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1년 1회차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휘발유 수요의 연탄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2라고 할 때,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려면 정책당국은 연탄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11%
22%
35%
410%
정답 및 해설

연탄가격을 5% 인하해야 한다.

교차탄력성 = 휘발유 수요량 변화율 ÷ 연탄가격 변화율이다. 교차탄력성이 양수(2)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이고, 연탄가격이 내리면 휘발유 수요량이 준다.

2=−10%ΔPc/Pc2 = \dfrac{-10\%}{\Delta P_{c}/P_{c}}
ΔPc/Pc=−5%\Delta P_{c}/P_{c} = -5\%

휘발유 자체의 가격탄력성 1은 휘발유 가격을 바꾸는 정책에 필요한 정보로, 연탄가격 조정 폭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문제 2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라면 생산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MC는 한계비용, Q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MC=8Q+300MC = 8Q + 300
11,000
21,100
31,200
41,300
정답 및 해설

생산품의 가격은 1,100이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P = MC인 곳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므로 그 점의 한계비용이 곧 가격이다.

P=MC=8×100+300=1100P = MC = 8 \times 100 + 300 = 1100

문제 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한 2010년의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2005년2010년
생산량
(만톤)
가격
(만원/톤)
생산량
(만톤)
가격
(만원/톤)
쌀50010060080
면화4025050500
190
2100
3110
4120
정답 및 해설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100이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준연도(2005년) 수량을 가중치로 고정하고 가격만 비교 연도로 바꾼다.

L=80×500+500×40100×500+250×40×100L = \dfrac{80 \times 500 + 500 \times 40}{100 \times 500 + 250 \times 40} \times 100
=6000060000×100=100= \dfrac{60000}{60000} \times 100 = 100

쌀 가격 하락분과 면화 가격 상승분이 기준연도 수량으로 가중하면 정확히 상쇄된다.

문제 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 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ㄱ. 자기부담률이 낮은 건강보험은 과잉진료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1역선택, 역선택
2역선택, 도덕적 해이
3도덕적, 해이 역선택
4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정답 및 해설

ㄱ은 도덕적 해이, ㄴ은 역선택과 관련된다.

ㄱ은 보험 가입 이후 자기부담이 적어지자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동 변화로, 감추어진 행동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이다.

ㄴ은 가입 이전에 보험사가 알 수 없는 건강 상태(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위험이 큰 사람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다.

문제 5
다음 글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의 비효율성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존한다.

1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2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3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클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4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을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자중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격차에 반응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자중손실 삼각형이 커진다.

  • 가격에 덜 반응할수록(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작아 자중손실은 작아진다.
  • 곡선 자체의 이동 크기는 탄력성과 다른 개념으로, 제시문은 곡선의 기울기(탄력성)를 말한다.
문제 6
A국과 B국의 생산조건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A국에서는 감자 1자루를 생산하는 데 노동 5단위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1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10단위가 필요하다.
  • B국에서는 감자 1자루를 생산하는 데 노동 10단위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1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15단위가 필요하다.
1A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2B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3B국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 열위를 갖는다.
4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A국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절대우위는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량으로 비교한다. 감자는 A국 5 < B국 10, 스마트폰은 A국 10 < B국 15로 A국이 둘 다 적게 든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 본다. 감자 1자루의 기회비용은 A국 스마트폰 0.5대, B국 약 0.67대이므로 A국은 감자,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가 있다.

  • B국은 두 재화 모두 투입량이 많아 절대열위이다.
  •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 감자에 비교열위를 가지므로 반대로 서술했다.
  • 노동투입량이 주어져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은 갑 회사 투자안의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이자율 (할인율)이 11%라면 금년(2011년)도 갑 회사의 선택은? (단, 11.111≈0.9, 11.112≈0.8, 11.113≈0.7\dfrac{1}{1.11^{1}} \approx 0.9,\ \dfrac{1}{1.11^{2}} \approx 0.8,\ \dfrac{1}{1.11^{3}} \approx 0.7이다)
(단위: 억원)2011년2012년2013년2014년
투자안 A-501,000500200
투자안 B-100500500500
투자안 C-2002005001,100
1A 선택
2B 선택
3C 선택
4A와 C가 무차별함
정답 및 해설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 A를 선택한다.

