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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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4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령 거부 시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할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공시송달은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2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할부조건을 3회 이상 분할 수입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세법령상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시용판매는 반송·거절 의사표시 없이 판매가 확정되는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입니다.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은 장기할부 판매·양도에 대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영세율의 사업자 지위, 외화 획득 요건, 외국항행용역 범위를 잘못 서술했습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3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문제 5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독촉 후 미완납(ㄱ)과 납부기한 전 징수 후 미완납(ㄴ)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압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독촉장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는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도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분할납부 기한에 미납한 경우는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 사유일 뿐 압류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하여 기본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양도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정·경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발견일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다시 경정합니다.
문제 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3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4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은 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근로소득이 되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주택 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중소기업 종업원만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문제 9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3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세지 변경 신고를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입니다.
  •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제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15백만 원
26백만 원
37백만 원
48백만 원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 합계는 적격증빙 미수취분 5백만 원과 한도초과액 2백만 원을 더한 7백만 원입니다.

[1단계] 증빙 미수취: 영수증 수취분 중 건당 3만 원 초과분 5백만 원은 직부인합니다.
시부인 대상 = 5천만 − 5백만 = 4천5백만 원

[2단계] 한도액(중소기업 아님): 기본한도 1천2백만 원
일반수입금액 100억 원 × 0.3% = 3천만 원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50억 원(100억 초과 구간) × 0.2% × 10% = 1백만 원
한도 = 1천2백만 + 3천만 + 1백만 = 4천3백만 원

[3단계] 한도초과액 = 4천5백만 − 4천3백만 = 2백만 원
합계 = 5백만 + 2백만 = 7백만 원

문제 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입니다.
  •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 세금탈루 혐의 포착이나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3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4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문제 14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4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함께 합산배제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습니다.
  • 토지분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통합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1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도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2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3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을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입니다.
  •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 지정납부기한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며 지정한 기한입니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는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ㄱ)과 과세관청 외 기관 제공 자료의 처리(ㄷ)입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의 사유일 뿐 재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19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2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심판청구 결정 후 행정청이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합니다.
  •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해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문제 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은 귀속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므로 연 100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영주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은 그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4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령 거부 시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할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공시송달은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2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할부조건을 3회 이상 분할 수입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세법령상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시용판매는 반송·거절 의사표시 없이 판매가 확정되는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입니다.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은 장기할부 판매·양도에 대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영세율의 사업자 지위, 외화 획득 요건, 외국항행용역 범위를 잘못 서술했습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3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문제 5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독촉 후 미완납(ㄱ)과 납부기한 전 징수 후 미완납(ㄴ)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압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독촉장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는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도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분할납부 기한에 미납한 경우는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 사유일 뿐 압류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하여 기본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양도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정·경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발견일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다시 경정합니다.
문제 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3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4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은 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근로소득이 되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주택 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중소기업 종업원만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문제 9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3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세지 변경 신고를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입니다.
  •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제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15백만 원
26백만 원
37백만 원
48백만 원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 합계는 적격증빙 미수취분 5백만 원과 한도초과액 2백만 원을 더한 7백만 원입니다.

[1단계] 증빙 미수취: 영수증 수취분 중 건당 3만 원 초과분 5백만 원은 직부인합니다.
시부인 대상 = 5천만 − 5백만 = 4천5백만 원

[2단계] 한도액(중소기업 아님): 기본한도 1천2백만 원
일반수입금액 100억 원 × 0.3% = 3천만 원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50억 원(100억 초과 구간) × 0.2% × 10% = 1백만 원
한도 = 1천2백만 + 3천만 + 1백만 = 4천3백만 원

[3단계] 한도초과액 = 4천5백만 − 4천3백만 = 2백만 원
합계 = 5백만 + 2백만 = 7백만 원

문제 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입니다.
  •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 세금탈루 혐의 포착이나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3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4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포괄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문제 14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4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함께 합산배제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습니다.
  • 토지분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통합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1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도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2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3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을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입니다.
  •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 지정납부기한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며 지정한 기한입니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는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ㄱ)과 과세관청 외 기관 제공 자료의 처리(ㄷ)입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의 사유일 뿐 재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19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2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심판청구 결정 후 행정청이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합니다.
  •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해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문제 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은 귀속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므로 연 100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영주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은 그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