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기출문제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 키 · 드래그로 넘김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어느 기업에서 현재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는 A가 퇴직 후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 중 기회비용에 해당하지만 회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재료비 2,000만 원

2현재 연봉 4,000만 원

3카페 임대료 4,000만 원

4종업원 인건비 3,000만 원

정답 및 해설

창업으로 포기하는 현재 연봉 4,000만 원은 기회비용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지출이 없어 회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비용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명시적 비용만 집계하고, 기회비용은 여기에 포기한 차선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더한다.

재료비: 실제 지출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카페 임대료: 실제 지출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종업원 인건비: 실제 지급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문제 2

어느 한 해 A국의 경제활동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은?

○ 농부가 밀을 경작해 제분업자에게 30억 원에 판매했다.
○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만들어 제빵업자에게 22억 원, 국수업자에게 18억 원에 판매했다.
○ 제빵업자는 빵 판매로 40억 원의 매출을, 국수업자는 국수 판매로 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175억 원

2105억 원

3115억 원

4145억 원

정답 및 해설

부가가치의 합은 최종생산물 가치인 빵과 국수 매출의 합, 곧 75억 원이다.

단계별 부가가치: 농부 30억, 제분업자 22+18−30=10억, 제빵업자 40−22=18억, 국수업자 35−18=17억 원.
합계 30+10+18+17=75억 원으로, 최종생산물 매출 40+35와 같다. 이것이 중간재를 제외하는 GDP 집계 원리다.

105억 원: 중간재인 밀 거래액(30억)을 최종생산물 매출에 더해 이중계산한 값이다.
115억 원: 중간재인 밀가루 거래액(22억+18억)을 최종생산물 매출에 더해 이중계산한 값이다.
145억 원: 모든 거래액을 단순 합산해 중간재를 이중계산한 값이다.

문제 3

통화당국이 완화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채를 매입한다.
ㄴ.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ㄷ.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통화 완화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국채 매입(ㄱ)과 지급준비율 인하(ㄷ)이다.

국채를 매입하면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늘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승수가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면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의 차입 비용을 높여 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다.

ㄱ, ㄴ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ㄴ, ㄷ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ㄱ, ㄴ, ㄷ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섞여 있어 옳지 않다.

문제 4

정부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물품세를 폐지할 때, 상품 거래량과 시장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상품 거래량 시장균형가격

1감소 상승

2감소 하락

3증가 상승

4증가 하락

정답 및 해설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물품세를 폐지하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해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세금만큼 위로 이동해 있던 공급곡선이 원래 위치(오른쪽 아래)로 돌아오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의 교점이 오른쪽 아래로 옮겨 간다. 과세로 생겼던 후생손실도 함께 사라진다.

거래량 감소·가격 상승: 물품세를 새로 부과할 때의 효과이다.
거래량 감소·가격 하락: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거래량 증가·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문제 5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할인채(discount bond)를 구입할 때, 이 채권의 현재가치는?

○ 만기: 1년
○ 액면가: 11,000원
○ 만기수익률: 10 %

18,000원

29,000원

310,000원

411,000원

정답 및 해설

할인채의 현재가치는 액면가를 만기수익률로 1년 할인한 10,000원이다.

공식: $PV = \dfrac{F}{1+r}$
대입: $PV = \dfrac{11000}{1+0.1} = 10000$

11,000원: 1년 뒤 받을 액면가를 할인하지 않은 값이다.
9,000원: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약 22 %가 되어 주어진 10 %와 맞지 않는다.
8,000원: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37.5 %가 되어 주어진 10 %와 맞지 않는다.

문제 6

다음과 같은 놀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어느 마을에 24시간 무료 개방된 놀이터가 있다.
○ 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1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2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

3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다.

4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

정답 및 해설

무료 개방이라 이용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적어 서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이 놀이터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다.

대가 없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비배제성을 띠고,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성을 띤다. 즉 공공재의 성격이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음: 사적재의 특성으로, 무료 개방된 놀이터와 맞지 않는다.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유료 회원제 시설 같은 클럽재(요금재)의 특성이다.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혼잡한 공유자원의 특성이며, 이용자가 적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문제 7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A국과 B국에서 의류와 반도체를 1단위씩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표로 나타내었다.

