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 옳다.

1930년대 대공황과 뉴딜 이후 행정부가 정책결정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할 수 없다는 통치기능설(일원론)이 등장하였다.

• 윌슨의 「행정연구」는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하려 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출발점이다.
•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이라는 구분은 이원론의 관점이다.
• 행정을 경영처럼 보고 절약과 능률을 강조한 것은 이원론(기술적 행정학)의 특징이다.

노젓기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이 아니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는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젓기(rowing)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 경쟁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이다.
• 성과 지향적 정부는 투입이 아닌 산출·결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특성이다.
• 미래 대비형 정부는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특성이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은 실적·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뉜다.

•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차관은 정무직이고, 고위공무원단·3급 공무원은 일반직에 해당한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세부 품목으로 나누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통제 지향 제도로, 오히려 재량을 제한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와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 계획예산(PPBS)은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연계한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별회계가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밖에서 운용되어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탄력성이 특별회계보다 크다.

• 기금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세입·세출 예산 체계로 운영된다.
•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반재원 성격의 제도이다.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경비 조달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적 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는 설명이 옳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구성요소로 하며 조직의 변화와 적응을 지향한다.

•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성향이며,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와 적응을 강조한다.
• 변혁적 리더십은 유기적 조직에 적합하고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보고 보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호손 실험에서 출발한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 감정, 소속감 등 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인간을 사회인으로 간주한다.

• 시간－동작 연구로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사람은 귤릭이 아니라 테일러이다.
• 고전적 조직이론은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고 인간을 경제인으로 본다.
• 상황이론은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구조가 달라진다고 본다.

시민참여·적법절차·내부 직원 만족도 등을 고객 관점의 지표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참여·적법절차·공개 등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에 가깝다. 고객 관점의 지표는 고객 만족도, 정책 순응도, 민원 인지도 등이다.

• BSC는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한다.
• 재무적·비재무적 지표를 함께 쓰는 균형적 성과관리도구이다.
• 재무 관점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정책학습을 통해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바티어의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신념체계는 기저 핵심 신념, 정책 핵심 신념, 이차적 측면으로 구성되며, 기저 핵심 신념은 가장 변화하기 어렵다. 정책학습으로 주로 바뀌는 것은 이차적 측면이다.

•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 등 외적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 옹호연합 간 갈등은 정책중개자가 조정한다.
• 옹호연합은 신념을 정책에 관철하기 위해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다.

실적주의는 능력·자격·성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아 누구에게나 공직 취임 기회를 열어 두며,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함께 강조한다.

• 개인의 능력·적성·기술을 임용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적주의이며,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다.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이는 것은 엽관주의의 장점이며,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으로 대응성이 낮아질 수 있다.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이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역량평가를 통해 진입하도록 하는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향한다.
• 직무성과계약과 직무성과급으로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를 한다.
•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로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를 한다.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는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며,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지능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가 핵심이다.

• 초연결성, 초지능성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특징이다.
• 사물인터넷은 도시 시설을 연결해 스마트 도시 구현에 기여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하나뿐이다. 파이너는 법·제도에 의한 외부통제를, 프리드리히는 관료의 내면적 책임을 강조한다.

파이너(Finer)는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중시해 의회·법원 등 외부 기관의 법적·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전문가적 양심과 국민 감정에 대한 응답성 같은 주관적·내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 ㄴ(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 있으므로 그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ㄷ(X):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파이너이며,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와 주관적 책임을 강조했다.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이 아니다.

통일성과 효율성은 전국적 지휘체계를 갖춘 국가경찰제의 장점이며,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운영되어 통일성과 효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

•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소속)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감액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한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지문은 관료정치 모형(앨리슨 모형 Ⅲ)에 해당한다. 각 부처 대표자들이 서로 다른 대안을 내세우고 갈등과 타협을 거쳐 결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관료정치 모형은 정부를 독립적인 참여자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정책을 이들 간 정치적 게임(흥정·타협)의 결과로 설명한다. 그래서 결과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이 없고 일부 참여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정부를 단일한 합리적 결정자로 보고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고 설명하므로, 대표자 간 갈등·타협과 맞지 않는다.
• 쓰레기통 모형: 앨리슨 모형이 아니라 코헨·마치·올슨이 제시한 조직화된 무질서 속 결정 모형이다.
• 조직과정 모형: 하위 조직들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결정을 설명하며, 개인 대표자 간 정치적 흥정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규범과 문화에 따라 행동한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다.

•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 법률뿐 아니라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과거의 선택에 제약받는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이기적 행위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검사요인(testing effect)이다. 사전측정 자체가 대상자를 학습시켜 사후측정값을 바꾸는 효과다.

검사요인은 측정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상자가 측정 사실을 모르게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관찰(비관찰적 측정)이나 사전측정을 생략한 설계 등으로 통제한다.

• 선발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처음부터 다르게 구성해 생기는 차이로, 무작위 배정으로 통제한다.
• 상실요인: 실험 도중 대상자가 이탈해 두 집단의 구성이 달라지는 문제다.
• 역사요인: 실험 기간 중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의회－시지배인 형태에서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형태에서 의례적·명목적 기능을 맡는 것은 시장이고, 의회가 임명한 시지배인은 행정 전문가로서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한다.

• 강시장－의회 형태에서는 시장이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이 직선한 위원들이 의결기능과 함께 각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 약시장－의회 형태에서는 의회가 예산 편성 등 집행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