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4군, 제3군, 제2군, 제1군이다(2020년 급별 분류 개편 전, 시험 당시 기준).

당시 법은 감염병을 성격별로 묶었다. 제1군은 물·식품으로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제2군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제3군은 간헐적 유행으로 계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제4군은 해외유입·신종 감염병이다.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제4군에 속했다.
• 결핵: 지속 감시와 방역대책이 필요한 제3군이었다.
• 일본뇌염: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제2군이었다.
• 장티푸스: 대표적 수인성 감염병으로 제1군이었다.

「풍수해보험법」이 명시한 풍수해에 모두 해당하는 조합은 홍수·호우·풍랑·대설이다.

이 법은 풍수해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로 정의하며, 나머지 조합에는 이 열거에 없는 재해가 하나씩 섞여 있다.

• 태풍·강풍·해일·가뭄: 가뭄은 열거된 풍수해가 아니다.
• 홍수·낙뢰·해일·대설: 낙뢰는 열거된 풍수해가 아니다.
• 태풍·풍랑·화산활동·해일: 화산활동은 풍수해가 아니라 지질 관련 재해이다.

재난의 유형별 특징과 대응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통합관리방식이 아니라 분산관리방식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관리 기능을 한 기관이 총괄하는 방식으로, 재난 유형을 넘어선 일원적 대응을 강조한다.

• FEMA 창설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활동범위가 특정 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전달체계가 일원화된다는 설명은 옳다(분산관리방식은 다원화).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 침수를 막기 위한 기준은 수방기준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상 시설물에 이를 적용하게 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구 단위의 기준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은 빗물의 유출을 줄이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 지역별 방재성능 기준은 지역별로 시설물이 견뎌야 할 방재성능 목표에 관한 기준이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해야 하는 재난관리 실태 항목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관할 주민에게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 항목은 재난 발생·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이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매뉴얼로 공시 대상이 아니다.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은 공시 항목이다.
• 법률상 요구되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은 공시 항목이다.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은 공시 항목이다.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는 백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방사선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단계가 올라간다. 건물 내에 그치면 백색, 부지 내로 번지면 청색, 부지 밖까지 미치면 적색비상이다.

•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적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황색비상: 시행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없는 명칭이다.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통행제한은 대응활동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통행제한을 응급조치 등과 함께 대응 단계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재난 발생 전에 미리 갖추는 대비 단계에 규정한다.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은 대비활동이다.
• 재난대비훈련 실시는 대비활동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은 대비활동이다.

사방시설 조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개발로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 개발, 산업·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수자원·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체육시설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방시설은 오히려 토사 재해를 막는 방재시설이다.

• 에너지 개발은 검토협의 대상이다.
• 수자원 및 해양 개발은 검토협의 대상이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은 검토협의 대상이다.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므로 국무총리가 작성·고시하는 표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관리표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시험 당시 기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이다.

• 재해경감활동계획이 전략계획·경감계획·사업연속성확보계획·대응계획·복구계획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인증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는 정의는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책무 규정은 옳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시험 당시 기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재난 총괄 부처의 장이 5년 주기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 국무총리를 수립권자로 한 조합은 수립권자가 틀렸다.
•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한 조합은 주기가 틀렸다.

지진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진도가 아니라 규모이므로 옳지 않다.

규모는 지진 자체의 크기(에너지)를 나타내 한 지진에 하나의 값이고,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거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정도로 관측 위치마다 달라진다.

• S파는 횡파로 고체 매질에서만 전파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진이 발생한 지구 내부의 지점을 진원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P파와 S파의 도달시간 차(PS시)로 진원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해운물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소관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급 등 자기 소관 분야를 맡는다.

• 국방부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은 옳은 연결이다.
• 조달청의 복구자재 지원은 옳은 연결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해 수습 홍보는 옳은 연결이다.

순서대로 외교부장관,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이 들어간다(국민안전처가 존재하던 시험 당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했으며, 2017년 7월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었다.

• 해외재난의 본부장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행사한다는 연결: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소관이다.
• 범정부 통합 대응 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연결: 법은 이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 재난사태 선포권자를 국무총리로 본 연결: 선포는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이 한다.

합리식으로 구한 첨두유량은 $3\ \mathrm{m^{3}/sec}$이다.

합리식에서는 강우지속시간을 도달시간과 같게 잡으므로, 도달시간 30분에 대한 강우강도 $I=6\ \mathrm{mm/hr}$를 쓴다.

$Q=\dfrac{1}{3.6}\times 0.6\times 6\times 3$
$Q=\dfrac{10.8}{3.6}=3\ \mathrm{m^{3}/sec}$

• 지속시간 10분의 강우강도를 쓰면 $Q=5$가 되어 도달시간 조건을 무시한 값이 된다.
• 지속시간 20분의 강우강도를 쓰면 $Q=4$가 되어 역시 도달시간과 맞지 않는다.
• 2라는 값은 주어진 조건의 어떤 조합으로도 합리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우 부족이 지표·지표하 수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유역단위로 정의하는 것은 수문학적 가뭄이다.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유량·저수지·지하수 등 수자원 공급 측면의 부족을 다루므로 그 빈도와 심도를 유역 규모에서 평가한다.

• 농업적 가뭄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 기상학적 가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 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 사회경제적 가뭄은 물 부족이 경제재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녹조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며, 같은 기관이 담당하는 유형은 황사이다(시험 당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정하는데, 조류 대발생 중 녹조와 황사는 환경부 소관이다.

•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 광역상수도에 한정한 식용수 사고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 조류 대발생 중 적조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설명하는 것은 강우강도이다.

강우강도는 단위시간당 내리는 강우량(mm/hr)으로, 합리식 등 유출량 산정에 쓰이며 지속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Talbot형·Sherman형·Japanese형 공식이 있다.

• 강우지속기간: 비가 계속 내린 시간 자체를 뜻하며 단위시간당 강우량이 아니다.
• 유출수문곡선: 하천 지점의 유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곡선이다.
• 수위유량관계곡선: 하천 수위와 유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유량 환산에 쓰인다.

이산화질소($\mathrm{NO_2}$)는 대기오염물질이며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소 계열의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mathrm{N_2O}$)로,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 메탄은 온실가스이다.
•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면서 온실가스이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풍향과 이동방향이 같아 풍속이 강해지는 위험반원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이므로 왼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북반구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진행방향 오른쪽은 바람과 이동이 겹쳐 강해지고, 왼쪽은 서로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가항반원이 된다.

• 집중호우가 강한 상승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황사가 중국·몽골 사막지대에서 발원해 편서풍을 타고 온다는 설명은 옳다.
• 해일이 폭풍·지진 등으로 생기고 수심이 얕아지면 전파 속도가 느려진다는 설명은 옳다.

지반의 액상화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해는 지진이다.

액상화는 포화된 느슨한 모래 지반이 지진동으로 반복 하중을 받아 간극수압이 높아지면서 유효응력을 잃고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다.

• 홍수는 침수·세굴의 원인이지만 액상화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 대설은 하중에 의한 붕괴 피해가 주이며 액상화와 무관하다.
• 화산활동은 용암·화산재 피해가 주이며 액상화의 대표 원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