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임업경영] 24년 1회차
9급 지방직 임업경영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임업경영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임목벌채량 확대
2REDD+ 사업 확대
3수확된 목제품 이용 확대
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정답 및 해설

임목벌채량 확대는 산림의 탄소저장량을 줄이므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소흡수원 확충은 산림을 늘리고 지키는 활동과, 벌채된 목재의 탄소를 오래 저장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REDD+ 사업은 개도국의 산림전용·황폐화를 막아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수확된 목제품(HWP)을 오래 이용하면 목재 속 탄소가 저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제 2
법정림에서 법정연벌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UU: 윤벌기, VuV_u: 벌기임분재적, VsV_s: 하기법정축적, PP: 법정수확률[%], 각 영계의 연년생장량: Z1,Z2,Z3,⋯ ,ZuZ_1, Z_2, Z_3, \cdots, Z_u)
1VuV_u
2Vs⋅U2V_s \cdot \frac{U}{2}
3Vs⋅P100\frac{V_s \cdot P}{100}
4Z1+Z2+Z3+⋯+ZuZ_1 + Z_2 + Z_3 + \cdots + Z_u
정답 및 해설

Vs⋅U2V_s \cdot \frac{U}{2}는 법정연벌량이 아니다. 하기법정축적은 대략 U⋅Vu2\frac{U \cdot V_u}{2}이므로 연벌량은 축적에 2U\frac{2}{U}를 곱해야 한다.

법정림에서는 법정연벌량 = 벌기임분재적 = 총 연년생장량이 성립한다.
Vu=Z1+Z2+⋯+Zu=2VsU=Vs⋅P100V_u = Z_1 + Z_2 + \cdots + Z_u = \frac{2V_s}{U} = \frac{V_s \cdot P}{100}

  • 벌기임분재적은 매년 벌채되는 최고령 영계의 재적이므로 법정연벌량과 같다.
  • 법정축적에 법정수확률을 곱한 값은 법정연벌량의 정의 그대로이다.
  • 각 영계 연년생장량의 합은 법정생장량으로, 법정연벌량과 같다.
문제 3
다음 수확조절공식에 해당하는 것은? (단, GaG_a: 현실임분축적, UU: 윤벌기)
표준연벌채량 = 2GaU\frac{2G_a}{U}
1마이어공식법
2하이어공식법
3한즈릭공식법
4폰만텔공식법
정답 및 해설

표준연벌채량을 2GaU\frac{2G_a}{U}로 구하는 것은 폰만텔(Mantel)공식법이다.

법정림에서 축적은 대략 U⋅Vu2\frac{U \cdot V_u}{2}이므로, 현실축적을 윤벌기의 절반으로 나누면 연벌채량이 된다는 단순한 축적 기준 공식이다.

  • 하이어공식법은 연년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기간으로 나눈 값을 더해 벌채량을 정한다.
  • 한즈릭공식법은 벌기 이상 임분의 재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에 생장량을 더해 벌채량을 정한다.
  • 마이어공식법도 현실축적만을 윤벌기의 절반으로 나누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 공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
국유림경영계획 지황조사의 지종구분에서 입목도 산정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적
2임목본수
3흉고단면적
4수관점유면적
정답 및 해설

수관점유면적은 입목도 산정 인자가 아니다. 수관이 덮은 정도는 소밀도(울폐도)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입목도는 현실 임분이 정상(완전) 임분에 비해 얼마나 입목을 갖추었는지를 나타내며, 재적·임목본수·흉고단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재적은 정상 임분 재적과 비교해 입목도를 산정하는 인자이다.
  • 임목본수는 정상 임분의 본수와 비교하는 입목도 인자이다.
  • 흉고단면적은 정상 임분의 흉고단면적 합과 비교하는 입목도 인자이다.
문제 5
국유림경영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체적인 목표는 산림생태계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이다.
2경영수지 개선은 주목표이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3주목표 및 부분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간 상충되면 법적 제한사항과 보호기능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4휴양 및 문화 기능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경제 여건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경영수지 개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영수지 개선은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 가운데 하나로, 비중이 낮은 목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를 총체적 목표로 하고, 그 아래 보호·이용·휴양문화 기능과 경영수지 개선을 주목표로 둔다.

