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번개는 존스의 분류에서 자연재난 중 기상학적 재난에 속하므로, 번개를 준자연재난과 짝지은 것이 옳지 않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생물학적), 자연현상에 인간활동이 겹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나눈다. 준자연재난에는 스모그, 사막화, 토양침식 등이 해당한다.

• 산사태: 지형학적 재난으로 옳은 짝이다.
• 화산: 지진·쓰나미와 함께 지질학적 재난으로 옳은 짝이다.
• 안개: 태풍·폭풍·번개 등과 함께 기상학적 재난으로 옳은 짝이다.

포스너는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인간활동이 의도치 않게 일으키는 비고의성 재난으로 분류한다.

포스너는 재난을 자연적 재난, 과학적 재난(실험실 사고 등), 기타 비고의적 인위재난, 고의적 재난(테러 등)으로 나눈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 사용 등 일상적 경제활동의 부산물이므로 비고의성 재난에 해당한다.

• 자연적 재난: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처럼 인간활동과 무관한 재난이다.
• 과학적 재난: 입자가속기 실험, 나노기술 등 과학 연구·실험이 초래하는 재난이다.
• 고의성 재난: 핵·생물 테러처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재난이다.

제시된 기관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본부뿐이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다. 긴급구조 활동을 돕는 민간·공공 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따로 구분된다.

•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며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다.
• 대한적십자사: 역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페로우가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기술체계에서는 사고가 필연적이라고 본 이론은 정상사고이론이다.

정상사고이론은 체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 때문에 작은 결함이 예측 불가능하게 연쇄되어, 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재난배양이론: 터너가 제시한 것으로, 오랜 기간 위험 신호가 무시되며 누적(배양)되다가 재난이 발생한다고 본다.
• 스위스치즈이론: 리즌이 제시한 것으로, 여러 방어층의 구멍이 일렬로 겹칠 때 사고가 난다고 본다.
• 재해코스트이론: 하인리히 등이 재해로 인한 직접·간접 손실 비용을 분석한 이론이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부족해 농작물 피해가 나는 가뭄은 농업적 가뭄이다.

가뭄은 보통 강수 부족 → 토양수분 부족 → 하천·저수량 부족 → 사회경제적 피해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로 이름이 붙는다.

• 기상학적 가뭄: 일정 기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를 말한다.
• 수문학적 가뭄: 하천 유량, 저수지·지하수 등 수자원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 사회경제적 가뭄: 물 부족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경제·사회적 피해로 이어진 상태를 말한다.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일순간 착화해 구획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은 플래시오버이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복사열로 실내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으로, 구획실 화재 확대의 대표적 지표이다.

• 백드래프트: 산소가 부족한 밀폐 공간에 문 개방 등으로 산소가 갑자기 유입되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보일오버: 유류 저장탱크 화재 시 탱크 바닥의 물이 열파로 끓어 기름이 넘쳐 분출하는 현상이다.
• 슬롭오버: 고온의 유류 표면에 물이나 포를 방사했을 때 물이 기화하며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다.

지진파가 처음 발생한 지점(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지표면 지점은 진앙이다.

진원은 지하에서 파괴가 시작된 점이고, 진앙은 그 점을 지표에 투영한 위치이다.

• 진도: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 느끼거나 구조물이 받은 흔들림의 정도로, 장소마다 다르다.
• 진원: 지하에서 지반 파괴가 시작된 지점 자체를 말한다.
• 규모: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로, 한 지진에 하나의 값을 가진다.

무거운 하중이 바닥 중심부에 집중되어 가운데가 꺾이고 양 측면에 생존 공간이 생기는 붕괴는 V자형 붕괴이다.

바닥 중앙이 처지면서 양쪽 벽체 쪽에 삼각형 공간이 남기 때문에 구조 시 양 측면을 우선 탐색한다.

• 경사형 붕괴: 한쪽 벽체·지지부가 무너져 바닥이 비스듬히 기울고, 반대편 한쪽에만 삼각형 공간이 생긴다.
• 팬케이크형 붕괴: 여러 층의 바닥이 평평하게 겹쳐 내려앉아 생존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다.
• 캔틸레버형 붕괴: 바닥 한쪽 끝은 벽에 걸려 있고 다른 쪽이 떨어져 매달린 형태로, 가장 불안정하다.

이산화탄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상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아니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배출된 뒤 대기 중 반응으로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로,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암모니아가 해당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따로 관리된다.

• 암모니아: 환경부령으로 정한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다.
• 황산화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다.
• 질소산화물: 역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층수 기준과 높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초고층 건축물로 본다.

• 30층·120미터는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의 기준으로, 초고층 건축물 정의와 다르다.
• 층수와 높이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평가 대상에 따라 두 제도를 구분한다. 대상이 개발사업이면 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이면 재해영향성검토이다.

•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해위험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에 정의된 제도 명칭이 아니다.
• 재해위험도평가: 역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분류반의 4단계 분류와 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설명만 옳고, 응급환자의 분류색은 적색이 아니라 황색이다.

중증도 분류표의 분류색은 긴급 적색, 응급 황색, 비응급 녹색, 사망 흑색이다.

• ㄱ(옳음): 분류반은 사상자를 사망·긴급·응급·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 ㄴ(옳음): 검진·분류를 위해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한다.
• ㄷ(틀림): 적색은 긴급환자를 의미하며, 응급환자는 황색이다.

집행계획과 국가핵심기반 지정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아래에서 위원회 심의 사항의 사전 조정, 집행계획 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 등을 맡는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에 두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를 맡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이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은 탄저, 브루셀라병, 결핵병이다.

구제역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고, 소유행열은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 ㄱ 탄저: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 ㄴ 구제역: 제1종 가축전염병이므로 제외된다.
• ㄷ 브루셀라병: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 ㄹ 결핵병: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 ㅁ 소유행열: 제3종 가축전염병이므로 제외된다.

(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매뉴얼 → 실무매뉴얼 → 행동매뉴얼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이 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협의할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시·도지사등까지 협의 대상으로 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보받는 대상이다.

•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포함 사항: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에게 알린다.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없는 응급조치는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하지만,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만 한다.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하므로, 소방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 소방청장: 긴급구조 등 대응 분야를 맡으며, 재해영향평가 심의 주체가 아니다.
• 50명 이상 150명 이하: 시행령이 정한 위원 정수 범위와 맞지 않는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재난관리체계 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응 과정뿐 아니라 재원과 조직도 평가 대상이다.

• ㄱ: 대규모재난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은 평가 사항이다.
• 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은 평가 사항이다.
• ㄷ: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도 평가 사항이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업의 자율활동을 다루는 이 법률의 재해경감활동계획과는 별개이다.

• 전략계획: 재해경감활동계획에 포함된다.
• 경감계획: 재해경감활동계획에 포함된다.
• 대응계획: 재해경감활동계획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