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직위분류제에 맞는 설명은 ㄴ과 ㄷ이다.
직위분류제는 일(직무)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므로 동일직무·동일보수의 직무급 체계를 세우기 쉽다.
- ㄱ(X):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은 것은 사람 중심의 계급제 특징이며,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고정되어 인사배치가 경직적이다.
- ㄹ(X): 강한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것도 계급제의 장점이다.
- ㄴ(O)·ㄷ(O): 직무 중심 분류와 직무급 확립은 직위분류제의 핵심 특징이다.
예산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은 명료성의 원칙이다.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의 과목·구조·내용이 분명하고 알기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뜻한다.
- 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한정성의 원칙: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균형인사 제도의 도입 순서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제시한 설명이다.
실제로는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전환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그다음,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가장 나중에 도입되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 장애인·지방·지역인재·양성평등·이공계·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선발예정인원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하도록 구분해 시험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는 설명은 옳다.
부하의 욕구와 복지를 배려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리더십은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이다.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은 리더가 부하의 목표 달성 경로를 명확히 해 동기를 높인다고 보며, 리더십을 지시적·후원적·참여적·성취지향적 네 유형으로 나눈다.
- 지시적 리더십: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규칙·절차를 명확히 한다.
- 참여적 리더십: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와 상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다.
- 성취지향적 리더십: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부하의 높은 성과를 기대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이 내부적 필요에 따라 조직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는 설명이다.
이음매 없는 조직은 분업으로 쪼개진 조직을 고객 관점에서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재설계해, 고객이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조직이다.
-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을 최소화한 유기적 구조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구조를 갖는다.
-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부여로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형평성이다.
형평성은 신행정론이 강조한 가치로, 소외된 약자와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한다.
- 평등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약자에 대한 차등적 배려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 민주성: 국민의 의사 존중과 참여, 행정의 대응성·책임성을 뜻한다.
-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향적 접근법이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전제하는 것은 오히려 하향적 접근법이며, 상향적 접근법은 일선 집행현장에서 정책이 사실상 재형성된다고 보아 결정과 집행의 연계·상호작용을 강조한다.
- 하향적 접근법이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향적 접근법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하향적 접근법이 정책목표와 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보즈만(Bozeman)이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은 무어(Moore)가 제시한 공공가치창출론의 모형이며,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와 공공가치 지도 등을 논의하였다.
-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정부 역할로 강조한다.
- 뉴거버넌스론은 정부·민간·비영리부문 간 신뢰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시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킹던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보았고, 제시된 네 흐름은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의 요소이다.
- 혼합탐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구분하고 둘 사이의 교호작용을 강조한다.
-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앨리슨의 조직과정모형(Model II)은 정부를 하위조직의 집합체로 보고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시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한 규약을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발안)이다.
주민발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의 입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주민소환제도: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주민투표로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주민소송제도: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옳은 것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의 시장 출시와 실증을 먼저 허용하고 규제는 사후에 정비하는 방식이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해 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잃거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이며,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는 네거티브 규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결정 권한만 갖고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의사결정권과 함께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까지 가진다.
-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조정·협의로 의사결정을 돕는다.
- 위원회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내적 타당성 논의에 외적 타당성 확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계는 반대이다. 처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내적 타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그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하는 외적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다.
- 외적 타당성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 구성적 타당성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일치하는 정도이다.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의 정확성이다.
옳은 것은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국가재정법」상 120일 전까지라는 설명이다.
헌법은 최소 기한을 정하고, 「국가재정법」은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 이를 앞당겨 규정하고 있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에 따라 준예산을 집행하며, 잠정예산 제도는 두지 않는다.
베덩(Vedung)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도구이다.
베덩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규제적 도구(채찍), 경제적 도구(당근), 정보적 도구(설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규제적 도구: 법령 등 권위에 기반해 행위를 명령·금지하는 강제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다.
- 경제적 도구: 보조금·조세 등 금전적 유인으로 행위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 정보적 도구: 지식·정보 전달과 설득으로 행위를 바꾸려는 강제성이 가장 낮은 수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양곡관리·조달·우편사업·우체국예금·책임운영기관 등을 일반회계로 제시한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하나이며, 양곡관리·조달·우편사업·우체국예금·책임운영기관은 사업 성격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한다.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 일반회계는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계를 배제하는 통일성 원칙에 따른다.
- 일반회계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옳지 않은 것은 능률성을 비용과 편익이 개인·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능률성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편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기준이며, 비용·편익 배분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평성이다.
-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대응성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옳은 것은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의회의 의장도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라는 설명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 별정직공무원은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이며, 기술·연구·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이다.
- 특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경찰공무원·군무원 등)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경력직공무원이다.
- 정무직공무원은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기반행정이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데이터기반행정은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정책 수립과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