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회차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점증모형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부분적·순차적으로 수정해 나가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조정을 중시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소폭의 변화만 추구하므로 정책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대안을 고르는 모형으로, 부분적·순차적 결정과 거리가 멀다.
•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소에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성을 결합한 모형으로, 점증주의의 보수성을 비판한다.
• 만족모형은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으로, 집단 합의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의견 수렴·조정 절차가 늘어나므로 행정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행정적 비용의 감소는 긍정적 기능이 아니다.

주민참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역기능으로 꼽힌다.

•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민은 정책을 수용하기 쉬워 집행 순응도가 높아진다.
•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주민 의사가 반영되어 정책의 정당성 기반이 넓어진다.
•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참여 경험을 통해 시민교육 효과가 생긴다.

신제도주의는 법·조직 같은 공식 제도뿐 아니라 비공식적 규범·관행까지 넓은 의미의 제도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경시한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해,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행위를 제약한다고 본다.

• 행태주의 지지: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의 원자적·제도 경시적 시각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구조가 행위를 규정한다고 보아 방법론적 전체주의(거시·중범위 분석)에 가깝다. 개체주의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입장이다.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역사적 우연성 중시: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인지적 정당성과 제도적 동형화를 강조한다.

오스본과 개블러(Osborne & Gaebler)의 기업가적 정부는 규칙 중심이 아닌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규칙·절차 준수를 중시하는 반면, 기업가적 정부는 조직의 사명 달성과 성과를 중시한다.

• 형평성과 민주성 추구: 기업가적 정부는 효율성과 효과성 같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한다.
• 관료제 정부의 예측과 예방 중시: 예측과 예방(미래 지향적 정부)은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이고, 관료제 정부는 문제 발생 후의 사후 치료를 중시한다.
• 관료제 정부의 민영화 추진: 민영화 등 시장 메커니즘 도입은 기업가적 정부의 방식이며, 관료제 정부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도 같은 기준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정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임 국가사무의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전문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한다.

예산지출 위주에서 벗어나 수입 확보(earning rather than spending)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기업가적 정부)의 원칙이므로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이 아니다.

덴하트(Denhardt) 부부의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익과 민주적 시민정신을 중시한다.

• 공유된 가치 표명 지원: 관료는 방향잡기보다 시민이 공유가치를 표명·충족하도록 돕는 봉사 역할을 한다.
• 헌법·법령·지역사회 가치에 대한 관심: 책임성은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이라는 원칙이다.
•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해당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 등 실제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코헨, 마치, 올슨(Cohen, March & Olsen)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불명확한 인과관계에 기초한 해결책: 불명확한 기술(intellectual technology)이라는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 곤란: 참여자가 수시로 바뀌는 일시적 참여자(fluid participation) 조건이다.
• 불명확한 목표·평가기준: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조건이다.

복합구조(매트릭스 구조)는 환경이 불확실하고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할 때 유용하므로, 기술이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의 전문성과 사업 구조의 신속한 대응을 함께 얻으려고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를 이중으로 겹친 형태다.

• 중간 규모의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고 사업 수가 적당할 때 자원 공유가 효과적이다.
• 기술적 전문성과 산출 변동에 대한 이원적 요구: 이 이중 압력이 매트릭스 도입의 핵심 조건이다.
• 인력·장비 공동 사용의 필요: 희소 자원을 사업부서 간에 유연하게 공유해야 할 때 적합하다.

옳은 것은 ㄱ(앨더퍼)과 ㄴ(맥클러랜드)이다.

앨더퍼의 ERG 이론은 존재·관계·성장 욕구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맥클러랜드는 욕구가 학습된다고 보아 성취·권력·친교 욕구로 구분하였다.

