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회차
자조집단을 만드는 동기는 상부상조다.
자조집단은 같은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스스로 모인 집단으로, 구성원이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이 핵심이다.
- 경쟁: 타인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동기로, 서로 돕는 자조집단의 성격과 반대된다.
- 자선: 가진 자가 어려운 이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이타적·종교적 동기로, 당사자끼리 돕는 상호부조와 구별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기이지 당사자들의 자조 동기가 아니다.
보기 중 이용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이용시설은 집에서 생활하며 낮 동안 시설을 오가며 서비스를 받는 곳이고, 생활시설은 입소해 거주하며 보호를 받는 곳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지역 노인이 다니며 이용한다.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는 생활시설이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거주하며 보호·재활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이다.
-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이 입소해 생활 지원을 받는 생활시설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재량행위에 의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수급권은 시혜가 아닌 사회권의 성격을 가진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 상속될 수 없다: 수급권은 수급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보고와 자료제출 등의 의무 이행: 수급권자는 소득·재산·가구 변동 신고 등 수급 과정의 의무를 함께 진다.
<보기 1>
ㄱ. 현금급여 ㄴ. 현물급여 ㄷ. 증서 ㄹ. 기회
<보기 2>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의무고용
B.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C.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목욕
D.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바르게 연결된 것은 현금급여와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에게 돈으로 지급되어 사용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대표적 현금급여다.
- 현물급여와 전자바우처의 연결: 전자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증서(바우처)에 해당한다.
- 증서와 장애인의무고용의 연결: 장애인의무고용은 불리한 집단에 고용·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 급여에 해당한다.
- 기회와 방문목욕의 연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효과는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에서 더 뚜렷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세대 사이에 소득이 이전된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자기 기여금을 적립해 나중에 받으므로 주로 세대 내 재분배가 나타난다.
- 보호 위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범위: 누구를 어떤 위험에 대해 보호하느냐에 따라 소득이전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진다.
- 자녀 없는 계층에서 자녀 있는 계층으로의 이전: 소득 수준이 아닌 특정 위험·조건을 기준으로 한 이전이므로 수평적 재분배다.
- 누진세 재원의 공공부조: 고소득층 부담으로 저소득층에 급여하므로 기여금 재원의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모델·가정·기술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결중심모델(누구나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변화는 불가피하다 / 예외 질문)이다.
해결중심모델은 문제보다 해결과 강점에 초점을 두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를 찾는 예외 질문을 주요 기술로 쓴다.
- 심리사회모델 연결: 개인·환경·인지의 상호작용 가정과 인지 재구조화는 인지행동 계열의 내용이다.
- 인지행동모델 연결: 과거 경험 탐색을 중시하는 가정과 발달적 고찰은 심리사회모델의 내용이다.
- 위기개입모델 연결: 균형 상태가 깨진다는 가정은 맞지만, 관계성 질문은 해결중심모델의 기술이다.
임계경로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이므로 A→C→G(운영팀 구성→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프로그램 시작)이다.
그림의 기대시간(Te)을 경로별로 더하면 다음과 같다.
A→B→E→G: 주
A→B→F→G: 주
A→C→G: 주
A→D→F→G: 주
가장 긴 7주 경로가 프로그램 전체의 최소 소요기간을 결정하므로, 이 경로의 활동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 나머지 경로들은 여유시간이 있어 임계경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하락은 테일러-구비가 제시한 신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이 아니다.
테일러-구비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 노동시장 구조 변화, 민간 서비스 확대 등을 신사회적 위험의 원인으로 들었다. 국가 경쟁력은 개인·가족이 겪는 위험이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신사회적 위험의 대표적 원인이다.
- 생산기술 변동으로 인한 저학력자의 사회적 배제: 미숙련 일자리 감소라는 노동시장 변화에서 오는 위험이다.
-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포기와 소득 감소: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에서 오는 위험이다.
옳은 것은 피들러의 상황이론이 상황 구성요소로 리더-부하 관계, 과업구조화 정도, 지위권력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피들러는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상황의 호의성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 리더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 특성이론: 리더의 자질은 타고난다고 보며, 학습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행동이론에 가깝다.
-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 상황조절변수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구성원)의 성숙도다.
-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이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중도형이 아니라 생산과 인간 모두에 관심이 높은 팀형이다.
<보기 1>
- ( ㉠ )는(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자아에 수용될 수 없으므로 나 자신이 미운 것으로 대치시키는 것으로서 우울증을 야기하는 중요한 기제로도 여겨진다.
