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존스의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존스는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을 지질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기상학적 재난으로 나누며, 산사태는 지표 형태가 무너지는 현상이므로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 준자연 재난: 스모그·사막화·토양침식처럼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겹쳐 생기는 재난으로, 산사태가 속하는 유형이 아니다.
• 지질학적 재난: 지진·화산·쓰나미처럼 지각 내부 활동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 기상학적 재난: 태풍·가뭄·폭설 등 대기 현상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재난관리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보단계이다.

재난관리 4단계는 예방(완화)·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되며, 경보 발령은 독립된 단계가 아니라 대비·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예방단계: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피해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 복구단계: 피해 지역을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하천·저수지·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수문학적 가뭄이다.

수문학적 가뭄은 강수 부족이 누적되어 지표수·지하수의 수위나 유량이 평년보다 낮아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기상학적 가뭄: 일정 기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농업적 가뭄: 토양 수분이 부족해 작물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기후학적 가뭄: 장기적인 기후 조건에서 강수 부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해양 선박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시행령 별표에서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상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는 소방청이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항공기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위험도는 위험요인에 취약성을 곱하고 재난관리(대응역량)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므로, (가)는 취약성, (나)는 재난관리이다.

위험요인이 같아도 사회·물리적 취약성이 클수록 위험도는 커지고, 재난관리 역량이 클수록 위험도는 작아진다. 즉 취약성은 분자, 재난관리는 분모에 들어간다.

• (가) 지속성·(나) 취약성의 조합: 취약성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들어가는 요소이다.
• (가) 재난관리·(나) 위기의 조합: 재난관리는 위험도를 낮추는 요소이므로 분모에 와야 하며, 위기는 공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가) 반응·(나) 지속성의 조합: 반응과 지속성은 위험도 공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내진보강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을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 지진방재: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다.
• 화산방재: 화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 활동으로 지진 대비 성능 향상과는 대상이 다르다.
• 지진가속도계측: 지진 시 시설물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행위로 성능 향상 행위가 아니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 등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해야 한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이므로 대설로 인한 재해도 풍수해에 해당한다.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므로 위원 요청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핵심기반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태 확인·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가 변경되면 국가핵심기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국가핵심기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설명은 위원장 선출 방식·보궐위원 임기·회의 구성 인원에서 조문과 어긋난다.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아니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수 범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인원과 다르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아니라 기상청 차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측기관협의회는 관측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로,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맡는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추진한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 등과의 접촉자, 감염 우려 지역 체류·경유자, 위험요인 노출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한다.

• 감염병환자: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고 진단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 증상 없이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침입이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다.

옳은 것은 의연금품 지원(ㄷ)과 복구계획 수립 전 예비비 집행(ㄹ)이다.

자연재난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는 특별지원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이라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ㄱ: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다.
• 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뿐이며,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재난 대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긴급통신수단 마련,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대비 단계에 규정한다.

• 위기 경보 발령: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상황에서 하는 활동으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재난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활동으로 예방 단계에 속한다.
•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예방 단계에 규정된 활동이다.

(가)는 산불위험지수, (나)는 산림청장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불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지수 등을 바탕으로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 산림의 건강활력도: 산림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불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지수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산불경보의 발령 주체는 산림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장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ㄷ)와 그런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ㄹ)이다.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원 중에 그러한 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

• ㄱ 피성년후견인: 시험 당시 이 법의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ㄴ 피한정후견인: 마찬가지로 시험 당시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는 100분의 1, (나)는 100분의 21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며, 그중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가)를 10분의 1로 본 조합: 최저적립 비율은 보통세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나)를 100분의 11로 본 조합: 응급복구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21 이상이다.

지속시간 30분 최대강우강도는 30 mm/hr이다.

누가강우량의 30분 간격 차이로 구간 강우량을 구하면 5, 5, 15, 10, 0 mm이며, 최대값은 07:00~07:30 구간의 15 mm이다.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지속시간(시간 단위)으로 나눈다.
$I=\dfrac{15\,\mathrm{mm}}{0.5\,\mathrm{h}}=30\,\mathrm{mm/h}$

• 15: 최대 구간 강우량(mm)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지 않은 값이다.
• 25: 07:30 시점의 누가강우량을 그대로 읽은 값이다.
• 35: 최종 누가강우량으로, 30분 지속시간 강도가 아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협회·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재난긴급대응단이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민간의 인력·자원을 신속히 현장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둔다.

• 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시·도 및 시·군·구 소방본부·소방서에 두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기구이다.

올바른 순서는 (가)→(나)→(다)→(라)→(마)이다.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 신설, 2008년 행정안전부로 개편, 2013년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다.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체제가 되었다.

• (나)를 먼저 둔 배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2008)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2004)보다 뒤이다.
• (라)를 (다) 앞에 둔 배열: 국민안전처(2014)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2013) 이후에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