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회차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험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적정 제공, 재가급여 우선, 의료서비스 연계의 세 가지를 규정했다. 노인성질환 예방은 급여 원칙이 아니라 제4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노인성질환예방사업)로 규정되었다.

• 재가급여 우선 제공: 제3조 제2항의 원칙이다.
•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제3조 제3항의 원칙이다.
• 심신상태·생활환경·욕구를 고려한 적정 제공: 제3조 제1항의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공립 외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은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3조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었다.
•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제2조).
• 가정보육시설 정원: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였다.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별분리에 근거한 가족관계의 확립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와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므로 성별 역할 분리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 가족단위 복지증진: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이다.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에 규정된 사업이다.
•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부의 소득세제도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기준선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조세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세의 원리를 저소득층 지원에 거꾸로 적용한다.

• 누진세제도: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다.
• 조세감면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으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목적세제도: 특정 용도에 쓰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급여 형태는 바우처(증서)다.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 안에서 수급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 현금의 선택권과 현물의 목표효율성을 절충한 급여다.

• 서비스: 상담·교육 등 무형의 급여로 교환가치가 거의 없다.
• 기회: 교육·취업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무형의 급여다.
• 권력: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부여하는 급여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급여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ㄱ, ㄴ, ㄷ)이다.

시험 당시 장애인복지법은 제49조에 장애수당, 제50조에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했다.

• 장애연금(ㄹ):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로, 장애인복지법의 급여가 아니다.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국민국가의 강화다.

제솝은 세계화로 국가 권한이 초국가·지방 수준으로 이전되는 국민국가의 공동화(hollowing out)를 특징으로 들었다.

• 노동의 유연성 강조: 혁신과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다.
• 신보수주의 영향: 복지를 근로와 연계하는 워크페어 노선에 반영되었다.
• 국가개입의 축소: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허가제 도입으로 민간 통제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1998년 시행)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민간의 참여가 쉬워졌다. 시설평가제도도 이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2000년 이후의 변화가 아니다.

• 생산적 복지: 국민의 정부는 자활과 사회적 투자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 저소득층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 생활권 보장으로 확대: 소득보장에서 주거·의료 등 생활 전반의 보장으로 정책이 넓어졌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구조주의 모형이다.

구조주의 모형은 공식·비공식 조직을 함께 보며 개인과 조직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순기능도 있다고 본다.

• 인간관계 모형: 비공식 집단과 인간적 요인을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한다.
• 행정관리 모형: 조직 관리의 보편적 원리(분업·명령통일 등)를 강조한다.
• 과학적관리 모형: 시간·동작 연구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가 사고 방지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 설명이다.

보험 가입 후 사고 예방 노력을 줄이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역선택은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 두 현상 모두 보험자가 가입자의 위험·행동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생긴다.
• 강제가입: 사회보험은 모든 대상자를 강제로 가입시켜 역선택을 막는다.
•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도덕적 해이: 의료 이용이나 구직 노력에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

옳지 않은 것은 결과의 평등이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공평이라는 설명이다.

기여·업적에 따라 달리 배분하는 공평(equity)은 비례적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같은 뜻으로 자원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 수량적 평등: 능력·기여와 무관하게 똑같이 배분한다.
• 비례적 평등: 욕구·노력·능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배분한다.
• 기회의 평등: 결과가 아닌 출발 기회만 보장해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 선호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 유형이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설명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유형이 노동계급의 동원과 정치적 계급연합, 역사적 제도 유산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 세 유형: 자유주의·조합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 자유주의 유형: 시장 의존이 커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다.
• 탈상품화: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복지정책이 시장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정도를 본다.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다.

핀커스와 미나한은 실천의 목적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대처 능력 향상, 개인과 자원 체계의 연결, 체계의 효과적·효율적 운영,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제시했다.

• ㄱ: 사회정책 개발·향상에 기여하는 거시적 목적이다.
• ㄴ: 자원 체계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목적이다.
• ㄷ: 자원·서비스·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개인을 연결하는 목적이다.
• ㄹ: 개인의 문제해결 및 대처 능력을 높이는 미시적 목적이다.

수렴이론의 설명이 아닌 것은 인도주의와 이타주의에 기초해 복지 발달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사회적 책임성으로 복지 발달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양심이론이다. 수렴이론(산업화론)은 산업화라는 기술적 요인이 복지 발달을 이끈다고 본다.

• 산업화·경제발전: 수렴이론이 현대사회 이해의 핵심 변수로 본다.
• 복지제도의 수렴: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의 복지제도는 비슷해진다고 주장한다.
• 필연적 도입: 산업화가 시작되면 복지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유·평등·우애를 중심 가치로 국민최저선·적극적 차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평등·우애를 중심 가치로 국민최저선과 적극적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이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책임 없는 권리는 없다는 원칙과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 두 노선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고치려 한다.
•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시장의 효율과 사회적 연대를 함께 추구한다.
• 적극적 복지시민: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능동적 시민을 강조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기회와 소득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 개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입장으로, 모든 불평등을 부정하고 완전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 신자유주의: 복지의 민영화와 시장 역할 확대를 강조한다.
•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유지 장치로 보아 부정적이다.
• 자유주의: 정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수정이다.

역기능적 상호작용 수정은 가족치료 등 개입(실천)의 목표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을 확인해 의사결정·책임성·이론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론 형성 기여: 평가 결과가 실천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킨다.
• 계획·운영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선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 책임성 이행: 재원을 제공한 국가·사회에 성과를 보여 준다.

심리사회적 모델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홀리스의 심리사회적 모델은 상황 속의 인간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정신분석이론·체계이론 등을 기반으로 하며, 지지·직접적 영향·탐색-기술-환기·유형-역동성 고찰 등의 기법을 쓴다.

• 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인지행동모델(합리정서치료)의 초점이다.
• ㅁ: 구조화된 절차와 교육적 접근은 인지행동모델이나 과제중심모델의 특징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생활모델이다.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모델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 적합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 행동수정모델: 학습이론에 따라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변화시킨다.
• 인지모델: 왜곡된 사고와 신념을 수정한다.
• 심리사회모델: 환경 속의 인간을 보되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