  • 총체적 목표를 산림생태계 보호 및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본 설명은 옳다.
  • 목표가 상충할 때 법적 제한사항과 보호기능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휴양·문화 기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경제 여건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상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조사는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재적을 산출한다.
2임반은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경우 달리 구획한다.
3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 % 이상으로 하며, 인공 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 % 이상으로 한다.
4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이용하여 임령을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임반 구획 설명이 옳지 않다. 시업상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나누는 것은 임반이 아니라 소반이다.

임반은 지형지물이나 유역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적 구획이고, 소반은 그 안에서 기능·지종·임상·작업종 등 시업상 취급이 다를 때 나누는 단위이다.

  • 표준지 안에서 측정한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로 재적을 산출하는 것은 표준지조사 방법이다.
  • 표준지 면적을 소반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되, 조림년도·수종이 같은 인공 조림지는 비율을 낮춰 적용한다.
  •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으로, 임령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로 임령을 산정한다.
문제 7
산림경영의 지도원칙 중 보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속성의 원칙은 모든 원칙에 우선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전업적 임업경영에 있어서 보속성은 연년작업을 말하며, 간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Mantel은 보속이란 연년의 목재수확을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Judeich는 보속을 광의로 해석하여 지력을 유지하면서 목재생산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임지의 최고 생산력 유지를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Mantel의 보속 개념을 질적 균등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목재수확 보속은 연년 수확을 양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목재수확 보속은 매년 거의 같은 양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 보속성의 원칙은 산림경영 지도원칙 가운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전업적 임업경영에서 보속성은 매년 수확이 이어지는 연년작업을 의미한다.
  • Judeich는 보속을 넓게 해석해 지력을 유지하며 목재생산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임지의 생산력 유지를 중시했다.
문제 8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지불되는 가격을 참조하여 환경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방법이 아닌 것은?
1임의가치법
2여행비용법
3임금차이법
4자산가치법
정답 및 해설

임의가치법(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으로 지불의사를 직접 묻는 진술선호 방법이므로 시장가격을 참조하는 방법이 아니다.

나머지는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비용을 이용해 환경가치를 간접 추정하는 현시선호(대체시장) 방법이다.

  • 여행비용법은 휴양지 방문에 쓰는 교통비·시간비용으로 휴양가치를 추정한다.
  • 임금차이법은 환경 조건에 따른 임금 차이로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한다.
  • 자산가치법(헤도닉가격법)은 환경 조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차이로 가치를 추정한다.
문제 9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생산물이 감소한다면 총생산물도 감소한다.
2생산물의 수확량은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의존하게 된다.
3생산함수에서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와 고정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4평균생산물은 총생산물을 그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으로 나눈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한계생산물이 감소한다고 총생산물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생산물이 양(+)인 동안에는 총생산물이 체감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총생산물은 한계생산물이 0이 될 때 최대이고, 한계생산물이 음(-)이 되어야 비로소 감소한다.

  • 생산함수는 생산량이 생산요소 투입량에 의존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 생산요소는 투입량을 바꿀 수 있는 가변요소와 일정한 고정요소로 나눈다.
  • 평균생산물은 총생산물을 생산요소 투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 10
산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원국 정부가 출연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이다.
2의사 결정은 회원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회원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3개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다.
3「산림관리에 관한 FSC의 원칙과 규준」 및 「인증기관을 위한 FSC의 지침」에 기초하여 산림인증기관의 평가ㆍ인정ㆍ모니터링 등을 행하고 있다.
4가공ㆍ유통 과정의 관리 인증(CoC: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은 인증 목재의 시장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로, 산림경영 인증과는 별도의 체계이다.
정답 및 해설

FSC는 정부 출연 국제기구가 아니라 환경단체·산업계·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정부 민간 회원조직이다.

FSC는 회원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며, 자체 원칙과 규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인정·관리한다.

