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회차

위험관리의 대상을 자원봉사자와 직원에 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원봉사 위험관리는 자원봉사자·직원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기관의 시설·재산, 지역사회 등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대상을 포괄한다.

•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은 활동 전 부모 동의서를 받는 것이 기본 대책이다.
•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대표적 위험 이전 수단이다.
• 위험관리 담당자 지정과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도 적절한 대책이다.

사회복지 실천과정은 접수→자료수집 및 사정→목표설정 및 계약→개입→평가 및 종결 순서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먼저 파악·사정해야 그에 근거해 목표를 세우고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개입한 뒤 결과를 평가하고 종결한다.

• 개입 뒤에 목표설정 및 계약을 두는 순서는 합의된 목표 없이 개입하게 되므로 틀리다.
• 목표설정 및 계약을 자료수집 및 사정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사정 없이 목표를 정하게 되므로 틀리다.
• 자료수집 및 사정을 개입 뒤에 두는 순서 역시 사정과 개입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이며, 전문의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별도로 규율된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종류이다.
•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종류이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종류이다.

위험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 배분의 조건이 아니다.

민간 보험시장이 성립하려면 위험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실업·경기침체처럼 위험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민간보험이 위험을 분산하지 못해 시장실패가 생기고, 이것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 효율성의 조건이다.
• 역의 선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이 없어야 한다는 효율성 조건이다.
•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다.

㉠은 형성평가, ㉡은 총괄평가, ㉢은 메타평가이다.

프로그램 진행 중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하는 것은 형성평가, 종결 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총괄평가, 이미 이루어진 평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는 메타평가이다.

• 메타평가를 진행 중 수정·보완 목적의 평가에 놓은 배열은 형성평가와 혼동한 것이다.
• 총괄평가를 진행 중 평가 자리에 둔 배열은 시점(진행 중과 종결 후)을 뒤바꾼 것이다.
• 메타평가를 종결 후 목표 달성 평가 자리에 둔 배열은 총괄평가와 혼동한 것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주의 유형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국가 복지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잔여적 급여에 머물러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작다. 재분배와 시장 영향력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특징이다.

•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보편주의와 사회권에 기초해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 조합(보수)주의 유형은 직업·계층별 사회보험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유지한다.
•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 사회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역할 배분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위기개입에서 클라이언트의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기개입모델은 위기 상황의 현재 문제와 즉각적 안정에 초점을 둔 단기 개입으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성격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 치료의 목표이다.

• 피해학생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은 위기개입의 우선 과제이다.
• 분노·불안 등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고 완화하도록 돕는 것은 위기개입의 핵심 기술이다.
• 위기개입팀의 일원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디브리핑을 하는 것도 적절한 역할이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병폐는 크리밍(creaming)이다.

크리밍은 성과 평가의 압박 속에서 기관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클라이언트만 선별하고, 도움이 더 절실한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현상이다.

• 아웃리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으로, 병폐가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 후광효과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주는 평정상의 오류이다.
•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예산에 조금씩 더하거나 빼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장애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가 아니다.

이 법의 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7가지이다.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법에서 다룬다.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이다.
•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이다.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급여이다(구체적 내용은 의료급여법이 정한다).

제시된 기법은 인지행동모델의 체계적 둔감화이다.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을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위계로 배열한 뒤 가장 덜 위협적인 장면부터 단계적으로 상상·경험하게 하여 불안 반응을 줄이는 행동주의 기법이다.

• 반동형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정반대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어기제로, 치료기법이 아니다.
• 시연은 새로운 행동을 실제 상황 전에 연습해 보는 기법으로, 불안 위계를 따라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제시문과 다르다.
• 투사는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는 방어기제이다.

가족주기 변화로 확대완료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확대완료기는 막내 자녀 출산 완료부터 첫 자녀 결혼 전까지의 기간인데, 자녀 수 감소로 출산이 일찍 끝나고 자녀의 결혼은 늦어지면서 이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 핵가족 가구 비율은 1인 가구·부부 가구 증가로 오히려 줄고 있다.
• 초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조혼인율은 낮아지고 있어 내려간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부간 의사결정은 남편주도형이 줄고 부부공동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측정항목 수를 줄이고 선택범위를 좁힌다는 것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다.

신뢰도는 같은 개념을 재는 측정항목 수를 늘릴수록 우연한 오차가 상쇄되어 높아지며, 항목의 선택범위도 지나치게 좁히지 않는 것이 일관된 측정에 유리하다.

•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쓰면 측정 조건이 일정해져 신뢰도가 높아진다.
•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내용은 무작위 응답을 낳으므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구체화하면 응답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수익자 부담이 서비스 남용을 낳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용자가 비용 일부를 내는 수익자 부담은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무료 수혜에 따른 낙인감을 줄여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이용을 가로막는 역진성이 단점이다.

• 일반조세는 법률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징수되는 재원이어서 사회복지정책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준다.
•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한 공동모금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 사회보험료는 법에 따른 강제가입을 전제로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가 중증화되면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립생활 이념은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강조하며, 시설 중심 보호를 비판하고 탈시설화를 지향한다.

• 자기결정권은 자립생활운동의 핵심가치이다.
• 자립생활은 미국의 장애인 권리운동 속에서 체계화된 개념이다.
•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이념이자 실천 전략이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장기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과 재사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실천방법이다.

• ㄱ: 사례관리의 주요 대상은 여러 욕구가 얽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 ㄴ: 여러 서비스 기관을 연계·조정해 서비스의 분절을 막는 것이 사례관리의 핵심이다.
• ㄷ: 사례관리자는 연계·점검 같은 간접 실천과 교육·상담 같은 직접 실천을 함께 수행한다.
• ㄹ: 점검 과정에서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면 재사정을 거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는 제3의 길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국가 중심 복지의 한계를 넘어 분권화와 복지다원주의를 추구하며, 직접 급여보다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한다.

• 직접 급여보다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핵심이다.
• 국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다원주의는 제3의 길의 전략이다.
•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위험을 공동 부담하도록 의식 전환을 강조하는 것도 제3의 길의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자생력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 서구에서는 일을 통한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높아졌다.

옳은 것은 ㄷ(통제된 정서적 관여)과 ㄹ(개별화)이다.

비스텍의 관계 원칙에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민감하게 반응하되 원조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고,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원칙과 방법을 쓰는 것이다.

• ㄱ: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문제행동까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ㄴ: 비밀보장은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 원칙으로, 클라이언트나 타인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약물중독 예방 교육이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특정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을 가려내지 않고 일정 집단 전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우울증 청소년 상담은 문제를 가진 대상만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이다.
• 학대 아동 미술치료는 피해 아동에게 한정된 선별적 서비스이다.
•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서비스이다.

재가노인요양보호가 집에서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한다는 전제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으로 시간 단위나 기간을 정해 제공되며, 집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급여가 아니다.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면 시설급여를 검토해야 한다.

• 장기요양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