	의류	반도체
A국	2명	1명
B국	3명	6명

A국의 반도체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가) 단위이고, B국의 반도체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나) 단위이므로 반도체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는 (다) 국이다.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A국과 B국은 의류와 반도체만 생산한다)

(가) (나) (다)

10.5 2 A

20.5 2 B

32 0.5 B

42 0.5 A

정답 및 해설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이 A국은 의류 0.5단위, B국은 의류 2단위이므로, 기회비용이 더 작은 A국이 반도체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A국: 반도체 노동 1명, 의류 노동 2명이므로 $\dfrac{1}{2} = 0.5$ 단위.
B국: 반도체 노동 6명, 의류 노동 3명이므로 $\dfrac{6}{3} = 2$ 단위.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에 있다.

0.5, 2, B국 조합: 기회비용 계산은 맞지만 기회비용이 큰 B국을 비교우위국으로 잘못 골랐다.
2, 0.5, B국 조합: 기회비용을 역수로 계산해 (가)와 (나)가 뒤바뀌었다.
2, 0.5, A국 조합: 비교우위국은 맞지만 기회비용을 역수로 계산했다.

문제 8

다음은 실효성 있는 가격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S

는 공급곡선,

D

는 수요곡선,

E

는 균형을 나타낸다)

1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overline{Q_1Q_2}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3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4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그림의 통제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하한제이므로, 노동시장에 적용하면(최저임금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제가격에서 수요량은 $Q_1$ , 공급량은 $Q_2$ 로 $Q_2 > Q_1$ 이므로 $\overline{Q_1Q_2}$ 만큼 초과공급이 생긴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웃도는 부분이 곧 비자발적 실업이다.

임대료 규제: 균형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가격상한제의 대표 예이므로 그림과 맞지 않는다.
$\overline{Q_1Q_2}$ 만큼 초과수요 발생: 가격이 균형보다 높아 생기는 것은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은 대체로 숙련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 이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는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는다.

문제 9

물가가 고정된 단기 폐쇄경제하의 IS-LM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IS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2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LM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까워진다.

3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IS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크다.

4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크다.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곡선은 수평에 가까워지므로,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가 크면 소득 증가로 늘어난 화폐수요를 작은 이자율 상승만으로 맞출 수 있어 LM곡선이 완만해진다. 그 극단이 수평인 유동성함정이다.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와 IS곡선: 민감할수록 이자율 변화가 소득을 크게 바꾸므로 IS곡선이 수평에 가까워져 옳다.
IS곡선 기울기와 통화정책: IS곡선이 완만할수록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크게 늘려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LM곡선 기울기와 재정정책: LM곡선이 완만할수록 이자율 상승이 작아 구축효과가 줄어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문제 10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2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3저축률,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이 일정할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자본의 평균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4인구증가를 고려한 경우에는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순한계생산물(MPK−감가상각률)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인구증가를 고려한 자본의 황금률에서는 순한계생산물이 인구증가율과 같다. 따라서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제상태 1인당 소비 $c = f(k) - (n+\delta)k$ 를 극대화하면 $f^{\prime}(k) = n + \delta$ , 곧 $\mathrm{MPK} - \delta = n$ 이 황금률 조건이다.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솔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이므로 옳다.
황금률에서 1인당 소비 극대화: 황금률의 정의이므로 옳다.
1인당 자본 증가율과 평균생산성: $\dfrac{\dot{k}}{k} = s\dfrac{f(k)}{k} - (n+\delta)$ 이므로 $s, n, \delta$ 가 일정하면 자본의 평균생산성 $\dfrac{f(k)}{k}$ 가 증가율을 결정해 옳다.

문제 11

어느 기업의 볼펜 생산량이 9개일 때 평균비용이 6원, 10개일 때 평균비용이 5.9원이다. 10번째 생산하는 볼펜의 한계비용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11원

25원

35.9원

46원

정답 및 해설

열 번째 볼펜의 한계비용은 총비용 증가분인 5원이다.

총비용 = 평균비용 × 생산량
9개: $6 \times 9 = 54$ , 10개: $5.9 \times 10 = 59$
한계비용: $MC = 59 - 54 = 5$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므로 평균비용이 하락한 것과도 맞는다.

1원: 총비용 증가분과 맞지 않는 값이다.
5.9원: 10개 생산 시의 평균비용이다.
6원: 9개 생산 시의 평균비용이다.