  • 회원이 경제·사회·환경의 3개 그룹으로 편성되어 투표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FSC의 원칙과 규준, 인증기관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을 평가·인정·모니터링한다.
  • CoC 인증은 인증 목재의 가공·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산림경영 인증과 별도 체계이다.
문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벌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벌채는 수확을 위한 벌채,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로 구분된다.
2수확을 위한 벌채의 경우 능선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골라베기를 실시한다.
3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의 경우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4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의 경우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갱신이 어려운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에 골라베기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지역은 임지 보호를 위해 벌채하지 않고 존치한다.

갱신이 어려운 곳은 일부만 베더라도 임지 훼손과 갱신 실패 위험이 크므로 수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벌채는 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로 구분된다.
  • 숲가꾸기 벌채에서는 보육대상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을 남겨 입목과 임지를 보호한다.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 상한을 두어 대면적 벌채를 제한한다.
문제 12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사업착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지역실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가지치기 − 무육솎아베기 − 움싹갱신지 보육 − 천연림보육
2가지치기 − 무육솎아베기 − 천연림보육 − 움싹갱신지 보육
3무육솎아베기 − 가지치기 − 천연림보육 − 움싹갱신지 보육
4무육솎아베기 − 가지치기 − 움싹갱신지 보육 − 천연림보육
정답 및 해설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사업착수 우선순위는 무육솎아베기 → 가지치기 → 천연림보육 → 움싹갱신지 보육 순이다.

지침은 인공림 숲가꾸기 사업을 먼저 두고, 그 다음 천연림보육, 움싹갱신지 보육 순으로 착수하도록 한다.

  • 가지치기를 무육솎아베기보다 앞에 둔 순서는 지침의 순서와 다르다.
  • 움싹갱신지 보육을 천연림보육보다 앞에 둔 순서는 지침의 순서와 다르다.
문제 13
산림수확조절방법 중 평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적평분법은 주로 영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을 구획하는데, 이것을 분구라고 한다.
2면적평분법은 재적수확의 균등보다는 장소적인 규제를 더 중시하여 각 분기의 벌채면적을 같게 하는 방법이다.
3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에 대하여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도모하려는 방법이다.
4면적평분법에서 임분배치관계상 뒤에 배정된 임분이 과숙되어 있으면 이를 제2분기에 다시 중복하여 배정하게 되는데, 이를 복벌 또는 재벌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복벌(재벌)에서 과숙 임분을 제2분기에 중복 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뒤 분기에 배정된 임분이 과숙되어 있으면 더 기다릴 수 없으므로 제1분기에 앞당겨 벌채하고, 원래 분기에도 다시 배정한다.

평분법은 윤벌기를 몇 개 분기로 나누어 벌채량(재적평분법) 또는 벌채면적(면적평분법)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수확조절 방법이다.

  • 재적평분법에서 영급을 기준으로 산림을 구획한 단위를 분구라고 한다.
  • 면적평분법은 재적수확의 균등보다 장소적 규제를 중시해 각 분기의 벌채면적을 같게 한다.
  • 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의 벌채안을 만들어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꾀한다.
문제 14
원격탐사의 영상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상자료를 목적에 따라 판독하기 쉽게 가공하는 방법이다.
2선형변환은 입력영상의 농돗값을 선형함수에 의하여 변환하는 것이다.
3히스토그램정규화는 입력영상 농도의 빈도분포를 각 농돗값의 빈도가 동일하게 되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4농도변환은 임의의 농도분포를 가지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농돗값의 히스토그램 형상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입력영상 농도의 빈도가 고르게 되도록 변환하는 것은 히스토그램평활화(균등화)이므로, 이를 히스토그램정규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히스토그램정규화는 농도 분포를 정해진 범위나 정규분포 형태에 맞추는 변환으로, 빈도를 균등하게 만드는 평활화와 구별된다.

  • 영상강조는 영상을 목적에 맞게 판독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처리이다.
  • 선형변환은 입력영상의 농도값을 선형함수로 변환한다.
  • 농도변환에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히스토그램 형상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 15
「원목 규격 고시」상 원목의 치수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목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말한다.
2원목의 평균지름은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을 평균한 지름을 말하며, 이때 평균의 단위치수는 20 mm로 하고 20 mm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3원목의 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이며, 최소지름이 400 mm이상인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지름을 말구지름으로 한다.
4원목의 길이를 측정할 경우, 0.1 m 미만의 여척과 지름이 60 mm 미만인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평균지름의 단위치수와 끝수 처리 기준이 고시와 맞지 않으므로 평균지름 설명이 옳지 않다.

