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것이므로,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법률과 형식이 달라 의결된 예산에 대한 거부권 제도가 없다.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감사·국정조사·예산 심의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한다.
-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 활동을 무력화하므로 행정부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진입규제이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진입·가격·생산량 등 시장 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이고, 사회적 규제는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표적 사회적 규제이다.
- 산업재해규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 소비자안전규제는 제품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이다.
분업을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오히려 조정의 필요성이 커진다.
업무를 잘게 나눌수록 각 단위가 맡은 일이 서로 의존하게 되므로, 이를 통합하는 조정의 원리가 함께 요구된다.
- 계층제는 권한·책임·의무의 정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두어 조직을 설계하는 원리이다.
- 통솔범위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로, 감독자 능력·업무 난이도·돌발 상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한다.
- 부성화(부처편성)의 원리는 유사 업무를 묶어 하위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기능·사업·지역·혼합 부서화 방식이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한 공무원의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절차라는 설명이 옳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신분 불안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은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 인사상 특전뿐 아니라 상여금 지급도 규정하고 있다.
-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관장한다.
- 성과상여금제도는 연공 중심이 아니라 일과 성과 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바꾸려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개발사업 평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을 규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유형이다.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정부업무평가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역시 법에 규정된 정부업무평가이다.
문제구조화의 단계를 감지·정의·추상화·탐색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던(Dunn)의 문제구조화는 문제의 감지 → 문제의 탐색 → 문제의 정의 → 문제의 구체화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추상화'는 단계가 아니고 순서도 다르다.
- 던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로 나눈다.
- 구조화가 잘된 문제는 전통적·계량적 분석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 경계분석·분류분석·가정분석 등은 대표적인 문제구조화 기법이다.
하향론자들이 복잡한 조직구조가 성공적 집행을 돕는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향적 접근은 명확한 목표와 함께 단순한 집행구조, 거부점이 적은 위계적 통제를 성공 조건으로 본다 — 참여자와 단계가 많을수록 집행은 어려워진다.
- 정책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하향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 혜택이 특정 집단에 배타적으로 돌아가면 그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배분정책은 반발하는 집단이 적어 규제·재분배정책보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원만한 집행 가능성이 크다.
행정기관이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안 제출, 위임입법, 집행 과정의 재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사면권 등 헌법상 권한과 주요 공직자 임면권으로 정책과정을 주도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예산 심의·국정감사·대정부질의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집행을 평가한다.
-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판결로 정책의 합법성·정당성을 판단한다.
투입 대비 보상의 비율이 타인과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 조건은 브룸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의 내용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는 기대치·수단치·유인가의 곱으로 결정된다.
- 노력하면 높은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기대치에 해당한다.
- 높은 실적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수단치에 해당한다.
- 보상이 자신에게 가치 있다는 판단은 유인가에 해당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도 일부 공무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전원에게 일률 적용되지 않는다.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과 누적된 성과를 반영해 책정된다.
-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해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수동성(passivity)은 빅데이터의 특징이 아니다.
빅데이터는 흔히 3V, 즉 크기(volume)·속도(velocity)·다양성(variety)으로 특징지어진다.
- 속도는 데이터가 실시간에 가깝게 빠르게 생성·처리된다는 특징이다.
- 다양성은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텍스트·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한다는 특징이다.
- 크기는 기존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울 만큼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다는 특징이다.
분업이 업무량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할 때 더 잘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업은 업무량이 안정적이고 원자재가 꾸준히 공급될 때 효과적이다. 변동이 크면 세분된 담당자가 놀거나 과부하가 걸려 분업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 분업이 심화되면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의 개선이 촉진된다.
- 한 가지 일만 반복하므로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
- 지나친 분업은 일의 전체 의미를 잃게 해 구성원의 심리적 소외감을 낳을 수 있다.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없다.
이 법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임원의 해임 건의 등 인사상 조치를 규정할 뿐, 민영화를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
-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므로 공공영역의 축소로 볼 수 있다.
-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공기업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공공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시된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사용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험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현물출자, 외국차관 전대, 차관물자대의 초과지출 등을 열거하고 있다.
-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하는 것: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이다.
- 국가의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 「국가재정법」상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 「국가재정법」상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교차기능조직이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차기능조직은 인사·예산·조달 등 관리작용을 분담해 여러 계선기관을 가로질러 통제하는 참모조직으로, 그 자체가 내부통제체제의 일부이다.
-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외부 통제중추의 중간에 위치하며 상당한 독자성을 누린다.
- 헌법재판제도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 과정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만적 기관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은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로 정하며,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게 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자금 조달 등에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교통안전교부세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 발생한 재난 복구나 재난·안전관리 수요, 재정수입 감소가 있으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수요가 있을 때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조직 배태성의 특징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태성은 조직의 행위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 묻혀 있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직은 경제적 효율만이 아니라 환경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한다.
- 제도적 동형화는 한 조직이 같은 환경의 다른 조직을 닮아 가는 현상이다.
- 디마지오와 파월은 동형화를 강압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로 구분한다.
- 동형화로 정당성을 확보하면 환경의 압력에 따른 조직의 교란을 막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편·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사업의 특별회계 운용을 규정하는 법은 「정부기업예산법」이다.
이 네 사업은 정부가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정부기업으로, 「정부기업예산법」이 그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정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이다.
- 「예산회계법」은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이 아니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며 폐지된 법이다.
정무직 공무원이 직업적 전문성에, 직업관료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본다는 설명은 두 집단의 성향을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과 행정수반의 비전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문제를 바라본다.
- 정무직은 재임기간이 짧아 단기적으로,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정무직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과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대안 평가에서 정무직은 정치적 반응을, 직업관료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