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병리로 옳지 않은 것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집착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 한 설명이다.
관료제의 대표 병리는 반대로 규칙·절차라는 수단에 집착해 목표를 잊는 목표대치(동조과잉)이며,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정보 우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별개의 개념이다.
- 불필요한 문서와 형식주의가 늘어나는 번문욕례(red tape)는 관료제 병리이다.
- 변화를 두려워하고 선례·상급자 권위에 기대는 무사안일은 관료제 병리이다.
- 좁은 분야의 전문성에 갇혀 타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훈련된 무능)도 관료제 병리이다.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목표 구체화와 수단 선택까지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 → 지시적 위임형 → 협상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순으로 집행자의 재량이 커진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만 선택한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에 관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 자체를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해 이를 채택하게 만든다.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정당정치 발달 기여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공직을 배분하는 엽관주의의 장점이며, 실적주의는 오히려 공직을 정당의 영향에서 분리한다.
- 능력·자격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이 높아진다.
-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경로를 따른다.
과거의 정책 선택이 이후 결정을 제약해 특정 경로를 따르게 한다는 설명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지속되며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결정적 전환점에서만 크게 바뀐다고 본다.
- 규범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부여하는 규범과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 경험적 제도주의는 정부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실증한다.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개인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를 만든다고 본다.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단일성의 원칙은 국가 예산을 하나의 회계로 단일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의 회계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키므로 모두 이에 어긋난다.
-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는 국방·정보 관련 비공개 예산 등이다.
-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 현물출자 등이다.
-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는 이용·전용·이월·예비비 등이다.
로위의 분배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은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누어 주되 비용 부담자가 드러나지 않아 갈등이 적고, 서로의 사업을 지지해 주는 담합(로그롤링)과 나눠먹기식 지원(포크배럴)이 나타나기 쉽다.
- 재산·소득·권리를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 정부기관 신설·변경,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알몬드와 파월의 추출정책으로, 로위의 분배정책이 아니다.
시행 전후의 흡연율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에 우연히
대중매체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기간 중 우연히 진행된 대중매체 캠페인이 흡연율에 영향을 준 것은 역사요인이다.
역사요인은 정책 실시 기간 중 정책과 무관하게 발생한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를 왜곡하는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이다.
- 선발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이 처음부터 달라서 생기는 왜곡이다.
- 회귀요인은 극단적 측정값을 가진 대상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 검사요인은 사전 측정 경험 자체가 사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도입되었다. 예산의 시각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케네디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에 처음 도입되고 장기적 관점과 과학적 자원 배분을 지향한 제도는 계획예산 제도(PPBS)이다.
PPBS는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도입했으며,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비용편익분석 등 체계분석으로 합리적 배분을 꾀한다.
- 목표관리 예산(MBO)은 닉슨 행정부에서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를 강조한 제도이다.
- 품목별 예산(LIBS)은 지출 대상별로 편성해 통제를 중시하는 제도로 장기적 시각이 약하다.
- 영기준 예산(ZBB)은 카터 행정부에서 전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만 상급 단위가 개입한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를 주민에게 가까운 하위 단위에 우선 배분하고 상위 단위는 보충적으로만 관여하도록 한다.
- 포괄성의 원칙은 관련 사무를 일괄적으로 묶어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불경합성의 원칙은 사무 처리 책임이 겹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응익성은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지방세의 원칙으로, 사무배분 원칙이 아니다.
결정되는 모습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합류하면 정책결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문제·해결책·선택 기회·참여자가 우연히 합류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코헨, 마치, 올슨이 제시한 이 모형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라는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한다.
- 회사모형은 사이어트와 마치가 제시한 것으로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절차 등을 통한 조직의 결정을 설명한다.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 환류와 반복적 프로그램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한다고 본다.
- 앨리슨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해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 모형으로 결정을 설명한다.
BSC의 고객 관점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만족도이다.
직무만족도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만족과 관련된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이며, 고객 관점은 정책·서비스 대상자의 반응을 측정한다.
- 고객만족도는 대표적인 고객 관점 지표이다.
- 정책순응도는 정책 대상자의 반응을 나타내므로 고객 관점 지표이다.
- 민원인의 불만율은 서비스 대상자의 불만을 측정하므로 고객 관점 지표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전직을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으로 설명한 것이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은 전보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다.
자원의존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성·불균형·호혜성·효율성·안정성·정당성을 협력관계 형성요인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여섯 요인은 올리버(Oliver)가 조직 간 관계의 형성 요인으로 정리한 것으로, 자원의존이론이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의존한다고 본다.
-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을 중시한다.
- 조직은 의존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본다.
라이트 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고 5가지 자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라이트 모형은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 관계를 대등권위·내포권위·중첩권위 모형으로 설명하며, 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자원 의존으로 설명한 것은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이다.
- 내포권위모형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위계적 상하 관계에 있는 형태이다.
- 대등권위모형은 연방과 주가 분리·독립되어 있으나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내포되는 형태이다.
- 중첩권위모형은 세 정부가 상호의존하며 고유 영역을 가지면서도 상당 부분의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비용 편익
윌슨의 기업가 정치는 규제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처럼 비용 부담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지만 편익을 누리는 다수는 조직화가 어려워, 공익운동가 같은 정치적 기업가의 활동이 있어야 규제가 채택된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대중 정치이다.
-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고객 정치이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익집단 정치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직·감봉 처분이 휴직기간 중에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네트워크 조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와 계약으로 연결하므로 구조가 유연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 외부 자원을 활용하므로 자원 절약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과 응집성이 약화될 수 있다.
- 수평적 연결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이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호공무원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4급 이상이 등록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등록의무자이다.
-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은 등록의무자이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등록의무자이다.
포터와 롤러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이 모형은 노력이 능력·역할 인지와 결합해 성과를 낳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생긴다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 동기 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므로 내용이론이 아닌 과정이론이다.
-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되어야 만족으로 이어지며,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가)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은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감사원 제출 → 감사원 결산검사 → 국회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법정 기한이 있다.
- 2월 말일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다.
- 5월 20일은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송부하는 기한이다.
- 5월 31일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