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해 강제하는 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심판기간 제한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가 필수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구속만기 25일 전에 첫 공판을 연 것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속한 재판의 실현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필요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척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피의자의 신병에 관한 재판일 뿐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라고 본다.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여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해 증인으로 증언했다면 제척되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법관으로서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에 의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선정 없이 심리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규정 위반이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이 중요한 점에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까지 요구해 무효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 소송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 후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해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범죄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 제시 규정이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후영장은 이미 이루어진 압수의 적법성을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고 본다.

•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달리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히 소지자가 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의 경우, 관련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임의제출 여부가 다투어지면 검사가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
•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체포 시 급속을 요하면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체포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지는 급속한 경우의 임시 조치일 뿐이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 등에 대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체포기간 내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이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며 재배당할 수 없다.

• ㄱ: 부본 송달 없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더라도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아니다.
• ㄷ: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해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그 뒤 경찰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행위가 시간·장소상 근접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보호법익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본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횡령과 그 횡령금으로 한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 수용자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징벌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다툰 상태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높아졌더라도,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본다.

•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
•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남아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활용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ㄱ: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와 숙고 기회를 충분히 준 뒤 피고인이 그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ㄷ: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만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 ㄹ: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는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높은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아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서면으로 하되, 상급청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판단 주체이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재정신청서의 이유 기재 흠결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으로 본안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어,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요 없고, 이의에 따라 진행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나 조서 외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검사 신문 때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 때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이 없으므로, 나머지 증거는 일반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리미진은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해외 체류 증인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한 것은 위법한 증거조사이고,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증인신문으로 얻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호인에 대한 가림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심한 심리적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이미 유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증언의무를 부과해도 증언거부권 대상인 자기부죄 증언의 강제로 볼 수 없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법이 중대하면 당사자의 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압수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대가를 주고 취득한 절취 업무일지는 공익 실현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으면,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증언에도 독자적 가치를 줄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도 공범관계처럼 보아,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업주가 내용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한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불법이므로, 그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연속하여 두 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