- ( ㉡ )는(은) 보상과 속죄의 행위를 통해 죄책감을 일으키는 충동이나 행동을 중화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다.
- ( ㉢ )는(은) 실패가능성이 있거나 심한 좌절, 불안감을 느낄 때 초기의 발달단계나 행동양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 ( ㉣ )는(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기억, 사고 따위를 의식 수준에서 몰아내어 무의식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보기 2>
ⓐ 반동형성 ⓑ 퇴행 ⓒ 취소 ⓓ 전환
ⓔ 합리화 ⓕ 투사 ⓖ 투입 ⓗ 억압
바른 연결은 ㉠ 투입, ㉡ 취소, ㉢ 퇴행, ㉣ 억압이다.
㉠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을 미워하는 투입(내사)으로, 우울증의 기제로 설명된다. ㉡은 보상·속죄 행위로 죄책감을 무효화하는 취소, ㉢은 이전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퇴행, ㉣은 불쾌한 욕망·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억압이다.
- ㉠ 전환, ㉡ 취소, ㉢ 반동형성, ㉣ 억압: 전환은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제이고, 반동형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기제여서 ㉠·㉢과 맞지 않는다.
- ㉠ 전환, ㉡ 합리화, ㉢ 반동형성, ㉣ 투사: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투사는 자기 감정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네 곳 모두 맞지 않는다.
- ㉠ 투입, ㉡ 합리화, ㉢ 퇴행, ㉣ 투사: ㉠·㉢은 맞지만 ㉡은 속죄를 통한 무효화인 취소, ㉣은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억압이어야 한다.
새로운 가족유형이 나타나면 가족생활주기별 구분은 더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해진다.
한부모가족·재혼가족·1인가구·무자녀가족 등이 늘면서 결혼-출산-양육-자녀 독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단계를 따르지 않는 가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초혼 연령 상승: 가족생활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
- 출산 자녀 수 감소: 첫 자녀와 막내 자녀의 결혼 시점 간격이 줄어 해당 기간이 짧아진다.
- 평균수명 증가와 자녀 수 감소: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주기가 변화한다.
- 어떤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으려고 할 때 적용될 수 있다.
-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한 후,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 전문가가 자유로운 시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하는 동안 응답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제시된 설명은 델파이기법에 해당한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정리된 결과를 다시 돌려받아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한다. 익명성이 장점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응답자가 이탈하는 한계가 있다.
- 의사결정나무분석기법: 선택 가능한 대안과 그 결과를 나무 모양으로 도식화해 비교하는 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비판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기법이다.
- 명목집단기법: 대면 집단에서 각자 아이디어를 적어 발표한 뒤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법이다.
마셜은 시민권이 공민권 → 참정권 →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했다고 보았으므로, 사회권부터 시작하는 순서는 옳지 않다.
대체로 공민권은 18세기, 참정권은 19세기, 사회권은 20세기에 확립되었으며, 사회권은 시민으로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뜻한다.
- 공민권: 법 앞의 평등, 신체·언론·사상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다.
- 사회권 보장 장치: 마셜은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사회서비스)를 대표적 장치로 제시했다.
- 참정권: 투표권과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도 사회복지사는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절차·위험과 참여 거부 및 중단의 자유를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받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이다.
-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후 동의: 고지된 동의의 기본 내용이다.
- 자기결정의 가치 실현: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 충분한 정보·자발성·동의 능력: 고지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같으면 지니계수는 1이 아니라 0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지니계수는 균등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빗금 친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완전 평등이면 로렌츠 곡선이 균등분포선과 겹쳐 빗금 면적이 없어지므로 0, 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진다.
- 빗금 친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 로렌츠 곡선이 균등분포선에서 멀리 처질수록 소득이 한쪽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 균등분포선과 일치하면 누적인구 20%의 누적소득도 20%: 완전 평등 상태에서는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이 같다.
-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상태 파악에 유용: 소득분배 전반을 한눈에 보여 주는 도구다.
알코올중독자인 남편 甲은 술만 먹으면 배우자인 乙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를 견디다 못한 乙은 사회복지사 丙을 찾아가 甲의 알코올중독에 따른 가정폭력 문제를 호소하였다. 丙은 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해 계약을 맺고, 甲의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甲과 乙의 고등학생 아들인 丁은 비행을 저질러 법원(戊)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상담을 명받아 丙을 찾아왔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甲이 표적체계, 乙이 클라이언트체계라는 내용이다.
乙은 사회복지사 丙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으므로 클라이언트체계이고, 甲은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대상(가정폭력 행위자)이므로 표적체계다. 丙은 변화를 이끄는 변화매개체계다.
