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과 능률성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합리성을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 여부로 설명한 진술은 옳다.
- 민주성을 대외적 국민 의사 존중과 대내적 조직의 민주적 운영으로 나눈 진술은 옳다.
-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대표관료제가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고 역차별을 완화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낳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며, 할당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가정 위에서 운영된다는 진술은 옳다.
- 소극적 대표성이 사회의 인구 구성을 반영한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균형인사제도로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한다는 진술은 옳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전통적 델파이는 익명의 전문가 의견을 반복 수렴해 합의(의견일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대립 의견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정책델파이의 특징이다.
- 집권화·기능 중심 조직에서 최고관리자가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은 옳다.
- 브레인스토밍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평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현실의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옳다.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은 지연이나 회피이다.
소극적 방법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는 방식이며, 적극적 방법은 불확실성 자체를 줄이거나 통제하려는 방식이다.
- 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은 불확실성을 직접 줄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 정책실험의 수행은 결과를 미리 확인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 협상이나 타협은 환경을 통제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광역행정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광역행정은 여러 행정구역을 묶어 처리하므로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주요 장점이다.
-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행정권과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높인다는 진술은 옳다.
- 자치단체 간 균질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진술은 옳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었고, 소속은 국무총리이다.
- 옴부즈만 임명 주체가 입법기관·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다르다는 진술은 옳다.
- 스웨덴에서 19세기 초에 채택되었다는 진술은 옳다.
-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함한다는 진술이 옳다.
통합재정은 정부 재정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포함)도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빠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국민이 체감하는 지출 규모를 보려면 내부거래를 제외해야 하므로, 내부거래를 포함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세입·세출을 총계가 아닌 순계로 파악하므로, 총계 개념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국유지 불하 정책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의 사례이다.
로위(Lowi)의 구성정책은 정부 기구의 구조·운영 규칙, 선거 등 체제의 틀을 정하는 정책이고,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재화·서비스·특혜를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선거구 조정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예비비·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한다는 진술이 옳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총액계상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응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가 그 범위에서 편성하므로, 부처가 한도를 지정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예산성과금 제도에서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예산과정은 편성－심의－집행－결산 순이므로, 집행이 심의보다 앞선다는 진술은 틀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관할권은 반대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2017년 중소기업청을 격상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는 진술은 옳다.
- 2017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했다는 진술은 옳다.
- 2017년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는 진술은 옳다.
직업공무원제가 폐쇄적 임용으로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를 양성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집단의 보수화가 우려되며, 순환보직 중심이라 전문행정가보다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도록 하는 제도라는 진술은 옳다.
- 행정의 안정성과 높은 행동규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승진적체가 심화되면 직원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신행정학이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신행정학은 행정의 가치 지향성과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강조했으므로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에 선다.
- 신행정학은 미국 사회문제 해결, 발전행정은 제3세계 근대화에 주력했다는 대비는 옳다.
-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규범적·처방적 연구를 강조했다는 진술은 옳다.
- 1968년 왈도(Waldo)가 주도한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태동했다는 진술은 옳다.
조직참여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고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예외관리는 보상과 교환에 기반한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이며,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의식과 가치를 높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끌어내는 리더십이다.
-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해 부하의 의식수준을 높인다는 진술은 변혁적 리더십의 영감적 동기부여로 옳다.
- 부하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을 중시한다는 진술은 옳다.
- 부하에게 개별적 관심을 보이고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는 진술은 옳다.
에치오니(Etzioni)가 최적모형을 주장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해 제시한 것은 혼합주사모형이며, 최적모형은 드로(Dror)가 제시하였다.
- 린드블롬 등 점증주의자들이 합리모형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는 진술은 옳다.
- 사이먼의 만족모형이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에서 출발해 합리모형에 도전했다는 진술은 옳다.
- 스타인부르너가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해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했다는 진술은 옳다.
조례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조례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조였다.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이 주민참여제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자치법」이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하위체제·신념체계·정책학습·정책중재자를 핵심 요소로 삼는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이다.
이 모형은 정책하위체제 안에서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지지연합들이 경쟁하고, 그 과정의 정책학습과 외부 사건이 정책변동을 낳는다고 본다. 연합 간 갈등은 정책중재자가 조정한다.
- 정책패러다임 변동 모형(홀, Hall)은 정책목표·수단을 규정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급격히 교체되는 3차적 변동을 설명하며, 정책중재자를 핵심 요소로 두지 않는다.
- 단절적 균형 모형은 장기간의 안정 상태가 정책이미지·정책장 변화로 급격히 단절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 정책흐름 모형(킹던, Kingdon)은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이 결합해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보며, 정책선도자(정책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에서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진실험설계는 무작위배정으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므로 저해요인이 오히려 적어 내적 타당성이 더 높다.
- 정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 있는 평가라는 진술은 옳다.
- 허위변수·혼란변수를 배제하면 내적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진술은 옳다.
- 선발·상실요인 통제를 위해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다.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해 발생하는 오류가 대비오차라는 진술이 옳다.
대비오차는 평정대상자를 절대 기준이 아니라 바로 앞의 대상자나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 평정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외에 필요하면 직무수행태도 등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가 대상자의 중요 행동 사례를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자기 보고 방식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 직무성과계약제는 상위 직급에 적용되고 6급 이하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적용되므로, 6급 이하에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진술이 옳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 검증 절차이다.
-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므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2013년 도입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국채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 국채에는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국채의 대표적 종류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채를 발행하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본·미국보다 낮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