원목 치수는 말구지름을 기준으로 하며, 지름과 길이 측정에는 고시에서 정한 단위치수와 끝수 처리 방식을 따른다.

  • 원목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말한다.
  • 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이며, 큰 지름의 원목은 직각지름과의 차이에 따라 일정 치수를 가산한다.
  • 원목 길이 측정 시 일정 길이 미만의 여척과 가는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문제 16
소나무 택벌림 5 ha가 있다. 이 임지의 연간 수입은 500만 원/ha, 연간 비용은 400만 원/ha, 매년 물가등귀율이 2 %이고 환원이율이 7 %일 때, 수익환원법에 의한 임지의 가격[만 원]은?
12,000
22,040
310,000
410,200
정답 및 해설

물가등귀를 반영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하면 임지의 가격은 10,200만 원이다.

연간 순수익: R=(500−400)×5=500R = (500 - 400) \times 5 = 500만 원
공식: P=R(1+g)p−gP = \dfrac{R(1+g)}{p - g} (gg: 물가등귀율, pp: 환원이율)
대입: P=500×1.020.07−0.02=5100.05=10200P = \dfrac{500 \times 1.02}{0.07 - 0.02} = \dfrac{510}{0.05} = 10200

  • 2,000만 원은 면적과 물가등귀분을 모두 빠뜨린 값이다.
  • 2,040만 원은 ha당 순수익으로 계산해 면적을 빠뜨린 값이다.
  • 10,000만 원은 다음 해 수익에 물가등귀분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문제 17
임목소유자가 직영으로 생산할 경우 임목가격은 원목시장가격에서 벌출사업비만을 투입자본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이익을 계산하는 시장가역산식은? (단, XX: 임목구입자금, AA: 원목시장가격, BB: 총비용, 자금회수기간: 5개월, pp: 월이율)
1X=A−B(1+5p)X = A - B(1+5p)
2X=A−B(1+5p)X = A - \frac{B}{(1+5p)}
3X=A(1+5p)−BX = \frac{A}{(1+5p)} - B
4X=A(1+5p)−BX = A(1+5p) - B
정답 및 해설

직영 생산에서 벌출사업비만 투입자본으로 보면 임목가격은 X=A−B(1+5p)X = A - B(1+5p)이다.

임목구입자금이 들지 않으므로 원목시장가격 전체를 할인하지 않고, 총비용에만 자금회수기간의 이자를 붙여 원목시장가격에서 뺀다.

  • 원목시장가격을 이율로 할인한 뒤 비용을 빼는 식은 임목구입자금까지 투입자본으로 보는 경우의 형태이다.
  • 비용을 이율로 나누어 빼는 식은 비용의 이자를 오히려 깎아 주는 셈이어서 맞지 않다.
  • 원목시장가격에 이자를 곱하는 식은 판매대금을 부풀리는 형태로 시장가역산의 논리에 어긋난다.
문제 18
다기준의사결정 방법 중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가 항목을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구분한 후 전문가 등의 의견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고유치법, 간이계산법, 기하평균법 등이 있다.
3쌍대비교에서 도출된 가중치는 요인별 절대적 가중치를 의미한다.
4일관성 비율을 통하여 설문지 답변자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정답 및 해설

쌍대비교로 도출된 가중치는 절대적 가중치가 아니라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이다.

