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회차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앤더슨이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잔여적·제도적 복지로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잔여적·제도적 복지 구분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보수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 탈상품화의 의미: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다.
• 권리로서의 복지: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가 강조된다.
• 유형별 수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영보험은 최저소득 보장,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이라는 설명이다.

두 제도의 목적이 뒤바뀌었다.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민영보험은 개인의 지불능력과 선택에 따른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 방식: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다.
• 급여수준 결정: 민영보험은 계약, 사회보험은 법률로 정한다.
• 강조 가치: 민영보험은 개별적 공평성,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정성을 강조한다.

제시된 제도는 사회서비스다.

시험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된다(제3조 제3호).
• 사회안전망: 같은 법은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평생사회안전망을 별도로 정의하며, 제시된 정의와 다르다.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며, 같은 법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옳은 설명은 베버리지보고서가 소득과 관계없는 동일 금액의 기여금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정액(균일) 기여와 정액(균일) 급여의 원칙을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 최초의 사회보험: 독일에서는 산업재해보험보다 질병보험(1883)이 먼저 도입되었다.
• 영국 국민보험법(1911):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도입했으며, 노령연금은 1908년 노령연금법으로 도입되었다.
• 미국 사회보장법(1935):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를 도입했고 산재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가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설명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 가치다.

• 인간존중: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갖는다.
• 사회연대: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상호책임을 진다.
• 자기결정: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구효과다.

사전·사후에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했으므로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도구효과는 문제가 되기 어렵다. 반면 통제집단 없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라 다른 요인을 배제하지 못한다.

• 성숙효과: 피해 직후 시간이 지나며 불안이 자연스럽게 감소했을 수 있다.
• 외부사건: 프로그램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 불안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 연구대상의 상실: 17명 중 7명이 탈락해 남은 사람의 특성이 결과를 왜곡했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바우처가 공급자 지원방식의 대표적 정책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주는 수요자 지원방식이다. 공급자 지원방식의 예는 시설보조금이다.

• 교환권: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수급자에게 선택 기회를 준다.
• 현금·현물의 혼합: 선택권과 목표효율성을 절충해 두 급여의 단점을 보완한다.
• 공급자 간 경쟁: 이용자 선택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 한다.

2015년 개정법의 변화 내용이 아닌 것은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 신설이다.

자활지원계획 수립(제28조)은 개정 전 법률에도 이미 있었다. 2015년 7월 시행된 개정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소관을 나누었다.

•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의 근거로 새로 도입되었다.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바뀌었다.
• 주거급여: 별도 법률(주거급여법)로 정하도록 했다.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장려금이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는 설명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면서 증가하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으로 구성되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든다.

• 대상: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다.
• 환급형 세액제도: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옳은 설명은 1960년대 초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1962년 개정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두어 이후 사회복지입법의 토대가 되었다.

•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고,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본격 시행되었다.
•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이양: 2005년부터 이루어졌다.
• 영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되었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의 적용 순서는 ㄷ-ㅂ-ㅅ-ㅁ-ㄱ-ㄴ-ㄹ이다.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평등과 불평등, 자율성과 자유, 최소한 손실, 삶의 질,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진실성과 정보개방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1~3순위: 생명보호(ㄷ), 평등과 불평등(ㅂ), 자율성과 자유(ㅅ)이다.
• 4~5순위: 최소한 손실(ㅁ), 삶의 질(ㄱ)이다.
• 6~7순위: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ㄴ), 진실성과 정보개방(ㄹ)이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는 행위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다.

시험 당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아동 매매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했다.

•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보호·감독 아동의 유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계약을 지양한다는 설명이다.

콤튼과 갤러웨이는 사회복지실천 면접이 목적과 계약을 가진 전문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면접은 기관의 맥락 속에서 합의된 목표를 향해 진행된다.

• 면접의 장: 기관 등 일정한 장(setting)과 맥락이 있다.
• 정해진 역할: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 의도적 과정: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는 목적지향적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기집단이 위기를 겪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이라는 설명이다.

위기(위험)집단은 일반집단 중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가 없다. 실제 참여자는 클라이언트 집단이다.

• 집단 구분: 일반집단－위기집단－표적집단－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좁혀진다.
• 표적집단: 위기집단 중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집단이다.
• 클라이언트 집단: 표적집단 중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집단이다.

중앙정부의 우위로 보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별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역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이다.

• 평등과 소득재분배: 전국적 재원과 기준을 가진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

통합적 접근방법의 등장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점차 표준화되었다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특정 방법론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등장했다.

• 체계이론·생태학적 관점: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 전통적 접근의 한계: 특정 문제에만 개입하는 분화된 방법론의 한계가 드러났다.
• 인간과 환경의 상호교류: 둘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게 되었다.

옳은 설명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노인복지법 제36조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규정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소득 기준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이다(제33조의2).
• 기초연금: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뿐 아니라 재가급여도 제공하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ㄱ~ㄹ에 연결되는 개념은 순서대로 사회적 배제, 신빈곤, 정상화, 사회행동이다.

빈곤에 이르는 과정과 맥락을 보는 것은 사회적 배제, 일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은 신빈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사는 것은 정상화, 시위·행진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사회행동이다.

• 상대적 빈곤(B): 사회 평균 생활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로, 빈곤에 이르는 맥락이나 근로빈곤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개발(F): 주민 참여와 자조를 통한 합의적 변화로, 시위 등 대결적 전술과 다르다.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 ㄹ 모두다.

시험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직접차별·간접차별 외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를 차별로 규정했다.

• 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다(제3호).
• 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는 경우다(제4호).
• ㄷ: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다(제6호).
• ㄹ: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다(제6호).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역전이다.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과거 중요한 타인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 투사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그러는 것은 전이다.

• 라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신뢰와 친밀감의 관계다.
• 자유연상: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말하게 하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 임파워먼트: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