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제시문은 논리모형의 산출(output)에 대한 설명이다.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이 직접 만들어 낸 결과물로, 서비스 제공 횟수·참여 인원·상담 시간처럼 양적 수치로 표현된다.

• 성과(outcome)는 프로그램 참여로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난 지식·태도·행동·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 투입(input)은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력·예산·시설·장비 등 자원을 말한다.
• 활동(activity)은 투입된 자원으로 수행하는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 자체를 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 기구이므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운영원칙이 아니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공공·민간 기관,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보장을 논의·추진하는 조직으로, 민간의 참여가 핵심 요소이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운영원칙이다.
•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운영은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운영원칙이다.
• 복합적 복지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 노력도 협의체의 운영원칙에 해당한다.

네트워크 역량은 비에스텍의 관계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에스텍의 7원칙은 개별화,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비밀보장이다.

•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특성을 지닌 개인으로 대하는 원칙이다.
•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사적 정보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을 판단·비난하지 않는 원칙이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로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를 규정하며, 채용 이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둔다.

•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영역 차별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 장애인이 생활 전반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결정권 규정이다.
• 장애, 과거의 장애경력,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법의 차별금지 일반 규정이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시하므로,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례관리자는 사정·계획·점검의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협력하며,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를 지향한다.

• 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을 해결하려는 것은 사례관리의 주요 목적이다.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의 주된 대상이다.
•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례관리 도입 배경의 하나이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직면은 사용하지 않았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감정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기술인데, 사례의 응답에는 그런 지적이 없다.

• 다시 학교에 가려니 걱정이 많겠다는 말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공감이다.
• 학업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해 달라는 요청은 모호한 내용을 분명히 하는 명료화이다.
• 아들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다고 바꿔 말한 것은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재명명이다.

자산조사 등 자격 요건을 따져 대상을 선정하는 장애아동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별적 서비스이다.

선별주의는 욕구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부 대상에게 급여하고, 보편주의는 일정 인구학적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에게 급여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보편적 제도이다.
• 2019년 이후의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연령 요건만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이다.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법인 대표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여, 사회복지 목적의 재산이 사적으로 유출되지 않게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별 사회사업(개별사회사업)의 효시는 자선조직협회이며,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의 효시로 본다.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대학생이 빈민 지역에 거주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사회개혁을 추구한 활동이다.

• 비스마르크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사회보험 중심으로 충족하고 공공부조를 보완 수단으로 제안하였다.
• 신구빈법은 부조 수급자의 생활 수준이 최하층 자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두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기초연금법」 제정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되었고,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었다.

•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열거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의료급여법」은 열거된 법률에 포함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열거된 법률에 포함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열거된 법률에 포함된다.

선행지식이 희박할 때 실시하는 예비적 조사는 종단적 조사가 아니라 탐색적 조사이다.

종단적 조사는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로, 경향조사·코호트조사·패널조사가 있다.

• 기술적 조사는 현상의 실태와 특성을 정확하게 기술·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횡단적 조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한 번 수집한다.
• 설명적 조사는 현상 간 인과관계를 밝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문화공유집단의 생활방식을 기술하는 것은 현상학이 아니라 문화기술지(민속지학)이며, 현실기반이론은 근거이론의 다른 이름이다.

현상학은 개인이 경험한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

• 참여행동조사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해 사회변화와 임파워먼트를 추구한다.
• 사례연구의 사례에는 특정 인물·집단·프로그램·사회현상 등이 해당한다.
• 근거이론은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분야에 적합하며 개방코딩·축코딩 등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옳은 것은 엔트로피와 다중종결성에 대한 설명이다.

엔트로피는 주로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며 조직과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고, 다중종결성은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해도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는 현상이다.

• 항상성은 체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도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므로, 상호작용과 투입이 없는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직 위기를 겪고도 회복하는 경향성은 항상성이나 회복력의 예이며, 홀론은 체계가 상위 체계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하위 체계의 전체가 되는 이중적 성격을 뜻한다.

원가정 보호와 분리조치 모두 해악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최소 해악의 원칙이 적용된다.

최소 해악의 원칙은 모든 선택지가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해악이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라는 원칙이다.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같은 상황의 사람은 똑같이, 다른 상황의 사람은 다르게 처우하라는 원칙이다.
•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말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칙이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라는 원칙이다.

롤즈는 균등한 자유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으므로, 최소수혜자를 위해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균등한 자유)이 제2원칙(공정한 기회균등·차등의 원칙)에 우선하는 서열을 가진다.

• 기회의 평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 비례적 평등은 욕구·노력·능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조치가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정한다.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은 자립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자립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은 자립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는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소득 상실이라는 전통적(구)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신사회 위험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사회 위험은 돌봄 공백, 일·가정 양립 곤란, 불안정 고용 등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는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탈가족화가 주로 거론된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신사회 위험에 해당한다.
• 신사회 위험은 소득이전 외에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였다.
• 신사회 위험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며 사람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말한다.

복지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면서 복지정책이 발전했다는 설명은 사회양심론이 아니라 시민권론의 내용이다.

사회양심론은 사회 구성원의 이타심과 사회적 양심이 커지면서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 수렴이론은 산업화로 생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 확산이론은 선진국의 복지제도가 다른 국가로 전파·모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음모이론은 복지국가가 체제 불만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하며 상담·학업·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긴급구조 등을 맡는 별도 기관이다.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종합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지원 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