AHP는 같은 계층의 요인을 두 개씩 비교해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고, 이를 상위 계층과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 평가 항목을 계층화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가중치를 설정해 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중치 산출 방법으로 고유치법, 간이계산법, 기하평균법 등이 있다.
  • 일관성 비율로 응답자 판단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문제 1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상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2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3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4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물
정답 및 해설

재해 산물 가운데 원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원목으로 쓰기 어려운 산물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방제·재해 과정에서 나오지만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 산림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 수확·수종갱신·산지개발 벌채에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문제 2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임업직불제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2국유림을 대부받아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 일부 감액된다.
3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4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급 지방직 임업경영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임목벌채량 확대
2REDD+ 사업 확대
3수확된 목제품 이용 확대
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정답 및 해설

임목벌채량 확대는 산림의 탄소저장량을 줄이므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소흡수원 확충은 산림을 늘리고 지키는 활동과, 벌채된 목재의 탄소를 오래 저장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REDD+ 사업은 개도국의 산림전용·황폐화를 막아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수확된 목제품(HWP)을 오래 이용하면 목재 속 탄소가 저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제 2
법정림에서 법정연벌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UU: 윤벌기, VuV_u: 벌기임분재적, VsV_s: 하기법정축적, PP: 법정수확률[%], 각 영계의 연년생장량: Z1,Z2,Z3,⋯ ,ZuZ_1, Z_2, Z_3, \cdots, Z_u)
1VuV_u
2Vs⋅U2V_s \cdot \frac{U}{2}
3Vs⋅P100\frac{V_s \cdot P}{100}
4Z1+Z2+Z3+⋯+ZuZ_1 + Z_2 + Z_3 + \cdots + Z_u
정답 및 해설

Vs⋅U2V_s \cdot \frac{U}{2}는 법정연벌량이 아니다. 하기법정축적은 대략 U⋅Vu2\frac{U \cdot V_u}{2}이므로 연벌량은 축적에 2U\frac{2}{U}를 곱해야 한다.

법정림에서는 법정연벌량 = 벌기임분재적 = 총 연년생장량이 성립한다.
Vu=Z1+Z2+⋯+Zu=2VsU=Vs⋅P100V_u = Z_1 + Z_2 + \cdots + Z_u = \frac{2V_s}{U} = \frac{V_s \cdot P}{100}

  • 벌기임분재적은 매년 벌채되는 최고령 영계의 재적이므로 법정연벌량과 같다.
  • 법정축적에 법정수확률을 곱한 값은 법정연벌량의 정의 그대로이다.
  • 각 영계 연년생장량의 합은 법정생장량으로, 법정연벌량과 같다.
문제 3
다음 수확조절공식에 해당하는 것은? (단, GaG_a: 현실임분축적, UU: 윤벌기)
표준연벌채량 = 2GaU\frac{2G_a}{U}
1마이어공식법
2하이어공식법
3한즈릭공식법
4폰만텔공식법
정답 및 해설

표준연벌채량을 2GaU\frac{2G_a}{U}로 구하는 것은 폰만텔(Mantel)공식법이다.

법정림에서 축적은 대략 U⋅Vu2\frac{U \cdot V_u}{2}이므로, 현실축적을 윤벌기의 절반으로 나누면 연벌채량이 된다는 단순한 축적 기준 공식이다.

  • 하이어공식법은 연년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기간으로 나눈 값을 더해 벌채량을 정한다.
  • 한즈릭공식법은 벌기 이상 임분의 재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에 생장량을 더해 벌채량을 정한다.
  • 마이어공식법도 현실축적만을 윤벌기의 절반으로 나누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 공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
국유림경영계획 지황조사의 지종구분에서 입목도 산정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적
2임목본수
3흉고단면적
4수관점유면적
정답 및 해설

수관점유면적은 입목도 산정 인자가 아니다. 수관이 덮은 정도는 소밀도(울폐도)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입목도는 현실 임분이 정상(완전) 임분에 비해 얼마나 입목을 갖추었는지를 나타내며, 재적·임목본수·흉고단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재적은 정상 임분 재적과 비교해 입목도를 산정하는 인자이다.
  • 임목본수는 정상 임분의 본수와 비교하는 입목도 인자이다.
  • 흉고단면적은 정상 임분의 흉고단면적 합과 비교하는 입목도 인자이다.
문제 5
국유림경영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체적인 목표는 산림생태계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이다.
2경영수지 개선은 주목표이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3주목표 및 부분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간 상충되면 법적 제한사항과 보호기능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4휴양 및 문화 기능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경제 여건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경영수지 개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영수지 개선은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 가운데 하나로, 비중이 낮은 목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를 총체적 목표로 하고, 그 아래 보호·이용·휴양문화 기능과 경영수지 개선을 주목표로 둔다.