- 甲을 클라이언트체계로 본 연결: 甲은 丙과 계약을 맺지 않았고 변화의 대상이므로 표적체계다.
- 丙을 행동체계로 본 연결: 丙은 사회복지사로서 변화매개체계이며, 행동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이웃·가족·전문가 등이다.
- 丁을 의뢰체계, 戊를 변화매개체계로 본 연결: 법원(戊)이 상담을 명령한 의뢰체계이고, 명령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온 丁은 응답체계다.
甲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정규직 근로자이다. 甲은 휴일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손목을 다쳤다.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 후 거주지 부근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업무를 수행할 때 약간 불편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므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甲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다.
휴일 나들이 중 다친 것은 업무와 무관한 일반 질병·부상이므로,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찰·처치 등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일정 가입기간을 채우고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받는 급여로, 30대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도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 실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때 받는 급여로, 계속 근무 중인 甲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향선 접근은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변동이 크거나 일정한 경향을 보일 때) 사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향선 접근은 기초선 자료의 추세를 개입단계까지 연장해 그 선을 기준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기초선이 안정적이면 단계 간 평균 비교로도 충분하다.
- 개입 전후 비교: 단일사례조사는 기초선과 개입단계를 비교해 개입 효과를 확인한다.
- 시각적 분석: 그래프의 수준·경향 변화를 눈으로 보고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 표적행동: 개입(독립변수)에 따라 변화가 기대되는 종속변수다.
옳은 것은 조직군생태학이론이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며 조직의 생존을 환경이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조직군생태학이론은 환경에 적합한 조직(군)이 선택되어 살아남는다는 환경 선택의 관점에서 조직의 변화와 생존을 설명한다.
- 과학적 관리론: 명확한 목표 아래 과업을 표준화해 효율을 높이려는 이론으로, 조직을 갈등과 불화의 체계로 보지 않는다.
- 총체적품질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으로 지적되므로 그 전제가 틀렸다.
- 제도이론: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 관점에서 조직 외부의 제도적 환경(법·규범·사회적 기대)에 순응해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설명한다.
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ㄷ. 「청소년복지지원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순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 사회보장급여법이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같은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먼저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말에 제정되어 가장 늦다.
자조집단을 만드는 동기는 상부상조다.
자조집단은 같은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스스로 모인 집단으로, 구성원이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이 핵심이다.
- 경쟁: 타인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동기로, 서로 돕는 자조집단의 성격과 반대된다.
- 자선: 가진 자가 어려운 이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이타적·종교적 동기로, 당사자끼리 돕는 상호부조와 구별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기이지 당사자들의 자조 동기가 아니다.
보기 중 이용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이용시설은 집에서 생활하며 낮 동안 시설을 오가며 서비스를 받는 곳이고, 생활시설은 입소해 거주하며 보호를 받는 곳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지역 노인이 다니며 이용한다.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는 생활시설이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거주하며 보호·재활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이다.
-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이 입소해 생활 지원을 받는 생활시설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재량행위에 의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수급권은 시혜가 아닌 사회권의 성격을 가진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 상속될 수 없다: 수급권은 수급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보고와 자료제출 등의 의무 이행: 수급권자는 소득·재산·가구 변동 신고 등 수급 과정의 의무를 함께 진다.
<보기 1>
ㄱ. 현금급여 ㄴ. 현물급여 ㄷ. 증서 ㄹ. 기회
<보기 2>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의무고용
B.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C.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목욕
D.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바르게 연결된 것은 현금급여와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에게 돈으로 지급되어 사용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대표적 현금급여다.
- 현물급여와 전자바우처의 연결: 전자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증서(바우처)에 해당한다.
- 증서와 장애인의무고용의 연결: 장애인의무고용은 불리한 집단에 고용·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 급여에 해당한다.
- 기회와 방문목욕의 연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효과는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에서 더 뚜렷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세대 사이에 소득이 이전된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자기 기여금을 적립해 나중에 받으므로 주로 세대 내 재분배가 나타난다.
- 보호 위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범위: 누구를 어떤 위험에 대해 보호하느냐에 따라 소득이전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진다.
- 자녀 없는 계층에서 자녀 있는 계층으로의 이전: 소득 수준이 아닌 특정 위험·조건을 기준으로 한 이전이므로 수평적 재분배다.
- 누진세 재원의 공공부조: 고소득층 부담으로 저소득층에 급여하므로 기여금 재원의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모델·가정·기술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결중심모델(누구나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변화는 불가피하다 / 예외 질문)이다.