문제 12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2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3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성 문제는 자발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4적은 거래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코즈정리는 거래비용이 작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협상 결과의 효율성은 같고,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 용이: 당사자가 많을수록 조정 비용이 커져 협상이 어려워진다.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 코즈정리는 정부 개입이 아닌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말한다.
소유권이 불분명해도 해결 가능: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협상이 성립한다.

문제 1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시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내부시차	(가)	(나)
외부시차	(다)	(라)

(가) (나) (다) (라)

1길다 길다 짧다 짧다

2길다 짧다 짧다 길다

3짧다 길다 길다 짧다

4짧다 짧다 길다 길다

정답 및 해설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반대로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내부시차(문제 인식부터 정책 집행까지)는 중앙은행이 신속히 결정하는 통화정책이 짧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는 재정정책이 길다.
외부시차(집행부터 효과까지)는 이자율과 투자 등 여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이 길고, 정부지출이 곧바로 총수요가 되는 재정정책이 짧다.

길다·길다·짧다·짧다: 통화정책의 내부시차를 길다고, 외부시차를 짧다고 했다.
길다·짧다·짧다·길다: 두 정책의 시차 특성을 정반대로 연결했다.
짧다·짧다·길다·길다: 재정정책의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를 반대로 연결했다.

문제 14

A국의 고용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
○ 취업자: 2,500만 명
○ 실업자: 50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ㄱ.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ㄴ. 고용률은 62.5 %이다.
ㄷ. 실업률은 15 %이다.
ㄹ. 경제활동참가율은 75 %이다.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경제활동인구·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설명은 옳고 실업률 설명은 틀리므로 ㄱ, ㄴ, ㄹ이 옳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2,500 + 500 = 3,000만 명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2,500 ÷ 4,000 = 62.5 %
경제활동참가율 = 3,000 ÷ 4,000 = 75 %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인구이므로 500 ÷ 3,000 ≈ 16.7 %이며 15 %가 아니다.

ㄱ, ㄴ 조합: 옳은 경제활동참가율(ㄹ)이 빠져 있다.
ㄱ, ㄷ, ㄹ 조합: 틀린 실업률(ㄷ)이 포함되고 옳은 고용률(ㄴ)이 빠져 있다.
ㄴ, ㄷ, ㄹ 조합: 틀린 실업률(ㄷ)이 포함되고 옳은 경제활동인구(ㄱ)가 빠져 있다.

문제 15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X재 시장 내 독점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 X재의 시장수요곡선:

Q^D = 20 - \frac{1}{2}P

○ A의 평균비용곡선:

AC = Q^2 - 6Q + 24

(단,

Q^D

는 시장수요량,

P

는 시장가격,

AC

는 평균비용,

Q

는 생산량이다)

정답 및 해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4이다.

역수요: $P = 40 - 2Q$ , $TR = 40Q - 2Q^2$ , $MR = 40 - 4Q$
총비용: $TC = AC \times Q = Q^3 - 6Q^2 + 24Q$ , $MC = 3Q^2 - 12Q + 24$

조건: $40 - 4Q = 3Q^2 - 12Q + 24$
정리: $3Q^2 - 8Q - 16 = 0$ , $(3Q+4)(Q-4) = 0$ , $Q = 4$
이때 가격 32가 평균비용 16보다 커 이윤도 양수다.

생산량 2: $MR = 32 \gt MC = 12$ 이므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
생산량 3: $MR = 28 \gt MC = 15$ 이므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
생산량 6: $MR = 16 \lt MC = 60$ 이므로 생산을 줄여야 한다.

문제 16

케인즈(Keynes)의 유동성선호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을 배제한다)

1소득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통화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3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의 화폐수요에 의해 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4화폐공급곡선은 화폐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이다.

정답 및 해설

소득이 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해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소득 증가가 이자율을 하락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통화공급 증가와 이자율: 수직인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옳다.
투기적 동기와 화폐수요곡선: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화폐수요가 줄므로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직인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정해 이자율과 무관하므로 옳다.

문제 17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그림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나타내는 부분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을 의미하며, 국내가격은 관세부과 이후

P_1

에서

P_2

로 상승한다)

A

B+D

B+C+D

E

정답 및 해설

소국개방경제의 수입관세에서 자중손실은 $B+D$ 이다.

