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차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사정이다.

초안은 실효적 구제를 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국가에 책임 있는 부당한 지연, 피해자와 그 국가 사이의 관련성 부재, 피해자의 명백한 배제, 국가의 포기를 예외로 둔다. 승소 전망이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 국내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에 해당한다.
•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승객 간 행위도 해적행위가 된다는 진술이다.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재산에 대해 저질러져야 하므로 같은 선박 안의 행위는 해적행위가 아니다.

해적행위가 성립하면 모든 국가가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지만, 선상 반란 같은 단일 선박 내 행위에는 이 보편적 나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허가방송 선박에 대해 기국, 시설 등록국, 종사자 국적국 등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군함이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는 선박을 무국적선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모든 국가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는 ㄴ, ㄷ이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 ㄱ(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은 임의적 거절사유이므로 제외된다.
• ㄹ(인도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은 임의적 거절사유이므로 제외된다.

옳은 것은 힘의 위협·사용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고,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비엔나협약은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로 하고, 강행규범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서면 신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부탁할 수 있게 한다.

• 부정(부패)을 원용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유효성에 동의하면 그 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기만·부정의 경우 피해국은 조약 전체 또는 특정 조항 중에서 선택하여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착오는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상정한 사실 또는 사태에 관한 것만 인정되고 법의 착오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교토의정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공통의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진술이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부속서 I 국가(선진국 등)에만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고,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 원칙을 견지한다는 진술은 옳다.
• 파리협정이 국가결정기여를 통해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교토의정서는 1990년을 기준 시점으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을 평균기온 상승 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제명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진술이다.

제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데, 이 권고는 절차사항이 아니므로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 가입에 관한 총회 결정은 중요문제로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로 하므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라는 진술은 틀리다.
• 가입 권고는 비절차사항으로 상임이사국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찬성이 필요하므로, 전체 이사국 과반수라는 진술은 틀리다.
• 정지된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총회가 결정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규정 제3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조약을 국제관습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38조 제1항의 열거 순서는 법원 간 위계가 아니며, 충돌 시에는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 같은 일반 원칙으로 해결한다(강행규범은 별도).

• 국제관습법이 조약으로 성문화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며 효력을 계속 갖는다는 진술은 옳다.
• 조약이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상당 부분 관습법을 성문화하면서도 일부 발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선택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때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 또는 상호주의·일정 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특정 분쟁을 제외하는 유보를 붙인다. 이때에도 관할은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이 공통으로 수락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 재판 사건의 당사자능력은 국가에만 있고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이 당연히 규정 당사국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 확대관할권이 규정에 명문 조항 없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실행으로 발전한 제도라는 진술은 옳다.
•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면서 같은 의무를 수락한 국가들과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국가의 외교공한이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외교서한·외교공한은 국가의 실제 행동이면서 그 행동이 법적 의무라는 인식을 드러내므로, 국가실행과 법적 확신 양쪽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도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국제기구의 실행은 일정한 경우에 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뿐 제한 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 결의가 법적 확신의 출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뿐, 결의로부터 즉각 관습법이 성립한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 근거는 속인주의이고, 복수 국가의 중복 처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규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사부재리는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법 질서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 간에는 조약이 있는 경우에만 중복 처벌 금지가 적용된다.

• ㄱ: 외국에서 착수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 근거는 객관적 속지주의이고, 주관적 속지주의는 자국에서 착수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적용되므로 틀리다.
• ㄹ: 기소 또는 인도 의무는 그 조약의 당사국에 대해 성립하는 조약상 관할권이므로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옳은 것은 상업적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성격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되는 경우 행위의 목적도 고려한다는 진술이다.

협약은 성격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법정지국 관행상 목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목적도 고려하도록 하는 절충적 기준을 채택하였다.

• 선박을 정부의 비상업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운영한 경우 그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재판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는 강제집행 조치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국가 대표가 타국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해야 할 조치에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까지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회부 대상인 조치는 제7장의 강제조치만을 뜻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일부 경비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하는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속 권한인 강제행동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 총회가 헌장 범위 안의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제평화·안전 문제를 토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당사국 간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진술이다.

추후의 합의와 추후의 관행은 문맥과 함께 고려되는 해석의 일반규칙의 요소이다. 보충적 수단은 교섭 기록(준비문서)과 조약 체결 시의 사정 등이다.

• 조약은 문맥과 대상·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여러 언어로 된 정본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진술은 옳다.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허가제도에 따른 쿼터이다.

GATT 제11조 제1항은 쿼터·수출입허가 등 관세 외의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며, 덤핑 방지를 위한 수출가격 통제는 제11조 제2항의 예외 목록이나 국제수지 보호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생산이 근소하여 수입산품에 직접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를 위한 쿼터는 농수산물에 관한 예외에 해당한다.
•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수입제한은 제12조의 국제수지 보호 예외로 허용된다.
•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출제한은 제11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영해 안에 위치하는 간출지의 저조선을 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면, 그 간출지의 저조선을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서 인간의 변형으로 해저가 간출지로,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한 진술은 옳다.
• 국제재판소가 경계획정에서 섬을 고려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진술이다.

국가책임 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이 그 행위로 야기된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법성이 조각되어도 보상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 긴급피난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국이나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진술은 옳다.
• 강행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1992년 한중 수교를 대한민국의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보는 진술이다.

중국은 이미 존재하던 국가이므로 한중 수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정부승인의 성격이며, 그것도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다.

• 국가승인이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진술은 옳다.
• 영사인가장의 부여가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연합 회원국 가입이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 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권한이 관련 회원국에 배타적으로 있다는 진술이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르면 권고나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 문제는 어느 회원국이든 언제든지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

• 보고서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이 이행 의사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는 진술은 옳다.
•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상 합의가 없으면 제소국이 양허 등의 정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정지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 범죄에 대해 연안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법에 따라 선박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 외국상선이 연안국 내수에 있으면 연안국 관할권이 미치므로 선박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내수 내 외국상선에 대해 연안국 법원이 다른 외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해상 위법 배출 선박이 자발적으로 입항하면 항만국이 직접 피해가 없어도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옳은 것은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이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징발·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진술이다.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이 행정·사법·입법 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등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에 한정되고 일반 직원은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 등 기능적 면제만 누리므로 틀리다.
• 임무 수행 중 공적 자격으로 한 언행에 대한 전문가의 소송 면제는 임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므로 임기 중에만 부여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회원국 대표의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에게도 부여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