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계급제는 직무가 아니라 사람(공무원 개인의 자격·능력·신분)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제도다.
- 폐쇄형 충원: 계급제는 하위 계급으로 신규 채용한 뒤 내부 승진으로 상위직을 채우는 폐쇄형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다.
- 일반행정가 양성: 순환보직으로 여러 직무를 경험시키므로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해 옳다.
- 탄력적 인사관리: 직무 경계에 묶이지 않아 전보·배치전환이 자유로우므로 옳다.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이 아닌 것은 홀라크라시다. 홀라크라시는 위계 없이 역할 단위 자율조직으로 운영하는 최근의 조직 운영 방식이다.
민츠버그는 조직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구조, 애드호크라시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 기계적 관료제: 표준화된 작업과정과 기술구조가 핵심인 유형으로 민츠버그 유형에 포함된다.
- 애드호크라시: 지원참모 중심의 유기적·혁신적 유형으로 포함된다.
- 사업부제 구조: 중간관리층 중심으로 산출물을 표준화하는 유형으로 포함된다.
옳은 것은 사이버네틱스모형의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드는 설명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환류 정보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반응하는 적응적·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며, 온도조절장치가 대표적 예다.
- 쿠바 미사일 위기: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것은 앨리슨 모형이며, 혼합주사모형은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이다.
- 갈등의 준해결·문제 중심 탐색·불확실성 회피·표준운영절차: 회사모형(사이어트와 마치)의 특징이지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 아니다.
-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 사이먼의 만족모형 설명이며, 합리모형은 최적 대안의 선택을 전제한다.
- (가) 과학적 관리론 - 테일러(Taylor)
- (나)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 (다) 신행정론 - 왈도(Waldo)
- (라) 행정행태론 - 사이먼(Simon)
행정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 행정행태론 → 신행정론 → 신공공관리론 순으로 등장했으므로 (가)－(라)－(다)－(나)가 옳다.
20세기 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능률을 강조했고, 1940년대 사이먼이 행정행태론으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과학적 접근을 내세웠다.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왈도가 주도한 신행정론이 사회적 형평과 적실성을 강조했으며, 1990년대 초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가 신공공관리론을 대표한다.
- 행정행태론을 과학적 관리론보다 앞에 둔 배열은 테일러의 이론이 가장 이르다는 점에서 틀렸다.
- 신행정론을 행정행태론보다 앞에 둔 배열은 신행정론이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며 등장했다는 점에서 틀렸다.
- 신공공관리론을 신행정론보다 앞에 둔 배열은 신공공관리론이 1980~90년대 정부 개혁 흐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밀즈가 명성접근법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명성접근법은 헌터(Hunter)의 지역사회 권력구조 연구 방법이다.
밀즈는 군·산업·정치 최고위 지위(제도적 직위)를 차지한 사람을 파워엘리트로 보는 지위접근법을 썼다.
- 고전적 엘리트이론: 소수 엘리트가 다수 대중을 지배하며 다른 계층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다.
- 달의 다원주의: 뉴헤이븐 연구에서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하므로 옳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잠정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잠정예산은 일정 기간분의 임시예산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며, 의결이 필요 없는 것은 준예산이다.
-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로 옳다.
- 우리나라의 준예산 채택: 헌법상 준예산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옳다.
- 가예산: 최초 1개월분 예산을 국회 의결로 집행하는 제도로, 제1공화국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 옳다.
옳은 것은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이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로크는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수용될 때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 욕구의 좌절과 퇴행: 매슬로우가 아니라 앨더퍼의 ERG이론이 강조한 개념이다.
- 유의성·수단성·기대감: 브룸(Vroom)의 기대이론 요소이며, 직무특성이론은 기술 다양성·과업 정체성·과업 중요성·자율성·환류를 핵심 직무특성으로 본다.
- 위생요인 충족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요인 이원론 주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등 지출 대상(투입)별로 편성해 사업 전체의 목적이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업계획과 연계하는 것은 계획예산 등의 장점이다.
- 부정부패 방지와 능률 향상: 미국에서 행정부 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 통제지향 예산: 지출 항목을 세분해 집행 책임을 확보하는 통제 지향 제도이므로 옳다.