각 연도 수익에 할인계수(0.9, 0.8, 0.7)를 곱해 순현재가치(NPV)를 구한다. 2011년 값은 할인하지 않는다.

A: −50+900+400+140=1390-50 + 900 + 400 + 140 = 1390
B: −100+450+400+350=1100-100 + 450 + 400 + 350 = 1100
C: −200+180+400+770=1150-200 + 180 + 400 + 770 = 1150

  • B는 순현재가치가 가장 작다.
  • C는 할인하지 않은 수익 합계로는 크지만, 큰 수익이 먼 미래에 몰려 있어 현재가치가 A보다 작다.
문제 8
소비(C)함수,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I가 120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G가 40으로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단, I, G, T는 Y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화폐부문, 총공급부문 및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C=700+0.8(Y−T)C = 700 + 0.8(Y - T)
I=100, G=50, T=50I = 100,\ G = 50,\ T = 50
110만큼 증가
210만큼 감소
350만큼 증가
450만큼 감소
정답 및 해설

균형국민소득은 50만큼 증가한다.

정액세 모형에서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모두 1 ÷ (1 − 한계소비성향)이다.

11−0.8=5\dfrac{1}{1 - 0.8} = 5
ΔI+ΔG=20+(−10)=10\Delta I + \Delta G = 20 + (-10) = 10
ΔY=5×10=50\Delta Y = 5 \times 10 = 50

  • 10만큼 증가는 지출 변화분에 승수를 곱하지 않은 값이다.
  • 정부지출 감소분보다 투자 증가분이 크므로 소득이 감소할 수 없다.
문제 9
커피전문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하는 A커피가 동일한 품질과 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에 미국에서는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을 경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에 기초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500원
21,000원
31,500원
42,000원
정답 및 해설

구매력평가설에 따른 환율은 1달러당 2,000원이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같은 상품의 가격이 어느 나라에서나 같아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환율 = 국내가격 ÷ 해외가격이다.

e=30001.5=2000e = \dfrac{3000}{1.5} = 2000

  • 1,500원이면 미국 커피 1.5달러가 2,250원이 되어 국내가격 3,000원과 같지 않다.
  • 1,000원이면 1.5달러가 1,500원에 불과해 두 나라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0
갑 회사가 중간재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최종재를 만들면서 임금 으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최종재를 만든 후 소비자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1100만원
2300만원
3400만원
4700만원
정답 및 해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400만원이다.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값이다. 임금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서 부가가치의 일부(분배 측면)이므로 빼지 않는다.

700−300=400700 - 300 = 400

  • 임금까지 빼서 구한 100만원은 노동소득을 부가가치에서 잘못 제외한 값이다.
  • 판매액 700만원은 중간재 가치까지 포함한 생산액이라 부가가치가 아니다.
문제 11
다음 표를 기초로 산출한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연도소비자물가지수(CPI)
1999년90
2000년100
2001년110
110%
211%
3100%
4110%
정답 및 해설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약 11%이다.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이므로 1999년 지수를 분모로 쓴다.

100−9090×100≈11.1\dfrac{100 - 90}{90} \times 100 \approx 11.1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11%이다.

  • 10%는 2001년의 인플레이션율(100→110)이다.
  • 100이나 110은 물가지수 자체이지 상승률이 아니다.
문제 12
영희는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A기업 발행 채권을 구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영희는 만기 이전에 이 채권을 팔 수 있다.
2영희는 A사에게 채권자다.
3영희가 구입한 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한다.
4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A사가 영희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채권은 발행기업이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증서이므로 채권 보유자는 채권자이고,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는다. 배당금은 주주가 받는 이익분배이다.