국내가격이 $P_1$ 에서 $P_2$ 로 오르면 소비자잉여는 $A+B+C+D$ 만큼 줄고, 생산자잉여는 $A$ 만큼, 정부 관세수입은 $C$ (수입량 × 관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순손실은 $(A+B+C+D)-A-C=B+D$ 이다. $B$ 는 비효율적인 국내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 측면의 손실, $D$ 는 소비 감소에 따른 소비 측면의 손실이다.

$A$ : 소비자에게서 국내 생산자로 넘어간 잉여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니다.
$B+C+D$ : $C$ 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이므로 자중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E$ : 관세 부과 전후 모두 가격 $P_2$ 보다 위쪽의 잉여로, 관세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문제 18

어느 경제의 통화공급 모형이 다음과 같다. 요구불예금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이 0.2,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0.1, 본원통화가 100조 원일 때, 통화공급은?

○ 통화공급:

M = C + D

○ 본원통화:

B = C + R

(단,

C

는 현금통화,

D

는 요구불예금,

R

은 지급준비금이다)

1100조 원

2200조 원

3300조 원

4400조 원

정답 및 해설

통화승수가 4이므로 통화공급은 본원통화의 4배인 400조 원이다.

통화승수: $m = \dfrac{M}{B} = \dfrac{C+D}{C+R} = \dfrac{c+1}{c+r}$ (분자·분모를 요구불예금으로 나눔, $c = 0.2$ , $r = 0.1$ )
대입: $m = \dfrac{1.2}{0.3} = 4$
통화공급: $M = 4 \times 100 = 400$

100조 원: 본원통화 그대로로, 통화승수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200조 원: 승수 2에 해당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300조 원: 승수 3에 해당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문제 19

어느 경제의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4 % 포인트 감소시켰을 때의 실업률(

u_t

)은?

○ 필립스 곡선:

\pi_t = \pi_t^e - 2(u_t - 2)

(단,

\pi_t

는 인플레이션율,

u_t

는 실업률,

\pi_t^e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로서

\pi_t^e = \pi_{t-1}

라고 가정한다)

11 %

23 %

34 %

46 %

정답 및 해설

인플레이션율을 4 %포인트 낮추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2 %보다 2 %포인트 높은 4 %가 된다.

기대 형성 $\pi_t^e = \pi_{t-1}$ 을 대입: $\pi_t - \pi_{t-1} = -2(u_t - 2)$
대입: $-4 = -2(u_t - 2)$
결과: $u_t - 2 = 2$ , $u_t = 4$

적응적 기대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도는 비용을 수반한다.

1 %: 자연실업률보다 낮아,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원리와 반대다.
3 %: 실업률 상승폭을 1 %포인트로 본 값으로, 계수 2를 반영하면 상승폭은 2 %포인트다.
6 %: 인플레이션 감소폭 4 %포인트를 그대로 실업률 상승폭으로 더한 값이다.

문제 20

다음은 X재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X재 가격이 4 % 오르고, 소비자의 소득도 6 % 증가할 때, 이 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은? (단, 수요(량)변화율은 가격변화에 따른 변화율과 소득변화에 따른 변화율의 합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1.5
○ 수요의 소득탄력성: −0.5
(단, 위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관례에 따라 양수(절댓값)로 표기한다)

19 % 감소

26 % 감소

36 % 증가

43 % 감소

정답 및 해설

가격 변화에 따른 −6 %와 소득 변화에 따른 −3 %를 더하면 수요량은 9 % 감소한다.

가격 효과: 가격탄력성 1.5 × 4 % = 6 % 감소(가격과 반대 방향)
소득 효과: 소득탄력성 −0.5 × 6 % = −3 %, 즉 3 % 감소(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열등재)
합계: −6 % + (−3 %) = −9 %

6 % 감소: 가격 효과만 반영하고 소득 효과를 빠뜨린 값이다.
6 % 증가: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므로 증가가 될 수 없다.
3 % 감소: 소득 효과만 반영했거나 소득 효과의 부호를 반대로 둔 값이다.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재료비 2,000만 원

2현재 연봉 4,000만 원

3카페 임대료 4,000만 원

4종업원 인건비 3,000만 원

정답 및 해설

창업으로 포기하는 현재 연봉 4,000만 원은 기회비용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지출이 없어 회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비용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명시적 비용만 집계하고, 기회비용은 여기에 포기한 차선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더한다.

