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옳지 않은 것은 장애연금을 선별주의 제도로 분류한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로, 자산조사 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보편주의에 가깝다. 자산조사를 거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 선별주의는 욕구가 큰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 옳다.
•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 옳다.
• 보편주의는 자산조사가 필요 없어 수급자 선정의 행정비용이 적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초기에는 개방형, 차츰 폐쇄형 질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방형·폐쇄형 질문은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목적과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한다. 이야기를 끌어낼 때는 개방형,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폐쇄형을 쓴다.

• 원활한 면접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 옳다.
• 클라이언트의 침묵도 저항·숙고 등 일종의 의사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 옳다.
•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표정·자세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스핀햄랜드법이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스핀햄랜드법(1795)은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을 보조하는 임금보조제도였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낮게 유지하게 만들어 오히려 구빈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후 신구빈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 신구빈법(1834)은 열등처우, 전국 균일처우,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옳다.
• 길버트법(1782)은 구빈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제정되었고, 노동 가능한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 옳다.
• 나치블법(작업장법, 1722)은 빈민에게 작업장 노동을 강제하여 구빈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 옳다.

옳은 것은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심사표는 생명보호 → 평등과 불평등 → 자율성과 자유 → 최소 손실(해악) → 삶의 질 →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 진실성과 정보 공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자율성과 자유는 사생활보호·비밀보장보다 앞선다.

• 최소 손실의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보다 뒤에 온다.
• 삶의 질의 원칙은 최소 손실의 원칙보다 뒤에 온다.
• 진실성과 정보 공개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 순위로, 최우선인 생명보호에 앞설 수 없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이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도덕적 해이), 독과점 등 불완전 경쟁, 공공재 등이 꼽히며, 이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공공부문에서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정부조직의 내부성은 관료가 공익보다 조직 내부 목표(예산 극대화 등)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역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으로 저개발국이 사회보장을 확대한 것을 공간적 확산이라고 한 설명이다.

확산이론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제도가 전파되는 것은 위계적 확산이고, 공간적 확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로 제도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이익집단론은 이익집단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며, 집단 간 이해가 충돌하면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 옳다.
•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로 본다 — 옳다.
• 수렴이론은 산업화·기술 발달 수준이 복지 발달을 결정한다고 본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통합성을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포괄적·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설명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은 포괄성의 원칙이다. 통합성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가 서로 연계·조정되어 하나의 체계처럼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적절성은 서비스의 양과 질이 문제 해결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옳다.
• 지속성은 욕구가 바뀌어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옳다.
• 평등성은 연령·성별·지역·종교 등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옳다.

옳은 설명은 점증모형과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것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기초로 소폭 수정·보완해 나가는 모형이고,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네 흐름이 우연히 결합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이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만족모형의 특징이다.
•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창의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중시하는 것은 드로어의 최적모형이며, 합리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본인이 부담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해결중심 접근법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거·현재·미래의 요인을 분석한다는 설명이다.

해결중심 접근법은 문제의 원인 분석보다 해결책과 클라이언트의 강점·예외 상황에 초점을 두며,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 인지행동 접근법은 인지 재구성과 인지·행동 수정 훈련을 강조한다 — 옳다.
• 강점관점은 문제중심관점과 대비되며, 강점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 — 옳다.
• 증거기반실천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평가·응용해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 옳다.

잔여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수급자를 병리적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만 일시적·보충적으로 사회복지가 개입한다고 보며, 수급에 낙인이 따른다.

• 사회복지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시각은 제도적 관점이다.
• 가족과 시장의 한계로 사회문제 발생이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은 제도적 관점이다.
• 빈곤·실업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찾는 시각은 제도적 관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인보관운동의 주체를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설명한 것이다.

인보관운동은 대학생·성직자 등 중산층 지식인이 빈민지역에 상주하며 주민과 함께 생활 개선·교육·사회개혁을 추진한 운동이다. 토인비 홀이 대표적이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구빈행정을 공식화하였다 — 옳다.
• 자선조직협회는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의 노력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옳다.
• 1940년대 이후 약 30년간의 복지국가 황금기는 전후 장기호황을 주요 기반으로 하였다 — 옳다.

옳은 것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현물급여는 급여를 정책이 의도한 용도로만 쓰게 하므로 목표효율성이 높고,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효용)이 크다.

• 현금급여는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넓다.
• 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공급자·서비스를 고를 수 있어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넓다.
• 길버트와 스펙트는 기회와 권력을 모두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옳은 설명은 특성이론과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 대한 것이다.

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가 지닌 개인적 자질·특성을 찾는 데 집중하며, 경로-목표이론은 상황요인을 부하의 특성과 업무환경 특성으로 나누어 적합한 리더 행동을 설명한다.

•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이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중용형(5,5)이 아니라 사람과 생산 모두에 관심이 높은 팀형(9,9)이다.
•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에서 능력은 없지만 의지가 있는 부하에게는 지시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설득형(지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며, 참여형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 제공이다.

민간부문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보완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우선적 추구는 공공부문의 필요성이다.
•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은 안정된 재원을 가진 공공부문의 필요성이다.
• 대량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공공부문의 필요성이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정직 공무원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직무상 아동을 접하는 의료인·의료기사, 교원, 사회복지·상담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열거하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그 목록에 없다.

•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 신고의무자이다.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 신고의무자이다.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갈등을 의무의 상충으로 설명한 것이다.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처럼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은 가치의 상충에 해당한다. 의무의 상충은 소속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은 여러 클라이언트의 이해가 충돌할 때 누구를 우선할지의 갈등이다 — 옳다.
• 결과의 모호성은 해외입양처럼 결정 결과가 불확실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 옳다.
• 권력의 불균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권력 차이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때의 갈등이다 — 옳다.

옳은 것은 장애인연금의 종류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라는 설명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수급권자는 20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은 것은 아동수당이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아동수당은 보험료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 일정 연령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지급되는 데모그란트(사회수당)이다.

• 사회보험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구조처럼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공공부조로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2021년)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나 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이었다.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은 2022년 4월부터이다.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므로 만 60개월 아동도 해당한다 — 옳다.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 옳다.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