지했다는 이유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이다.
- 헌법의 수용 규정은 수용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문제 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생존권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4｢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정하더라도,5년이라는기간이지나치게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외국인도 상호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1987년)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이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문제 20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3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보충역으로서대체복무를한다는점에서양자를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 납세자에게 세금 사용을 감시하고 중지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적 불이익을 말하며,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불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