재료비: 실제 지출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카페 임대료: 실제 지출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종업원 인건비: 실제 지급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문제 2

어느 한 해 A국의 경제활동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은?

175억 원

2105억 원

3115억 원

4145억 원

정답 및 해설

부가가치의 합은 최종생산물 가치인 빵과 국수 매출의 합, 곧 75억 원이다.

105억 원: 중간재인 밀 거래액(30억)을 최종생산물 매출에 더해 이중계산한 값이다.
115억 원: 중간재인 밀가루 거래액(22억+18억)을 최종생산물 매출에 더해 이중계산한 값이다.
145억 원: 모든 거래액을 단순 합산해 중간재를 이중계산한 값이다.

문제 3

통화당국이 완화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채를 매입한다.
ㄴ.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ㄷ.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통화 완화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국채 매입(ㄱ)과 지급준비율 인하(ㄷ)이다.

ㄱ, ㄴ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ㄴ, ㄷ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ㄱ, ㄴ, ㄷ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섞여 있어 옳지 않다.

문제 4

1감소 상승

2감소 하락

3증가 상승

4증가 하락

정답 및 해설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물품세를 폐지하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해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거래량 감소·가격 상승: 물품세를 새로 부과할 때의 효과이다.
거래량 감소·가격 하락: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거래량 증가·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문제 5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할인채(discount bond)를 구입할 때, 이 채권의 현재가치는?

○ 만기: 1년
○ 액면가: 11,000원
○ 만기수익률: 10 %

18,000원

29,000원

310,000원

411,000원

정답 및 해설

할인채의 현재가치는 액면가를 만기수익률로 1년 할인한 10,000원이다.

공식: $PV = \dfrac{F}{1+r}$
대입: $PV = \dfrac{11000}{1+0.1} = 10000$

11,000원: 1년 뒤 받을 액면가를 할인하지 않은 값이다.
9,000원: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약 22 %가 되어 주어진 10 %와 맞지 않는다.
8,000원: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37.5 %가 되어 주어진 10 %와 맞지 않는다.

문제 6

다음과 같은 놀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어느 마을에 24시간 무료 개방된 놀이터가 있다.
○ 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1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2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

3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다.

4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

정답 및 해설

무료 개방이라 이용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적어 서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이 놀이터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음: 사적재의 특성으로, 무료 개방된 놀이터와 맞지 않는다.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유료 회원제 시설 같은 클럽재(요금재)의 특성이다.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혼잡한 공유자원의 특성이며, 이용자가 적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문제 7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A국과 B국에서 의류와 반도체를 1단위씩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표로 나타내었다.

	의류	반도체
A국	2명	1명
B국	3명	6명

(가) (나) (다)

10.5 2 A

20.5 2 B

32 0.5 B

42 0.5 A

정답 및 해설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이 A국은 의류 0.5단위, B국은 의류 2단위이므로, 기회비용이 더 작은 A국이 반도체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0.5, 2, B국 조합: 기회비용 계산은 맞지만 기회비용이 큰 B국을 비교우위국으로 잘못 골랐다.
2, 0.5, B국 조합: 기회비용을 역수로 계산해 (가)와 (나)가 뒤바뀌었다.
2, 0.5, A국 조합: 비교우위국은 맞지만 기회비용을 역수로 계산했다.

문제 8

다음은 실효성 있는 가격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S

는 공급곡선,

D

는 수요곡선,

E

는 균형을 나타낸다)

1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overline{Q_1Q_2}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3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4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그림의 통제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하한제이므로, 노동시장에 적용하면(최저임금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임대료 규제: 균형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가격상한제의 대표 예이므로 그림과 맞지 않는다.
$\overline{Q_1Q_2}$ 만큼 초과수요 발생: 가격이 균형보다 높아 생기는 것은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은 대체로 숙련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 이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는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는다.

문제 9

물가가 고정된 단기 폐쇄경제하의 IS-LM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IS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2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LM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까워진다.

3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IS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크다.

