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회차

선거쟁송에서 선거무효·당선무효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판결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법원이 선거의 전부·일부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할 수 있다.

• 선거에 관한 소청·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옳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증거보전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옳다.
• 선거소송의 소송서류에 붙일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 옳다.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의 제한은 선거보도를 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수범자로 하는 '누구든지' 금지 규정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금지 규정이다.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위법한 지출을 선거비용에서 빼 주면 선거비용제한액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지출도 선거비용으로 보아 제한액 초과 여부 판단에 산입한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으로 산정하고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 옳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 옳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은 노력의무이므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 추천이 의무인 것은 비례대표선거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선거의 100분의 30 기준은 노력하도록 정한 데 그친다.

• 정당은 선거구별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추천하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 범위를 넘어 추천할 수 있다 — 옳다.
•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50 이상 여성 추천과 매 홀수 순위 여성 추천은 의무이다 — 옳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구획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를 상하 50%로 보았으므로, 상하 60%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300인이므로 299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새로 선거하므로 틀리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지역구와 같이 1천 500만 원으로 정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하였고, 그 기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천만 원이고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그 100분의 20이므로,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낸 금액을 뺀 4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 옳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 옳다.
• 후보자 등록 신청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지역구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한다.

• 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의석이 없는 정당에까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 ㄱ·ㄷ·ㄹ: 획정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국회의 지역구 확정 기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의무 모두 법 규정과 같다 — 옳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예외에 관한 것이고,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운동과 별개로 누구에게나 허용하되 일정한 방법만 금지한다.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옳다.
•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옳다.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선거일에도 할 수 없다 — 옳다.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벽보의 사생활 비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고발ㆍ공고하고, 경력 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 선거벽보 수량 공고 기한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이므로 틀리다.
• 선거벽보 작성ㆍ첩부 비율은 동은 인구 500명, 읍은 인구 250명, 면은 인구 100명에 1매이므로 읍ㆍ면ㆍ동의 수치를 바꾼 설명은 틀리다.
• 경력 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므로 틀리다.

선상투표자는 기표한 선상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상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보내고,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기표한 뒤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

•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하고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 옳다.
•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상투표 일시를 정하고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 옳다.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옳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므로,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6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는 기한이고, 명부의 확정은 선거일 전 30일이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고,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옳다.
•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관에 설치·운영하고, 부득이하면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며,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삭제한다 — 옳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모든 정당으로, 경유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 옳다.
• 위탁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 옳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ㆍ변경 등으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예외이다 — 옳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자격을 잃은 사람은 그 사유가 소속 정당의 해산 등이라도 당해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에 변동이 생긴 사람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옳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제명·시·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면 정당은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옳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기한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7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소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일련번호를 절취하고 회송용·발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한다 — 옳다.
• 투표용지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옳다.
• 선상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되, 허위 신고 등의 선상투표자에게는 의결로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투표참여 권유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아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추천·성명 표시 문서·도화·인쇄물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예외적·객관적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옳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헌법재판소는 병(兵)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에게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 선거는 30일 전, 궐위 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옳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의무 작성하게 하고 음성 출력 전자적 표시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표·보도 목적의 전화 여론조사를 위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약집 판매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한한 것은 방문판매가 사실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 외에는 후보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옳다.
•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고,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없으나,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예외이다 —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에 의하지 않은 명함 배부를 금지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옳다.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의 성격이 있어 지역구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모두 비례대표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옳다.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따라서 보궐선거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은 날 겹치면 하나의 선거로 실시하되, 그 성격은 재선거로 정리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기호로 한다 — 옳다.
•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선거에서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 명부에 없던 자를 추가할 수 없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옳다.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었을 때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그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자가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준용된다.

• 후보자등록마감시각 또는 그 후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수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