  • 총체적 목표를 산림생태계 보호 및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본 설명은 옳다.
  • 목표가 상충할 때 법적 제한사항과 보호기능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휴양·문화 기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경제 여건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상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조사는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재적을 산출한다.
2임반은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경우 달리 구획한다.
3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 % 이상으로 하며, 인공 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 % 이상으로 한다.
4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이용하여 임령을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임반 구획 설명이 옳지 않다. 시업상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나누는 것은 임반이 아니라 소반이다.

임반은 지형지물이나 유역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적 구획이고, 소반은 그 안에서 기능·지종·임상·작업종 등 시업상 취급이 다를 때 나누는 단위이다.

  • 표준지 안에서 측정한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로 재적을 산출하는 것은 표준지조사 방법이다.
  • 표준지 면적을 소반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되, 조림년도·수종이 같은 인공 조림지는 비율을 낮춰 적용한다.
  •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으로, 임령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로 임령을 산정한다.
문제 7
산림경영의 지도원칙 중 보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속성의 원칙은 모든 원칙에 우선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전업적 임업경영에 있어서 보속성은 연년작업을 말하며, 간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Mantel은 보속이란 연년의 목재수확을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Judeich는 보속을 광의로 해석하여 지력을 유지하면서 목재생산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임지의 최고 생산력 유지를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Mantel의 보속 개념을 질적 균등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목재수확 보속은 연년 수확을 양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목재수확 보속은 매년 거의 같은 양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 보속성의 원칙은 산림경영 지도원칙 가운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전업적 임업경영에서 보속성은 매년 수확이 이어지는 연년작업을 의미한다.
  • Judeich는 보속을 넓게 해석해 지력을 유지하며 목재생산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임지의 생산력 유지를 중시했다.
문제 8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지불되는 가격을 참조하여 환경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방법이 아닌 것은?
1임의가치법
2여행비용법
3임금차이법
4자산가치법
정답 및 해설

임의가치법(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으로 지불의사를 직접 묻는 진술선호 방법이므로 시장가격을 참조하는 방법이 아니다.

나머지는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비용을 이용해 환경가치를 간접 추정하는 현시선호(대체시장) 방법이다.

  • 여행비용법은 휴양지 방문에 쓰는 교통비·시간비용으로 휴양가치를 추정한다.
  • 임금차이법은 환경 조건에 따른 임금 차이로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한다.
  • 자산가치법(헤도닉가격법)은 환경 조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차이로 가치를 추정한다.
문제 9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생산물이 감소한다면 총생산물도 감소한다.
2생산물의 수확량은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의존하게 된다.
3생산함수에서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와 고정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4평균생산물은 총생산물을 그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으로 나눈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한계생산물이 감소한다고 총생산물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생산물이 양(+)인 동안에는 총생산물이 체감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총생산물은 한계생산물이 0이 될 때 최대이고, 한계생산물이 음(-)이 되어야 비로소 감소한다.

  • 생산함수는 생산량이 생산요소 투입량에 의존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 생산요소는 투입량을 바꿀 수 있는 가변요소와 일정한 고정요소로 나눈다.
  • 평균생산물은 총생산물을 생산요소 투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 10
산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원국 정부가 출연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이다.
2의사 결정은 회원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회원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3개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다.
3「산림관리에 관한 FSC의 원칙과 규준」 및 「인증기관을 위한 FSC의 지침」에 기초하여 산림인증기관의 평가ㆍ인정ㆍ모니터링 등을 행하고 있다.
4가공ㆍ유통 과정의 관리 인증(CoC: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은 인증 목재의 시장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로, 산림경영 인증과는 별도의 체계이다.
정답 및 해설

FSC는 정부 출연 국제기구가 아니라 환경단체·산업계·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정부 민간 회원조직이다.

FSC는 회원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며, 자체 원칙과 규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인정·관리한다.