4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크다.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곡선은 수평에 가까워지므로,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와 IS곡선: 민감할수록 이자율 변화가 소득을 크게 바꾸므로 IS곡선이 수평에 가까워져 옳다.
IS곡선 기울기와 통화정책: IS곡선이 완만할수록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크게 늘려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LM곡선 기울기와 재정정책: LM곡선이 완만할수록 이자율 상승이 작아 구축효과가 줄어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문제 10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2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3저축률,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이 일정할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자본의 평균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4인구증가를 고려한 경우에는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순한계생산물(MPK−감가상각률)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인구증가를 고려한 자본의 황금률에서는 순한계생산물이 인구증가율과 같다. 따라서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제상태 1인당 소비 $c = f(k) - (n+\delta)k$ 를 극대화하면 $f^{\prime}(k) = n + \delta$ , 곧 $\mathrm{MPK} - \delta = n$ 이 황금률 조건이다.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솔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이므로 옳다.
황금률에서 1인당 소비 극대화: 황금률의 정의이므로 옳다.
1인당 자본 증가율과 평균생산성: $\dfrac{\dot{k}}{k} = s\dfrac{f(k)}{k} - (n+\delta)$ 이므로 $s, n, \delta$ 가 일정하면 자본의 평균생산성 $\dfrac{f(k)}{k}$ 가 증가율을 결정해 옳다.

문제 11

11원

25원

35.9원

46원

정답 및 해설

열 번째 볼펜의 한계비용은 총비용 증가분인 5원이다.

총비용 = 평균비용 × 생산량
9개: $6 \times 9 = 54$ , 10개: $5.9 \times 10 = 59$
한계비용: $MC = 59 - 54 = 5$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므로 평균비용이 하락한 것과도 맞는다.

1원: 총비용 증가분과 맞지 않는 값이다.
5.9원: 10개 생산 시의 평균비용이다.
6원: 9개 생산 시의 평균비용이다.

문제 12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2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3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성 문제는 자발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4적은 거래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코즈정리는 거래비용이 작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협상 결과의 효율성은 같고,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 용이: 당사자가 많을수록 조정 비용이 커져 협상이 어려워진다.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 코즈정리는 정부 개입이 아닌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말한다.
소유권이 불분명해도 해결 가능: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협상이 성립한다.

문제 1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시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내부시차	(가)	(나)
외부시차	(다)	(라)

(가) (나) (다) (라)

1길다 길다 짧다 짧다

2길다 짧다 짧다 길다

3짧다 길다 길다 짧다

4짧다 짧다 길다 길다

정답 및 해설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반대로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길다·길다·짧다·짧다: 통화정책의 내부시차를 길다고, 외부시차를 짧다고 했다.
길다·짧다·짧다·길다: 두 정책의 시차 특성을 정반대로 연결했다.
짧다·짧다·길다·길다: 재정정책의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를 반대로 연결했다.

문제 14

A국의 고용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
○ 취업자: 2,500만 명
○ 실업자: 50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ㄱ.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ㄴ. 고용률은 62.5 %이다.
ㄷ. 실업률은 15 %이다.
ㄹ. 경제활동참가율은 75 %이다.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경제활동인구·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설명은 옳고 실업률 설명은 틀리므로 ㄱ, ㄴ, ㄹ이 옳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2,500 + 500 = 3,000만 명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2,500 ÷ 4,000 = 62.5 %
경제활동참가율 = 3,000 ÷ 4,000 = 75 %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인구이므로 500 ÷ 3,000 ≈ 16.7 %이며 15 %가 아니다.

ㄱ, ㄴ 조합: 옳은 경제활동참가율(ㄹ)이 빠져 있다.
ㄱ, ㄷ, ㄹ 조합: 틀린 실업률(ㄷ)이 포함되고 옳은 고용률(ㄴ)이 빠져 있다.
ㄴ, ㄷ, ㄹ 조합: 틀린 실업률(ㄷ)이 포함되고 옳은 경제활동인구(ㄱ)가 빠져 있다.

문제 15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X재 시장 내 독점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 X재의 시장수요곡선:

Q^D = 20 - \frac{1}{2}P

○ A의 평균비용곡선:

AC = Q^2 - 6Q + 24

(단,

Q^D

는 시장수요량,

P

는 시장가격,

AC

는 평균비용,

Q

는 생산량이다)

정답 및 해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4이다.