해결중심모델은 문제보다 해결과 강점에 초점을 두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를 찾는 예외 질문을 주요 기술로 쓴다.
- 심리사회모델 연결: 개인·환경·인지의 상호작용 가정과 인지 재구조화는 인지행동 계열의 내용이다.
- 인지행동모델 연결: 과거 경험 탐색을 중시하는 가정과 발달적 고찰은 심리사회모델의 내용이다.
- 위기개입모델 연결: 균형 상태가 깨진다는 가정은 맞지만, 관계성 질문은 해결중심모델의 기술이다.
임계경로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이므로 A→C→G(운영팀 구성→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프로그램 시작)이다.
그림의 기대시간(Te)을 경로별로 더하면 다음과 같다.
A→B→E→G: 주
A→B→F→G: 주
A→C→G: 주
A→D→F→G: 주
가장 긴 7주 경로가 프로그램 전체의 최소 소요기간을 결정하므로, 이 경로의 활동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 나머지 경로들은 여유시간이 있어 임계경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하락은 테일러-구비가 제시한 신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이 아니다.
테일러-구비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 노동시장 구조 변화, 민간 서비스 확대 등을 신사회적 위험의 원인으로 들었다. 국가 경쟁력은 개인·가족이 겪는 위험이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신사회적 위험의 대표적 원인이다.
- 생산기술 변동으로 인한 저학력자의 사회적 배제: 미숙련 일자리 감소라는 노동시장 변화에서 오는 위험이다.
-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포기와 소득 감소: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에서 오는 위험이다.
옳은 것은 피들러의 상황이론이 상황 구성요소로 리더-부하 관계, 과업구조화 정도, 지위권력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피들러는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상황의 호의성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 리더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 특성이론: 리더의 자질은 타고난다고 보며, 학습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행동이론에 가깝다.
-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 상황조절변수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구성원)의 성숙도다.
-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이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중도형이 아니라 생산과 인간 모두에 관심이 높은 팀형이다.
<보기 1>
- ( ㉠ )는(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자아에 수용될 수 없으므로 나 자신이 미운 것으로 대치시키는 것으로서 우울증을 야기하는 중요한 기제로도 여겨진다.
- ( ㉡ )는(은) 보상과 속죄의 행위를 통해 죄책감을 일으키는 충동이나 행동을 중화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다.
- ( ㉢ )는(은) 실패가능성이 있거나 심한 좌절, 불안감을 느낄 때 초기의 발달단계나 행동양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 ( ㉣ )는(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기억, 사고 따위를 의식 수준에서 몰아내어 무의식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보기 2>
ⓐ 반동형성 ⓑ 퇴행 ⓒ 취소 ⓓ 전환
ⓔ 합리화 ⓕ 투사 ⓖ 투입 ⓗ 억압
바른 연결은 ㉠ 투입, ㉡ 취소, ㉢ 퇴행, ㉣ 억압이다.
㉠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을 미워하는 투입(내사)으로, 우울증의 기제로 설명된다. ㉡은 보상·속죄 행위로 죄책감을 무효화하는 취소, ㉢은 이전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퇴행, ㉣은 불쾌한 욕망·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억압이다.
- ㉠ 전환, ㉡ 취소, ㉢ 반동형성, ㉣ 억압: 전환은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제이고, 반동형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기제여서 ㉠·㉢과 맞지 않는다.
- ㉠ 전환, ㉡ 합리화, ㉢ 반동형성, ㉣ 투사: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투사는 자기 감정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네 곳 모두 맞지 않는다.
- ㉠ 투입, ㉡ 합리화, ㉢ 퇴행, ㉣ 투사: ㉠·㉢은 맞지만 ㉡은 속죄를 통한 무효화인 취소, ㉣은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억압이어야 한다.
새로운 가족유형이 나타나면 가족생활주기별 구분은 더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해진다.
한부모가족·재혼가족·1인가구·무자녀가족 등이 늘면서 결혼-출산-양육-자녀 독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단계를 따르지 않는 가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초혼 연령 상승: 가족생활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
- 출산 자녀 수 감소: 첫 자녀와 막내 자녀의 결혼 시점 간격이 줄어 해당 기간이 짧아진다.
- 평균수명 증가와 자녀 수 감소: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주기가 변화한다.
- 어떤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으려고 할 때 적용될 수 있다.
-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한 후,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 전문가가 자유로운 시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하는 동안 응답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제시된 설명은 델파이기법에 해당한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정리된 결과를 다시 돌려받아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한다. 익명성이 장점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응답자가 이탈하는 한계가 있다.
