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ㄷ.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ㆍ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옳은 설명은 귤릭의 POSDCoRB와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 두 가지이다.
관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16~18세기 독일·오스트리아에서 절대군주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달하였다.
- ㄱ(O): 귤릭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POSDCoRB)을 제시하였다.
- ㄴ(X): 관방학의 발상지를 프랑스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 ㄷ(O): 윌슨은 「행정연구」(1887)에서 엽관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 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실적주의가 사회적 형평성과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실적주의는 능력·성적 중심의 형식적 기회균등을 추구하므로, 오히려 소외 계층의 실질적 진출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를 보완하려고 대표관료제가 등장하였다.
- 엽관주의는 선거 승리 정당이 공직을 배분해 관료제를 국민 의사에 연결하므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마다 공무원이 바뀌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지속성을 해친다.
- 미국의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1883)으로 확립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기관은 전문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은 물론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예산심의권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다.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세 권력을 감시·견제하여 제4부로 불린다.
옳지 않은 것은 무의사결정이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의사결정의 수단에는 편견 동원, 규칙·절차 변경뿐 아니라 폭력이나 권력의 행사(위협·제재)도 포함된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에 주로 나타나지만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엘리트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되게 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에서 다원론을 비판하며 무의사결정론을 제시하였다.
○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의 규모가 크다.
○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다.
제시된 특징은 전문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의 기술(기능)의 표준화로 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운영부문이 크며 병원·대학이 대표적이다.
- 사업부제는 산출물의 표준화로 조정하며 중간관리층(중간라인)이 핵심이다.
- 애드호크라시는 상호조절로 조정하며 지원참모가 핵심인 유기적 구조이다.
-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로 조정하며 기술구조가 핵심이다.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바른 순서는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이다.
정부 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이다.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적 수입과 불규칙·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임시적 수입으로 나뉘며,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수입이다.
-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사용료수입은 공공시설 이용 대가로 반복적으로 징수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대표관료제는 인구 구성에 따른 할당을 적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이다.
- 다양한 집단의 대표로 대응성을 높이지만 전문성·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 킹슬리가 처음 용어를 사용하였고, 모셔가 소극적(구성적) 대표와 적극적(역할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 이해관계자의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도수 분포표를 작성한다.
제시된 기법은 경계분석이다.
경계분석은 메타문제의 경계를 추정하려고 이해관계자를 포화표본추출로 다단계 추출하고, 새로운 문제요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누적도수분포를 그린다.
- 분류분석은 문제상황을 구성요소로 나누어 범주화하는 기법이다.
- 유추분석은 유사한 과거 문제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기법이다.
- 인과분석은 문제상황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규명하는 기법이다.
제시된 기술유형은 공학(engineering) 기술이다.
페로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으로 기술을 나누며, 공학 기술은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아 구조는 비교적 신축적이나 결정은 집권적이다.
- 기능(craft) 기술은 다양성은 낮고 분석가능성도 낮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다.
- 정형화된 기술은 다양성은 낮고 분석가능성은 높아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 비정형화된 기술은 다양성은 높고 분석가능성은 낮아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옳은 것은 신호발송에 대한 설명이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가진 대리인이 스스로 학력·경력·자격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주인에게 드러내는 방안이다.
-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해 대리인의 유형을 가려내는 방안이므로, 경쟁·통제 유도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 평판은 대리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활용하는 것이며, 정보체계·공동지식 구축은 이와 다르다.
- 다수 대리인은 여러 대리인을 고용해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하는 방안이므로, 복수 계약 제시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세 지문이 모두 옳다.
제1종 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 제2종 오류는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 제3종 오류는 문제 정의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다.
- ㄱ(O):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해 정책을 채택하면 제1종 오류이다.
- ㄴ(O):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해 정책을 폐기하면 제2종 오류이다.
- ㄷ(O):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해 엉뚱한 대안을 내놓으면 제3종 오류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적 책임성의 통제 원천을 내부로 본 설명이다.
롬젝과 듀브닉에 따르면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 원천이 외부(법률·계약 등)에 있고 통제 강도가 높다.
- 정치적 책임성은 외부 원천(국민·이해관계자)이며 통제 강도가 낮다.
- 전문적 책임성은 내부 원천이며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통제 강도가 낮다.
- 계층적(관료적) 책임성은 내부 원천이며 상급자의 지시·표준운영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높은 통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뿔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뿔효과는 한 평정요소가 부정적일 때 다른 요소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며, 제시된 긍정적 전이는 후광효과이다.
- 초두효과는 초기 실적이 평정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시간적 오류이다.
- 상동오차는 피평정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오류이다.
- 체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일정한 성향 때문에 평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관대화·엄격화 등)이다.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것은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다.
- ㄱ(O):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 ㄴ(X):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ㄷ(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ㄹ(O): 일정 금액을 넘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임기제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 설명이다.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경력직(일반직)공무원이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임용된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에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로 본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정해져 있다.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재정을 조정한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 수직적(중앙-지방) 불균형뿐 아니라 수평적(지방 간) 불균형도 조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세 분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모두 수행해 종합평가(계층화분석법, AHP)로 판단한다.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는다.
-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국가 재정지원이 포함된 사업도 대상이 된다.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은 면제 대상이다.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옳은 것은 의사결정 흐름의 구성과 느슨한 연계에 대한 설명이다.
루빈은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의 다섯 흐름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예산이 운영된다고 보았으며, 세입 흐름의 특징은 설득의 정치이다.
- ㄱ(O):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가지 의사결정 흐름을 제시하였다.
- ㄴ(O): 각 흐름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 ㄷ(X): 제약조건의 정치는 균형 흐름의 특징이며, 세입 흐름은 설득의 정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C2G의 대표 사례를 정부24로 든 설명이다.
정부24는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G4C(G2C) 사례이며, C2G는 국민신문고처럼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 G4C는 국민 대상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 G2G는 정부 내부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 G2B는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