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국가의 의사와 활동을 보여 주는 사실로 취급하며,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 오늘날 일원론은 주로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의미한다.
- 헌법은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뿐,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국내적 효력을 가지며, 그대로 수용되는 방식은 일원론의 설명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의 재판준칙이 아닌 것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다.
제38조 제1항이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드는 것은 사법판결과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이며, UN 총회결의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분쟁국이 명백히 인정한 규칙을 확립하는 일반적·특별 국제협약은 재판준칙이다.
-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은 재판준칙이다.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준칙이다.
ICJ 재판관이 안보리 권고로 총회 3분의 2 다수로 선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재판관은 총회와 안보리가 각각 독자적으로 투표하여 양쪽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안보리에 있다.
- 안보리가 다루는 사태라도 총회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헌장의 제한은 총회의 '권고'에 관한 것이다.
-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 요청이 없으면 그 분쟁·사태에 관해 권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4조에 해당하는 관할권 원칙은 속지주의다.
영역 밖에 있는 자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선박·항공기를 영토의 연장처럼 보는 기국주의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분류된다.
- 속인주의는 범인이 자국민인 경우의 관할 근거인데 이 조항의 대상은 외국인이다.
- 보호주의는 자국의 중대 법익 침해를 근거로 하며 범죄 장소가 자국 선박인지와는 무관하다.
- 보편주의는 해적 등 국제범죄에 대한 모든 국가의 관할 근거다.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이다.
비자 발급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한 사무적 행위로, 그 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는다.
- 상주외교사절 교환은 묵시적 승인의 대표적 예다.
- 우호통상항해조약 같은 정치적·포괄적 양자조약 체결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 독립에 대한 축하 메시지 송부는 승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합법적 헌법 개정으로 정체가 바뀐 경우 제3국은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정부 변경도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승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승인은 쿠데타·혁명 등 비헌법적 정부 변경의 경우에 문제된다.
- 국가 자체는 계속 존재하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합헌적 변경이므로 정부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을 모두 요구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난민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의 정의와 대우만 정하고 난민 인정 절차는 두지 않아, 난민 해당 여부는 각 체약국이 판단한다.
- 협약은 비호국으로 입국할 권리나 국가의 비호 부여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자는 협약상 난민이 아니다.
- 협약은 개인통보제도나 국가간통보제도를 두지 않는다.
경계획정 원칙은 순서대로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는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간선을 넘어 확장할 수 없고(역사적 권원 등 특별한 사정 제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로 형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한다.
- 근접성과 육지의 자연적 연장은 협약의 경계획정 조항이 정한 기준이 아니다.
- 영해에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간선을 대응시킨 조합은 틀리다.
-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협약이 정한 경계획정 기준이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이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세 가지 시장 메커니즘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도입되었다.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원칙과 일반적 의무를 정한 기본협약이다.
- 기본협약은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기본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채택한다.
- 기본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목표로 한다.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이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43조의 병력 제공 특별협정이 체결된 적이 없어, 안보리의 군사적 조치는 회원국에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에게 참여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 헌장 제42조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경우 군사적 조치를 허용하므로 비군사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다.
-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특정 개인·단체를 겨냥한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 강제조치를 발동하려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해야 한다.
유보가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는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때에 할 수 있으며, 조약문의 채택이나 확정 단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수락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 유보제도는 더 많은 국가의 다자조약 참가를 가능하게 한다.
-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응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환경 보호 의무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대응조치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의무로 무력의 위협·사용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의무, 그 밖의 강행규범상 의무를 열거한다. 환경 보호 의무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는 대응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는 대응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 UN 헌장에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 의무는 대응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조정에서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위원회가 사실심사를 넘어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해결안은 권고적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사건은 1872년 중재재판으로 해결되었다.
- 심사는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밝혀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 주선은 제3자가 분쟁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교섭 타결을 돕는 방법이다.
ICJ가 당사국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칙상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직권으로 잠정조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시할 수 있다.
- 판결은 당사자와 그 사건에만 구속력이 있어 선례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권고적 의견 부여는 재판소의 재량이다.
모든 회원국의 수락이 있어야만 개정되는 조문이 아닌 것은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상 전원 수락이 필요한 조문은 설립협정의 개정 조항과 의사결정 조항, GATT 1994 제1조·제2조, GATS의 최혜국대우 조항, TRIPS의 최혜국대우 조항이다.
- GATT 1994 제2조(양허표)는 전원 수락이 필요하다.
-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는 전원 수락이 필요하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는 전원 수락이 필요하다.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통보는 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통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개인통보는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를 모두 완료해야 심리된다.
- 당사국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그 당사국에 귀속되지 않아 통보 대상이 아니다.
-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의 권리침해 자체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양허의 정지가 무효화·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상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해야 하며, 징벌적 보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상과 양허 정지는 권고·판정이 합리적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잠정적 조치다.
- 대상협정이 양허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 보상은 자발적이며 대상협정과 합치해야 한다.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다른 것은 풍력발전기 설치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수·해류·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대상이다. 반면 나머지는 협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관할권의 대상이다.
-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 관할권의 대상이다.
- 인공섬의 설치와 사용은 연안국 관할권의 대상이다.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폐기물 투기 규제 포함)은 연안국 관할권의 대상이다.
외교관의 개인주거가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누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누린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면제된다.
- 공관장의 주거는 공관지역에 포함되므로 소유자와 관계없이 공관장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
- 외교관계 단절이나 무력충돌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과 그 재산·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 분쟁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가는 해양경계획정·역사적 만, 군사활동 및 일정한 법집행활동,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 중인 분쟁에 대해 강제절차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호 기준 위반 분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양경계 획정 또는 역사적 만에 관한 분쟁은 배제선언 대상이다.
- 비상업용 업무 중인 정부 선박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은 배제선언 대상이다.
- 안보리가 헌장상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은 배제선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