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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입신고 심사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라는 실질 외에 무허가건물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 반려되면 공사중지·시정명령 등 불이익 위험이 있어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무허가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판례는 실체적 요건 심사를 거쳐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문제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2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당연무효가 아닌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공정력과 기판력의 동일시: 공정력은 처분의 잠정적 통용력일 뿐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다.
-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민사소송: 민사법원이 스스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건축허가를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다.
문제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4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내부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행정청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관행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 위임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법령해석 요청: 행정기본법은 누구든지 법령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점용료 감액처분을 흠의 치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사유 있는 점용료 부과처분에서 흠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본다.
- 고지되지 않은 처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오기·오산의 정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의 취소: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문제 5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3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기업이 법령과 계약 중 어느 근거로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공기업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달계약: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한국형 헬기 개발협약: 판례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본다.
-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교향악단 단원의 해촉: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해촉은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여서 처분이 아니다.
문제 6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4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국가에 대한 처분: 판례는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문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면서, 의견은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고 정해 의견청취를 재량으로 둔다.
- 말로써 하는 공개청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임직원 앞에서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전자적 형태의 공개 요청: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개 비용: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 유지·증진 목적이면 감면할 수 있다.
문제 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2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3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세무당국의 주류 거래중지 요청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요청을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로 보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헌법재판소는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불이익조치 금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문제 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2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상 영업주 처벌이 종업원 처벌에 종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 처벌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으로 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통고처분 후 즉결심판 청구: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문제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1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4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독립한 의무이므로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행정청이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 재량행위인 점용허가의 부관: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년의 기한: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사후 부담 변경: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1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ㄷ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어,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 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2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4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및 해설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철회하면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인허가만 의제 효과가 소멸한다고 본다.
- 관련 인허가 요건 심사: 주된 인허가 요건만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 의제 효과의 범위: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불허가처분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든 경우: 판례는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며,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겼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 ㄴ: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ㄷ: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다.
문제 1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2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4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영조물은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전제로 하자를 판단한다.
- 제3자 피해의 배제: 영조물 이용으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
- 경과실 공무원의 개인 책임: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
- 취소판결 기판력에 의한 국가배상 인정: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4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잘못된 행정심판 안내로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 안내로 제소기간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취소재결: 형성력에 의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자료: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제3자 청구에 따른 수익적 처분 취소재결: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제 1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3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영향권 내 건물·토지 소유자도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을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단지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에 대한 처분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
-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경원자: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으면 경원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17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4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을 고시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 시행규칙 위임 사항을 고시로 정한 경우: 위임 형식을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판례는 시료채취·측정 방법을 정한 이 고시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 처분적 고시: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8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2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3「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재처분 제척기간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법률이 이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일부 처분사유가 부적법한 하나의 제재처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다.
- 구분 가능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제재처분: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재량 제재처분의 고려사항: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2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3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4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의 존부만 판단 대상이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 본안 대상이 아닌 처분: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 공공복리 고려: 신청인의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제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2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3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4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휴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공익사업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영업손실의 특정: 지구 밖 영업손실은 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기 어렵다.
-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거·요건·효과가 달라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 두 청구권의 동시 행사: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