- 지출 성과 파악 곤란: 투입 중심이라 사업 성과를 알기 어려우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블랙스버그 선언이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신행정학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했고, 블랙스버그 선언은 1980년대 관료 공격(bureaucrat bashing)에 맞서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 한 움직임이다.
- 정당성 침해 상황 비판: 행정을 폄하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했으므로 옳다.
- 직업공무원제 옹호: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관료의 전문성과 역할을 옹호했으므로 옳다.
- 재창조보다 재발견: 정부 재창조(신공공관리)에 맞서 정부의 재발견을 주장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별회계예산도 일반회계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편성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 기금의 탄력적 운용: 기금은 예산 원칙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되므로 옳다.
- 특별회계의 정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옳다.
- 통일성 원칙의 예외: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를 중앙과 지방이 공동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경비는 위임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 부담이 원칙인 것은 단체위임사무다.
- 단체위임사무의 위임 대상: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므로 옳다.
- 단체위임사무의 조례 제정: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어 옳다.
- 자치사무 통제: 국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사후 통제를 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집단의 인구 비율을 반영해 임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 균형인사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은 대표관료제 논리를 반영한 것이므로 옳다.
- 역차별 문제: 할당제가 강요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옳다.
- 사회화 가정: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가정, 즉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보장한다는 가정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설명은 옳다.
- ㄱ.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강조한다.
- ㄴ.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 ㄷ.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있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킹던은 코헨·마치·올센의 쓰레기통모형을 정책의제설정과 대안 형성 과정에 적용·발전시켰다. 서로 독립적인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ㄱ(X):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사바티어의 옹호연합모형이다.
- ㄴ(O):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의 흐름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 ㄷ(O):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쓴 설명이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뜻한다.
- 합리성: 행위가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는지를 따지는 개념으로 옳다.
- 자율적 책임성: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전문성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되므로 옳다.
- 민주성: 대외적 국민과의 관계뿐 아니라 조직 내부 의사결정의 민주화도 포함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연쇄효과를 초기·최근 실적 중심의 시간적 오류로 설명한 것이다. 시간적 오류는 첫머리 효과·근접효과를 가리킨다.
연쇄효과(후광효과)는 한 평정요소의 평가가 다른 평정요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다.
- 집중화 경향: 피평정자를 잘 모르면 중간 점수를 주기 쉬우므로 옳다.
- 총계적 오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점수가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오류로 옳다.
- 강제배분법: 등급별 비율을 정해 두므로 관대화 경향을 막는 데 쓰여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대등권위모형에서 연방·주·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대등권위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하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 분류 기준: 라이트는 정부 간 권력관계와 상호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세 모형을 제시했으므로 옳다.
- 내포권위모형: 연방이 주를, 주가 지방을 포함하는 수직적 포함관계로 보므로 옳다.
- 중첩권위모형: 각 정부가 독자적 영역을 가지면서 상호의존·협력하는 관계로 보므로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옳지 않은 것은 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비전 제시),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특징으로 한다.
- 도전적 목표와 비전 추구: 영감적 동기부여·카리스마에 해당해 옳다.
-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개별적 배려에 해당해 옳다.
- 새로운 관점의 문제 재구성: 지적 자극에 해당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해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무어의 공공가치창출론은 효율성·수단성에 치우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관리자가 공공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
- 정당성 위기 극복: 행정의 정당성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접근으로 옳다.
- 전략적 삼각형: 공공가치,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을 제시하므로 옳다.
- 관리자의 역할: 공공 관리자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옳다.
앨먼드와 파월의 유형에만 있는 것은 상징정책이다.
로위는 분배·규제·재분배·구성정책을,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분배·경쟁적 규제·보호적 규제·재분배정책을 제시했다. 앨먼드와 파월은 추출·규제·분배·상징정책을 제시했다.
- 재분배정책: 로위와 리플리·프랭클린 유형에 모두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규제정책: 세 학자 유형에 모두 들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분배정책: 세 학자 유형에 모두 들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파킨슨이 관료의 권력 극대화를 위한 예산 추구로 예산팽창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내용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부하 배증·업무 배증)을 설명한다.
- 바그너: 경제 발전에 따라 공공재 수요가 늘어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는 경비팽창의 법칙으로 옳다.
- 피코크와 와이즈맨: 전쟁 등 사회적 변동 뒤 지출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위효과로 설명하므로 옳다.
- 보몰: 정부 부문의 낮은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보몰병으로 설명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