- 의사결정나무분석기법: 선택 가능한 대안과 그 결과를 나무 모양으로 도식화해 비교하는 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비판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기법이다.
- 명목집단기법: 대면 집단에서 각자 아이디어를 적어 발표한 뒤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법이다.
마셜은 시민권이 공민권 → 참정권 →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했다고 보았으므로, 사회권부터 시작하는 순서는 옳지 않다.
대체로 공민권은 18세기, 참정권은 19세기, 사회권은 20세기에 확립되었으며, 사회권은 시민으로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뜻한다.
- 공민권: 법 앞의 평등, 신체·언론·사상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다.
- 사회권 보장 장치: 마셜은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사회서비스)를 대표적 장치로 제시했다.
- 참정권: 투표권과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도 사회복지사는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절차·위험과 참여 거부 및 중단의 자유를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받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이다.
-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후 동의: 고지된 동의의 기본 내용이다.
- 자기결정의 가치 실현: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 충분한 정보·자발성·동의 능력: 고지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같으면 지니계수는 1이 아니라 0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지니계수는 균등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빗금 친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완전 평등이면 로렌츠 곡선이 균등분포선과 겹쳐 빗금 면적이 없어지므로 0, 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진다.
- 빗금 친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 로렌츠 곡선이 균등분포선에서 멀리 처질수록 소득이 한쪽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 균등분포선과 일치하면 누적인구 20%의 누적소득도 20%: 완전 평등 상태에서는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이 같다.
-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상태 파악에 유용: 소득분배 전반을 한눈에 보여 주는 도구다.
알코올중독자인 남편 甲은 술만 먹으면 배우자인 乙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를 견디다 못한 乙은 사회복지사 丙을 찾아가 甲의 알코올중독에 따른 가정폭력 문제를 호소하였다. 丙은 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해 계약을 맺고, 甲의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甲과 乙의 고등학생 아들인 丁은 비행을 저질러 법원(戊)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상담을 명받아 丙을 찾아왔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甲이 표적체계, 乙이 클라이언트체계라는 내용이다.
乙은 사회복지사 丙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으므로 클라이언트체계이고, 甲은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대상(가정폭력 행위자)이므로 표적체계다. 丙은 변화를 이끄는 변화매개체계다.
- 甲을 클라이언트체계로 본 연결: 甲은 丙과 계약을 맺지 않았고 변화의 대상이므로 표적체계다.
- 丙을 행동체계로 본 연결: 丙은 사회복지사로서 변화매개체계이며, 행동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이웃·가족·전문가 등이다.
- 丁을 의뢰체계, 戊를 변화매개체계로 본 연결: 법원(戊)이 상담을 명령한 의뢰체계이고, 명령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온 丁은 응답체계다.
甲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정규직 근로자이다. 甲은 휴일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손목을 다쳤다.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 후 거주지 부근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업무를 수행할 때 약간 불편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므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甲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다.
휴일 나들이 중 다친 것은 업무와 무관한 일반 질병·부상이므로,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찰·처치 등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일정 가입기간을 채우고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받는 급여로, 30대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도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 실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때 받는 급여로, 계속 근무 중인 甲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향선 접근은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변동이 크거나 일정한 경향을 보일 때) 사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향선 접근은 기초선 자료의 추세를 개입단계까지 연장해 그 선을 기준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기초선이 안정적이면 단계 간 평균 비교로도 충분하다.
- 개입 전후 비교: 단일사례조사는 기초선과 개입단계를 비교해 개입 효과를 확인한다.
- 시각적 분석: 그래프의 수준·경향 변화를 눈으로 보고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 표적행동: 개입(독립변수)에 따라 변화가 기대되는 종속변수다.
옳은 것은 조직군생태학이론이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며 조직의 생존을 환경이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조직군생태학이론은 환경에 적합한 조직(군)이 선택되어 살아남는다는 환경 선택의 관점에서 조직의 변화와 생존을 설명한다.
- 과학적 관리론: 명확한 목표 아래 과업을 표준화해 효율을 높이려는 이론으로, 조직을 갈등과 불화의 체계로 보지 않는다.
- 총체적품질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으로 지적되므로 그 전제가 틀렸다.
- 제도이론: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 관점에서 조직 외부의 제도적 환경(법·규범·사회적 기대)에 순응해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설명한다.
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ㄷ. 「청소년복지지원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순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 사회보장급여법이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같은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먼저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말에 제정되어 가장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