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회차

건축허가 여부는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시 기준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 후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정도의 신뢰보호 가치가 있거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령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신뢰보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병무청 민원팀장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한 상담 답변은 병무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보므로, 이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기한이 도래하면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 기한 도래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법령이 직접 조건·기한을 정한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의한 부관이 아니어서 부관의 한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관과 구별해야 한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액수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스스로 정해 초과 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 별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판례는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되, 그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한다.
•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했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를 당한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며,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도 인적사항 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여러 운전면허의 전부 취소에 관한 설명과 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감액결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그 효력이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한다고 본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다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물론 기존 압류처분의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하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당연무효여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 취락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결정이 있어도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하천점용허가에 붙은 조건은 부담이 아니므로 그 부관만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겨도 이는 상대방의 쟁송을 막을 뿐이고,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5급 이상 직원의 의원면직처분은 무권한의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면직이 직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의 내부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그 유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은 상이마다 별개의 처분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인 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도로의 안전성은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도의 안전성 여부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무리한 추월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운행까지 대비해 반대편 갓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배상 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산간지역 국도에 빙판길 위험 경고나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이므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그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사법상 금전급부의무라도 법률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하도록 하면 그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이므로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옳은 연결은 대통령 처분 - 소속장관, 헌법재판소장 처분 - 사무처장, 위임 처분 - 수임청의 세 가지이다.

대통령이 한 처분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므로 검사임용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하게 되므로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차관을 피고로 한 연결은 틀리다.

판례상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위법하게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에게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도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양수인은 수리를 받아 영업을 승계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수리는 유효한 양도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계약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한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 아니어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만 예외이다.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이고, 자발적 협조 여부는 그 예외 사유가 아니다.

당초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당초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동일성을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를 위한 추완·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쟁송 제기 전에 해야 한다.
• 거부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소송참가인의 판결효, 제3자의 재심청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등에 포함시켜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한다. 참가인은 실제 소송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처분의 상대방이며, 제3자에게는 요구가 있을 때 알리면 되므로 제3자에게도 직접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업주 처벌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형벌에서도 명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자만 벌하지만, 관계 규정의 해석으로 과실범 처벌 등 그 취지가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이 달라 과태료를 납부했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사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지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것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행정청은 범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하므로,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결격사유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하자보수 등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그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취소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이 그만큼 완화된다.

•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대상·종료를 정하는 처분권주의는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므로, 신청권은 원고적격과도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