  • 회원이 경제·사회·환경의 3개 그룹으로 편성되어 투표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FSC의 원칙과 규준, 인증기관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을 평가·인정·모니터링한다.
  • CoC 인증은 인증 목재의 가공·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산림경영 인증과 별도 체계이다.
문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벌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벌채는 수확을 위한 벌채,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로 구분된다.
2수확을 위한 벌채의 경우 능선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골라베기를 실시한다.
3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의 경우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4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의 경우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갱신이 어려운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에 골라베기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지역은 임지 보호를 위해 벌채하지 않고 존치한다.

갱신이 어려운 곳은 일부만 베더라도 임지 훼손과 갱신 실패 위험이 크므로 수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벌채는 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로 구분된다.
  • 숲가꾸기 벌채에서는 보육대상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을 남겨 입목과 임지를 보호한다.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 상한을 두어 대면적 벌채를 제한한다.
문제 12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사업착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지역실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가지치기 − 무육솎아베기 − 움싹갱신지 보육 − 천연림보육
2가지치기 − 무육솎아베기 − 천연림보육 − 움싹갱신지 보육
3무육솎아베기 − 가지치기 − 천연림보육 − 움싹갱신지 보육
4무육솎아베기 − 가지치기 − 움싹갱신지 보육 − 천연림보육
정답 및 해설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사업착수 우선순위는 무육솎아베기 → 가지치기 → 천연림보육 → 움싹갱신지 보육 순이다.

지침은 인공림 숲가꾸기 사업을 먼저 두고, 그 다음 천연림보육, 움싹갱신지 보육 순으로 착수하도록 한다.

  • 가지치기를 무육솎아베기보다 앞에 둔 순서는 지침의 순서와 다르다.
  • 움싹갱신지 보육을 천연림보육보다 앞에 둔 순서는 지침의 순서와 다르다.
문제 13
산림수확조절방법 중 평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적평분법은 주로 영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을 구획하는데, 이것을 분구라고 한다.
2면적평분법은 재적수확의 균등보다는 장소적인 규제를 더 중시하여 각 분기의 벌채면적을 같게 하는 방법이다.
3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에 대하여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도모하려는 방법이다.
4면적평분법에서 임분배치관계상 뒤에 배정된 임분이 과숙되어 있으면 이를 제2분기에 다시 중복하여 배정하게 되는데, 이를 복벌 또는 재벌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복벌(재벌)에서 과숙 임분을 제2분기에 중복 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뒤 분기에 배정된 임분이 과숙되어 있으면 더 기다릴 수 없으므로 제1분기에 앞당겨 벌채하고, 원래 분기에도 다시 배정한다.

평분법은 윤벌기를 몇 개 분기로 나누어 벌채량(재적평분법) 또는 벌채면적(면적평분법)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수확조절 방법이다.

  • 재적평분법에서 영급을 기준으로 산림을 구획한 단위를 분구라고 한다.
  • 면적평분법은 재적수확의 균등보다 장소적 규제를 중시해 각 분기의 벌채면적을 같게 한다.
  • 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의 벌채안을 만들어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꾀한다.
문제 14
원격탐사의 영상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상자료를 목적에 따라 판독하기 쉽게 가공하는 방법이다.
2선형변환은 입력영상의 농돗값을 선형함수에 의하여 변환하는 것이다.
3히스토그램정규화는 입력영상 농도의 빈도분포를 각 농돗값의 빈도가 동일하게 되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4농도변환은 임의의 농도분포를 가지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농돗값의 히스토그램 형상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입력영상 농도의 빈도가 고르게 되도록 변환하는 것은 히스토그램평활화(균등화)이므로, 이를 히스토그램정규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히스토그램정규화는 농도 분포를 정해진 범위나 정규분포 형태에 맞추는 변환으로, 빈도를 균등하게 만드는 평활화와 구별된다.

  • 영상강조는 영상을 목적에 맞게 판독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처리이다.
  • 선형변환은 입력영상의 농도값을 선형함수로 변환한다.
  • 농도변환에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히스토그램 형상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 15
「원목 규격 고시」상 원목의 치수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목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말한다.
2원목의 평균지름은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을 평균한 지름을 말하며, 이때 평균의 단위치수는 20 mm로 하고 20 mm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3원목의 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이며, 최소지름이 400 mm이상인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지름을 말구지름으로 한다.
4원목의 길이를 측정할 경우, 0.1 m 미만의 여척과 지름이 60 mm 미만인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평균지름의 단위치수와 끝수 처리 기준이 고시와 맞지 않으므로 평균지름 설명이 옳지 않다.