역수요: $P = 40 - 2Q$ , $TR = 40Q - 2Q^2$ , $MR = 40 - 4Q$
총비용: $TC = AC \times Q = Q^3 - 6Q^2 + 24Q$ , $MC = 3Q^2 - 12Q + 24$

조건: $40 - 4Q = 3Q^2 - 12Q + 24$
정리: $3Q^2 - 8Q - 16 = 0$ , $(3Q+4)(Q-4) = 0$ , $Q = 4$
이때 가격 32가 평균비용 16보다 커 이윤도 양수다.

생산량 2: $MR = 32 \gt MC = 12$ 이므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
생산량 3: $MR = 28 \gt MC = 15$ 이므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
생산량 6: $MR = 16 \lt MC = 60$ 이므로 생산을 줄여야 한다.

문제 16

케인즈(Keynes)의 유동성선호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을 배제한다)

1소득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통화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3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의 화폐수요에 의해 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4화폐공급곡선은 화폐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이다.

정답 및 해설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통화공급 증가와 이자율: 수직인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옳다.
투기적 동기와 화폐수요곡선: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화폐수요가 줄므로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직인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정해 이자율과 무관하므로 옳다.

문제 17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그림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나타내는 부분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을 의미하며, 국내가격은 관세부과 이후

P_1

에서

P_2

로 상승한다)

A

B+D

B+C+D

E

정답 및 해설

소국개방경제의 수입관세에서 자중손실은 $B+D$ 이다.

국내가격이 $P_1$ 에서 $P_2$ 로 오르면 소비자잉여는 $A+B+C+D$ 만큼 줄고, 생산자잉여는 $A$ 만큼, 정부 관세수입은 $C$ (수입량 × 관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순손실은 $(A+B+C+D)-A-C=B+D$ 이다. $B$ 는 비효율적인 국내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 측면의 손실, $D$ 는 소비 감소에 따른 소비 측면의 손실이다.

$A$ : 소비자에게서 국내 생산자로 넘어간 잉여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니다.
$B+C+D$ : $C$ 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이므로 자중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E$ : 관세 부과 전후 모두 가격 $P_2$ 보다 위쪽의 잉여로, 관세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문제 18

○ 통화공급:

M = C + D

○ 본원통화:

B = C + R

(단,

C

는 현금통화,

D

는 요구불예금,

R

은 지급준비금이다)

1100조 원

2200조 원

3300조 원

4400조 원

정답 및 해설

통화승수가 4이므로 통화공급은 본원통화의 4배인 400조 원이다.

100조 원: 본원통화 그대로로, 통화승수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200조 원: 승수 2에 해당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300조 원: 승수 3에 해당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문제 19

어느 경제의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4 % 포인트 감소시켰을 때의 실업률(

u_t

)은?

○ 필립스 곡선:

\pi_t = \pi_t^e - 2(u_t - 2)

(단,

\pi_t

는 인플레이션율,

u_t

는 실업률,

\pi_t^e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로서

\pi_t^e = \pi_{t-1}

라고 가정한다)

11 %

23 %

34 %

46 %

정답 및 해설

인플레이션율을 4 %포인트 낮추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2 %보다 2 %포인트 높은 4 %가 된다.

기대 형성 $\pi_t^e = \pi_{t-1}$ 을 대입: $\pi_t - \pi_{t-1} = -2(u_t - 2)$
대입: $-4 = -2(u_t - 2)$
결과: $u_t - 2 = 2$ , $u_t = 4$

적응적 기대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도는 비용을 수반한다.

1 %: 자연실업률보다 낮아,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원리와 반대다.
3 %: 실업률 상승폭을 1 %포인트로 본 값으로, 계수 2를 반영하면 상승폭은 2 %포인트다.
6 %: 인플레이션 감소폭 4 %포인트를 그대로 실업률 상승폭으로 더한 값이다.

문제 20

19 % 감소

26 % 감소

36 % 증가

43 % 감소

정답 및 해설

가격 변화에 따른 −6 %와 소득 변화에 따른 −3 %를 더하면 수요량은 9 % 감소한다.

6 % 감소: 가격 효과만 반영하고 소득 효과를 빠뜨린 값이다.
6 % 증가: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므로 증가가 될 수 없다.
3 % 감소: 소득 효과만 반영했거나 소득 효과의 부호를 반대로 둔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