• ㄷ: 기대감·수단성·유의성으로 동기를 설명한 학자는 샤인이 아니라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이다.
• ㄹ: 욕구체계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복잡인관은 샤인(Schein)의 주장이며, 핵맨과 올드햄은 직무특성이론을 제시하였다.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상호작용주의 관점이므로, 이를 행태주의 관점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행태주의 관점은 갈등을 조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 전통주의 관점은 갈등을 유해한 것으로 보고 제거·해소에 몰두했다.
• 갈등 조성전략: 적정 수준의 갈등이 조직 성과를 높인다는 순기능 인식에 입각한다.
• 로빈스의 분류: 로빈스는 갈등관에 따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 관점으로 구분했다.

직업공무원제는 순환보직을 통해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므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해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근무하게 하는 계급제적 구조이므로 전문성 확보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다.

• 환경 둔감과 특권 집단화: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공무원 집단이 폐쇄적·보수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
• 높은 사회적 평가: 우수 인재가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려면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 행정의 계속성·안정성: 신분 보장으로 정권 교체에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방비·보수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줄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오히려 작아진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영(0)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 상세한 자료 입수: 의사결정 단위별로 의사결정 패키지가 작성되어 최고관리자가 업무에 관한 상세 정보를 얻는다.
• 관리자·실무자의 참여 촉진: 하위 단위에서 패키지를 작성하므로 상향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 재정 경직성 완화: 점증주의적 전년도 답습을 탈피해 자원 재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응익성의 원칙이다.

응익성의 원칙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응능)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사용료·수수료 같은 세외수입에도 적용된다.

• 신장성의 원칙은 행정수요 증가에 맞추어 세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안정성의 원칙은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부담분임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 의한 통제를 외부·공식 통제(가)로 분류한 것이다.

청와대(대통령)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공식 통제에 해당한다. 외부·공식 통제의 예로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다.

•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공식 기관이 수행하므로 내부·공식 통제(나)에 해당한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밖의 비제도적 주체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비공식 통제(다)에 해당한다.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 스스로의 내면적 통제로 내부·비공식 통제(라)에 해당한다.

롤스의 우선순위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안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한다. 따라서 차등 원리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합리적 개인이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에 따라 정의 원리에 합의한다고 보았다.

•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제1원리다.
• 차등 원리: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다.
• 기회 균등의 원리: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 아래 모두에게 개방된 직무·지위에 부수해야 한다는 원리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무총리 승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 재무제표 구성: 국가회계기준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 재정운영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역량평가제, ㄴ 직무성과관리제, ㄷ 다면평가제, ㄹ 근무성적평가제이다.

각 설명의 핵심어로 제도를 판별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의 역량 사전 검증은 역량평가제, 성과책임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평가와 보수 연계는 직무성과관리제이다.

• ㄷ: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부하·민원인 등이 평가에 참여해 다방향 의사전달과 충성심의 다원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면평가제이다.
• ㄹ: 능력·근무성적·태도를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 파악과 승진·보수 결정의 자료로 쓰는 것은 근무성적평가제이다.
• ㄱ을 다면평가제로 짝지은 조합은 고위공무원 역량 사전 검증이라는 ㄱ의 핵심과 맞지 않고, ㄴ과 ㄹ을 근무성적평가제·직무성과관리제로 뒤바꾼 조합도 각 제도의 성격과 어긋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한 기관대립형이므로, 기관통합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 관계에 있다.

• 법률 위반 조례 금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 불신임권 부재: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으로 단체장을 통제하지만 불신임권은 없고, 단체장도 의회 해산권이 없다.
• 조례안 이송: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으려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배제성(공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배제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제성을 적용하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 오히려 정보 격차와 비대칭성이 커진다.

• 전자전제주의: 정부가 정보기술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 정치의 투명성: 정보 공개와 온라인 참여가 쉬워져 정치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해진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라 갈라먹기식의 로그롤링·포크배럴이 나타나고,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으로 누진소득세·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 ㄴ: 사회계급적 접근을 기반으로 갈등이 가시적인 것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분배정책은 비용 부담자가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적다.
• ㄹ: 이해당사자 간 연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배정책이며,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대립으로 연합이 불안정하고 이념적 갈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