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다원적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고(플라톤·루소 등), 과정설은 이해관계자 간 조정·타협의 결과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 ㄱ(O):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합을 넘어서는 별개의 규범적 실체로 본다.
• ㄴ(O): 과정설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절차에서 공익이 산출된다고 본다.
• ㄷ(X): 다양한 집단의 경쟁과 타협을 전제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은 과정설이다.
• ㄹ(O): 플라톤과 루소(일반의지)는 모두 공익 실체설의 대표 논자이다.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취감으로, 허즈버그 이론에서는 동기요인(만족요인)에 속한다.

허즈버그는 직무 불만을 막는 위생요인(직무 환경·조건)과 만족과 동기를 높이는 동기요인(직무 자체)을 구분했다. 성취감·인정·책임·승진·직무 자체는 동기요인이다.

• 감독은 직무 환경에 관한 요인으로 위생요인이다.
•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와의 관계)는 위생요인이다.
• 보수는 대표적인 위생요인이다.

서번트 리더십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그린리프(Greenleaf)가 제시한 것으로,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돕는 봉사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 ㄱ(O):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의 핵심 역할이다.
• ㄴ(X): 보상과 처벌을 통한 교환관계를 핵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ㄷ(O): 그린리프는 존중·봉사·정의·정직·공동체 윤리를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로 강조했다.
• ㄹ(X): 업무를 명확히 지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지시적·과업지향적 리더십에 가깝고, 서번트 리더십은 지원과 봉사를 우선한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이다.

로즈는 거버넌스를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가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연결망(네트워크)으로 설명했다.

• 행정생태론은 리그스(Riggs)·가우스(Gaus)가 대표 학자이며,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재창조론(신공공관리론) 학자다.
• 이스턴의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의 대표 학자는 오스본과 게블러이며, 리그스는 행정생태론 학자다.

옳지 않은 전제는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로, 티부 모형은 오히려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고정적 생산요소(토지 등)가 있어야 지방정부마다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규모가 생기고, 그 규모를 향해 주민이 이동한다고 본다.

• 시민의 이동성은 주민이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겨 선호를 표출한다는 핵심 전제다.
• 외부효과의 배제는 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넘치지 않는다는 전제다.
•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주민이 지역 간 세금·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다.

옳지 않은 짝은 피터의 원리에 관한 것으로, 세력 팽창 욕구로 기구와 인력이 늘어나는 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다.

피터의 원리는 계층제 조직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하여 결국 무능한 사람이 직위를 채우게 된다는 원리다.

•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만 생각해 부서 간 조정과 협조가 곤란해지는 병리다.
• 형식주의(번문욕례)는 번거로운 문서 처리와 절차에 집착하는 병리다.
•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좁은 분야에 갇혀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을 말한다.

상향적 접근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연구와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이다.

상향적 접근은 일선 집행현장의 집행자와 대상집단의 행태에서 출발해 집행을 설명하고, 하향적 접근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법령 목표에서 출발해 집행 성공 조건을 찾는다.

• ㄱ(O):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연구(backward mapping)는 일선의 구체적 행동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적 접근이다.
• ㄴ(X):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의 집행과정 모형은 법령의 명확성 등 집행 성공 조건을 제시한 대표적 하향적 접근이다.
• ㄷ(O):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는 일선관료의 재량과 대응 행태에 주목한 상향적 접근이다.
• ㄹ(X):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연구는 정책목표에서 성과에 이르는 변수를 체계화한 하향적 접근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책혁신에 관한 것으로, 정책혁신은 기존 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조직·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대체·수정하는 것은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승계는 기본 목표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대체·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 정책유지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정책수단 등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 정책종결은 대체 정책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계 문화가 응집성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응집성은 관계지향 문화의 특징이다.

경쟁가치모형에서 위계 문화는 내부 지향·통제를 중시하여 안정성, 규칙과 절차,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 혁신지향 문화는 외부 지향·유연성을 중시해 창의성과 변화를 강조한다.
• 과업지향(합리) 문화는 외부 지향·통제를 중시해 목표 달성과 생산성을 강조한다.
• 관계지향 문화는 내부 지향·유연성을 중시해 구성원의 사기 유지와 참여를 강조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퇴직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 기준은 과거의 산정 방식이다.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미 2009년 개정으로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고, 2015년 개혁도 이를 유지했다.

• 2015년 개혁으로 퇴직연금 지급률은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다.
•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으로 속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이다.

「지방세기본법」상 도의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고,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이다.

• ㄱ(X):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세이지만 도에서는 시·군세이다.
• ㄷ(X): 주민세도 특별시·광역시세이지만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이다.
• ㅁ(X): 재산세는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 자치구세(특별시는 특별시분과 공동과세)이고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방식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다.

정부의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방식이 적용된다.

•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수수가 없어도 미수수익은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로 인식한다.
• 재무제표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로 작성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업무의 계속성·상시성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의 설치 요건이다.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결정 책임이 분산되어 신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

• ㄱ(O): 합의제 의사결정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 ㄴ(X): 업무의 계속성·상시성이 요구되는 것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이며, 자문위원회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ㄷ(O): 여러 위원의 참여와 합의를 거치므로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ㄹ(O): 제시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법」과 개별 설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연공급에 관한 것으로, 연공급은 근속연수 중심이어서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불리하다.

연공급은 장기 근속과 조직 충성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능력·전문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아 유능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어렵다.

•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가)는 500, (나)는 300이 들어간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이다.

• (가) 300, (나) 100: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기준이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다.
• (가) 300, (나) 200: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기준이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다.
• (가) 500, (나) 250: 총사업비 기준은 맞지만 재정지원 기준이 300억원보다 낮다.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것은 소령 이상의 장교로,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은 대령 이상의 장교와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등록의무자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특정 분야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 법관과 검사는 재산등록의무자다.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다.
•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다.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살라몬은 정책도구를 강제성 정도에 따라 분류했으며, 경제적·사회적 규제처럼 정부가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수단을 강제성이 가장 높은 도구로 보았다.

• 바우처는 수혜자에게 구매력을 주어 선택을 맡기는 수단으로 규제보다 강제성이 낮다.
• 조세지출은 세금 감면으로 특정 행동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규제보다 강제성이 낮다.
• 직접대출은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어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규제보다 강제성이 낮다.

옳지 않은 설명은 특별회계와 기금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는 것으로, 이들은 예산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으로, 그 예외는 수입대체경비·전대차관·현물출자 등이다.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한다.
•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모두 결산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는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은 집약근무형에 해당한다.

집약근무형은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3.5~4일에 몰아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의 유형으로 근무 일수 압축과는 무관하다.
•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만 자율적으로 정한다.
• 근무시간선택형: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라)에 대한 것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가 낮은 동원형은 집행을 위해 공중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하울렛과 라메쉬는 주도자(사회/국가)와 공중의 지지(높음/낮음)로 (가) 외부주도형, (나) 내부주도형, (다) 굳히기형, (라) 동원형을 구분한다.

• (가) 외부주도형: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행위자가 이슈를 제기해 공중의제를 거쳐 정책의제에 이른다.
• (나) 내부주도형: 의사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공중의 관심 없이 정책을 주도한다.
• (다) 굳히기형: 국가가 주도하지만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아 결정 후 집행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