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열람한 때가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열람 확인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전자송달의 효력은 정보가 수신자의 지배 영역에 들어간 시점에 생기며, 실제 열람 여부는 도달 요건이 아니다.

•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교부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 옳다.

국세를 징수할 때 발급하는 문서는 납세고지서이므로, 과세안내서·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은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예고통지 등은 징수절차의 고지가 아니다.

•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옳다.
• 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외에는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 옳다.
• 체납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므로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이다.

원칙은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2017년 1기)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이지만, 이 재화의 공급가액은 480,000원으로 50만 원에 못 미쳐 안분 계산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 432,000원 — 480,000원 × 18,000,000/20,000,000(90%)으로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안분한 값이다.
• 384,000원 — 480,000원 × 24,000,000/30,000,000(80%)으로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비율을 쓴 값이다.
• 403,200원 — 480,000원 × 42,000,000/50,000,000(84%)으로 두 과세기간을 합산한 비율을 쓴 값이다.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다 — 옳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옳다.
•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공제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적용된다 — 옳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정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로 보지 않는다.

•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가 아니라 확정된 국세이다.
•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한 자이므로, 미수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8세·4세 자녀와 2017년 출생한 셋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는 145만 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 2명분 30만 원 + 초과 1명 30만 원 =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2명(4세, 2017년 출생): 1명 초과분 15만 원
해당 과세기간 출생(셋째): 70만 원
합계: 60만 + 15만 + 70만 = 145만 원

• 기장세액공제의 장부·증명서류 보관 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니라 특별소득공제(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현물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시가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등록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국외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증빙 미비로 부인하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 새마을금고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가 아니므로, 저가양도 차액이 의제기부금이 되더라도 지정기부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판매의 실질적 공급자는 위탁자이므로 세금계산서도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 옳다.
•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옳다.
•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옳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6개월이며,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이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등으로 과세가 끝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 — 옳다.
•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한다 — 옳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0,500,000원이다.

외상판매액: 20,000,000 − 매출에누리 1,000,000 = 19,000,000원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액: 1,500,000원(매입세액 불공제와 무관하게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
할부판매액: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인 단기할부이므로 인도일에 전액 10,000,000원
합계: 19,000,000 + 1,500,000 + 10,000,000 = 30,500,000원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고,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인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둘 다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26,500,000원 — 할부판매를 장기할부로 보아 1기 중 받기로 한 6회분만 넣은 값이다.
• 29,000,000원 — 승용차 매각액을 과세표준에서 뺀 값이다.
• 33,000,000원 — 견본품 시가 2,500,000원을 과세표준에 더한 값이다.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기준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이므로,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장은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대상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공개 대상이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공개 대상이다.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단기간에 양도해 세부담을 줄인 경우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되, 실제 양도대금을 받은 수증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위탁자는 그 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옳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때에도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며,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 경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 옳다.
•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옳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옳다.

투자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어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로 계상한 이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처분·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는 설명이 옳다.

건설자금이자의 원가 산입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 이자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자산 관련 이자는 발생 연도의 손금이다.

•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그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지만,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산 업무무관자산은 시가초과액을 포함한 취득가액으로 평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순이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사업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옳다.
•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옳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 옳다.

시가초과액 50백만원은 손금산입 토지 50백만원(△유보)과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으로 조정한다.

시가 150백만원인 토지를 200백만원에 샀으므로 차액 50백만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장부상 토지가 50백만원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줄이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출자자라도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한다.

• 배당으로 처분하고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조정 — 토지 과대계상분을 줄이지 않았고 처분 유형도 틀렸다.
• 배당으로 처분한 조정 — 출자사용인은 사용인이므로 상여가 맞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조정 — 기타소득은 귀속자가 주주·임직원 이외의 자일 때의 처분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 여부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주무관서 등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려면 정보주체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로부터 받을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옳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옳다.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장이 달리 정하면 그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 옳다.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 ㄹ. 지분율 1%인 출자임원 — 소액주주(1% 미만)가 아니므로 그가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한다.
• ㅂ.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 — 손금불산입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이면 경과기간 대응 임대료를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계약상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되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손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뿐이다. 1년마다 받기로 했으므로 결산상 미계상분을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 매출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없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옳다.
• 영수증 교부 업종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옳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옳다.

매각대금 중 체납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5,000,000원이다.

신고납세 세목인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14년 5월 30일이고, 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이 이보다 앞서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국세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보다 먼저 변제된다.

100,000,000 − 체납처분비 3,000,000 − 소액임차보증금 12,000,000 − 최우선 임금 15,000,000 = 70,000,000원
70,000,000 − 저당권 피담보채권 50,000,000 = 20,000,000원
20,000,000 − 일반 임금채권 15,000,000 = 5,000,000원

• 70,000,000원 — 소득세가 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 값이다.
• 20,000,000원 — 일반 임금채권(15,000,000원)을 국세보다 앞서 빼지 않은 값이다.
• 17,000,000원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을 빼지 않고 임금채권 30,000,000원을 한꺼번에 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