원목 치수는 말구지름을 기준으로 하며, 지름과 길이 측정에는 고시에서 정한 단위치수와 끝수 처리 방식을 따른다.

  • 원목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말한다.
  • 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이며, 큰 지름의 원목은 직각지름과의 차이에 따라 일정 치수를 가산한다.
  • 원목 길이 측정 시 일정 길이 미만의 여척과 가는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문제 16
소나무 택벌림 5 ha가 있다. 이 임지의 연간 수입은 500만 원/ha, 연간 비용은 400만 원/ha, 매년 물가등귀율이 2 %이고 환원이율이 7 %일 때, 수익환원법에 의한 임지의 가격[만 원]은?
12,000
22,040
310,000
410,200
정답 및 해설

물가등귀를 반영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하면 임지의 가격은 10,200만 원이다.

연간 순수익: R=(500−400)×5=500R = (500 - 400) \times 5 = 500만 원
공식: P=R(1+g)p−gP = \dfrac{R(1+g)}{p - g} (gg: 물가등귀율, pp: 환원이율)
대입: P=500×1.020.07−0.02=5100.05=10200P = \dfrac{500 \times 1.02}{0.07 - 0.02} = \dfrac{510}{0.05} = 10200

  • 2,000만 원은 면적과 물가등귀분을 모두 빠뜨린 값이다.
  • 2,040만 원은 ha당 순수익으로 계산해 면적을 빠뜨린 값이다.
  • 10,000만 원은 다음 해 수익에 물가등귀분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문제 17
임목소유자가 직영으로 생산할 경우 임목가격은 원목시장가격에서 벌출사업비만을 투입자본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이익을 계산하는 시장가역산식은? (단, XX: 임목구입자금, AA: 원목시장가격, BB: 총비용, 자금회수기간: 5개월, pp: 월이율)
1X=A−B(1+5p)X = A - B(1+5p)
2X=A−B(1+5p)X = A - \frac{B}{(1+5p)}
3X=A(1+5p)−BX = \frac{A}{(1+5p)} - B
4X=A(1+5p)−BX = A(1+5p) - B
정답 및 해설

직영 생산에서 벌출사업비만 투입자본으로 보면 임목가격은 X=A−B(1+5p)X = A - B(1+5p)이다.

임목구입자금이 들지 않으므로 원목시장가격 전체를 할인하지 않고, 총비용에만 자금회수기간의 이자를 붙여 원목시장가격에서 뺀다.

  • 원목시장가격을 이율로 할인한 뒤 비용을 빼는 식은 임목구입자금까지 투입자본으로 보는 경우의 형태이다.
  • 비용을 이율로 나누어 빼는 식은 비용의 이자를 오히려 깎아 주는 셈이어서 맞지 않다.
  • 원목시장가격에 이자를 곱하는 식은 판매대금을 부풀리는 형태로 시장가역산의 논리에 어긋난다.
문제 18
다기준의사결정 방법 중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가 항목을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구분한 후 전문가 등의 의견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고유치법, 간이계산법, 기하평균법 등이 있다.
3쌍대비교에서 도출된 가중치는 요인별 절대적 가중치를 의미한다.
4일관성 비율을 통하여 설문지 답변자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정답 및 해설

쌍대비교로 도출된 가중치는 절대적 가중치가 아니라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이다.

AHP는 같은 계층의 요인을 두 개씩 비교해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고, 이를 상위 계층과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 평가 항목을 계층화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가중치를 설정해 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중치 산출 방법으로 고유치법, 간이계산법, 기하평균법 등이 있다.
  • 일관성 비율로 응답자 판단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문제 1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상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2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3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4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물
정답 및 해설

재해 산물 가운데 원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원목으로 쓰기 어려운 산물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방제·재해 과정에서 나오지만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 산림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 수확·수종갱신·산지개발 벌채에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문제 2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임업직불제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2국유림을 대부받아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 일부 감액된다.
3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4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