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회차

사회복지 제도의 대표 사회 기능은 상호부조이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의 필수 기능을 제도별로 나누었는데, 가족·경제·종교 등 1차 제도가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서로 돕는 방식으로 메우는 것이 사회복지 제도의 고유 기능이다.

• 생산·분배·소비는 경제 제도의 기능이다.
• 사회화는 지식·가치·행동양식을 전수하는 가족 제도의 기능이다.
• 사회통제는 규범 순응을 강제하는 정치 제도의 기능이다.

제시문은 크리밍(creaming) 현상을 설명한다.

크리밍은 조직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골라 받고 서비스가 꼭 필요한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현상으로, 조직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서비스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떨어뜨린다.

• 레드 테이프는 지나친 규정·절차와 서류 작업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관료제의 병폐로, 클라이언트 선별과는 다르다.
• 서비스 과활용은 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이용되는 문제로,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제시문과 반대 방향이다.
• 매몰 비용 효과는 이미 투입한 비용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옳은 설명은 스핀햄랜드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보조를 해 준 제도라는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계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제였다.

• 정주법은 빈민의 도시 이주를 장려한 것이 아니라 교구 간 이동을 제한해 구빈 부담을 막으려는 법이었다.
• 작업장법은 혹사 방지가 아니라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해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법이었다.
• 길버트법은 원외구호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허용한 인도주의적 법이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세 종류이다.

시험 당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을 거친 사람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정신보건의사라는 자격은 법에 없다.

• 정신보건의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종류가 아니며, 의사는 정신과전문의로서 별도로 규정된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한다.
•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한다.

제3의 길의 적극적 복지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케인즈주의이다.

제3의 길은 국가 주도 수요관리(구 사민주의)와 시장 만능(신자유주의)을 모두 넘어서려 했으며,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외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제3의 길 전략이다.
• 제3섹터와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도 복지 공급의 분권·다원화를 뜻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 사회투자국가는 현금 이전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투자를 중시하는 제3의 길의 중심 개념이다.

윤리강령에 없는 것은 직무 중 얻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리강령은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을 하도록 요구한다.

•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 전문에 제시되어 있다.
• 소속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에 있다.
•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있다.

투입→활동→산출→성과로 이어지는 체계는 논리모델(logic model)이다.

논리모델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 이를 활용한 활동, 활동의 직접 결과인 산출,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성과를 인과적 연쇄로 연결해 보여 주는 체계론적 모형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에 함께 쓰인다.

• PERT 모델은 과업의 순서와 소요 시간을 도표화해 일정을 관리하는 기획기법이다.
• TQM은 고객 만족과 지속적 품질 개선을 강조하는 총체적 품질관리 기법이다.
• MBO는 상하 구성원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로 평가하는 목표관리 기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델파이 방법이 일반인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델파이 방법은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에게 익명으로 반복 설문해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일반 주민의 의견 수렴에는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등이 적합하다.

• 우편설문은 조사자와 마주치지 않아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익명성 확보에 유리하다.
• 대면 면접은 응답을 듣고 추가 질문으로 깊이 파고드는 심층탐구가 가능하다.
• 관찰은 표정·몸짓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직접 기록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군·구와 시·도에 둔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군·구에 두도록 했고, 시·도 단위에는 두지 않았다.

• 협의체는 관할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기구이다.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제시문은 조력자(enabler) 역할에 해당한다.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역할로, 문제 해결의 주체를 클라이언트에게 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중개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에 직접 연결해 주는 역할이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를 위해 기관·제도에 맞서 활동하는 역할이다.
• 중재자는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다.

옳은 설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군·구 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심의를 거쳐 세우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시·도지사도 시·군·구 계획을 포함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므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도 계획 내용에 포함되었다.

비에스텍의 7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다.

비에스텍은 각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존재로 보는 개별화를 첫 원칙으로 두었으므로, 문제를 표준화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이다.

•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은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이다.
• 자기결정권 존중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원칙이다.
•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의 원칙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경찰관이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로 법에 열거되며, 경찰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쪽에 위치한다.

• 학원의 운영자는 아동을 직무상 접하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 소방 구급대의 대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옳은 사실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90년대 제정이 아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경험적 가족치료의 주요 기법으로 대처질문·기적질문·척도질문을 든 설명이다.

이 질문 기법들은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것이며, 경험적 가족치료(사티어 등)는 의사소통 유형 파악, 가족조각 등을 활용한다.

• 구조적 가족치료는 경계·위계 등을 재구조화해 가족 기능을 회복시킨다.
•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문제 제거보다 예외와 강점을 찾아 긍정적 행동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다.
•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의 원인보다 증상행동을 바꾸는 전략에 초점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행동 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의 구성요소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동 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므로,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가족이 행동 체계가 되어 중첩될 수 있다.

• 변화매개 체계에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기관도 포함된다.
• 표적 체계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쳐야 할 대상 체계이다.
• 클라이언트 자신의 변화가 목표라면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같아질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과제중심 모델이 무의식적 충동 같은 근본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구체적 표적문제를 단기간의 과제 수행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며, 무의식적 원인 탐색은 정신역동적 접근의 특징이다.

• 위기개입 모델은 단기 개입으로 최소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 회복을 일차 목표로 한다.
•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지를 중시하며 구조화·교육적 접근을 쓴다.
• 심리사회 모델은 상황 속의 인간 관점에서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옳은 설명은 바우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우처는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므로, 정보와 판단력이 부족하면 선택권의 효과가 떨어진다.

•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현금보다 특정 서비스 이용을 장려·통제하기 쉽다.
• 기관 보조금 방식에 비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커지므로 권리를 강화한다.
• 복수 제공기관 간 경쟁을 전제로 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노인휴양소이다.

시험 당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었다.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노인전문병원은 시험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활보장과 자활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71년 제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친족이나 관계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공부조의 재원은 조세이며,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