  • 채권은 만기 전에도 유통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 채권을 산 영희는 발행기업 A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 발행기업이 원리금을 갚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위험이 존재한다.
문제 13
국가 간의 교역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국제교역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증가시킨다.
2국제교역은 수출국의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3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자의 이득은 국내 소비자의 손실을 상회한다.
4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그 재화의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는 경제적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교역의 이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총잉여)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한쪽 집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득을 보는 집단의 이득이 손실보다 커서 사회 전체의 총잉여가 늘어난다.

  • 수출재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 수준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 하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수입재의 경우 국내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소비자가 이득을 보므로, 생산자 이득이 항상 소비자 손실을 웃도는 것은 아니다.
  • 수출재는 소비자가, 수입재는 생산자가 손실을 보므로 두 집단이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문제 14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2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3기업의 투자지출 감소
4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
정답 및 해설

구축효과와 관계없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이 늘어 이자율이 오르면서 민간의 투자·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통화량은 일정하다고 보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쇄되는 경로를 설명한다.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구축효과의 출발점이다.
  •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구축되는 민간지출에 해당한다.
  • 이자율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구축효과의 대표적 내용이다.
문제 15
최근 자녀 수 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자본의 황금률수준(golden rule level)이 변화한다.
ㄴ.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한다.
ㄷ.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인당 생산과 1인당 소비는 감소한다.
ㄹ.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전체 생산 증가율은 노동인구 증가율 감소전의 전체 생산 증가율보다 낮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황금률 자본량은 f′(k)=n+δf'(k) = n + \delta에서 정해지므로 n이 바뀌면 황금률 수준도 바뀐다.

ㄹ: 균제상태에서 1인당 변수는 일정하고 전체 생산은 인구증가율 n으로 성장하므로, n이 낮아지면 전체 생산 증가율도 낮아진다.

  • ㄴ: n이 줄면 1인당 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n+δ)k가 줄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한다.
  • ㄷ: 1인당 자본이 늘면서 1인당 생산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6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
2경기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목표생산량이 높아지면 투자가 증가한다.
3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로 인한 미래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한다.
4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 더 크다면 실물투자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식 시가총액이 자본 대체비용보다 크면 실물투자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토빈의 q =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가치 ÷ 자본의 대체비용이다. q가 1보다 크면 새 자본을 설치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투자는 증가한다.

  • 투자는 소비보다 경기에 훨씬 민감하게 변동한다.
  • 목표생산량이 늘면 필요한 자본량이 늘어 투자가 증가한다(가속도 원리).
  • 이자율이 오르면 미래 기대수익을 더 크게 할인하므로 현재가치가 줄어든다.
문제 17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불확실성이 수반된 불균형 경기변동이론이다.
ㄴ. 경기변동은 주로 생산함수에 주어지는 충격에 기인한다.
ㄷ. 물가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상착오가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다.
ㄹ. 경기변동을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행동 결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맞는 설명은 ㄴ, ㄹ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 충격 등 생산함수에 가해지는 실물적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경기변동은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시장은 늘 균형 상태에 있다.

  • ㄱ: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시장청산을 전제하는 균형 경기변동이론이다.
  • ㄷ: 물가에 대한 예상착오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이다.
문제 18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경우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그 자원이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g기 쉬운데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1공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2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3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합리성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4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원의 비극의 근본 원인은 개인이 자기 이용이 남에게 주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재화이다. 한 사람이 더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 이 비용을 각자 고려하지 않아 과다 이용이 일어난다.

  • 공유자원은 경합성을 가지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불확실성·정보 부족이 아니라 비용이 남에게 전가되는 외부효과가 원인이다.
  • 각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합리성 가정 위배와는 관계없다.
문제 19
화폐유통속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3배가 되고 실질거래량이 50% 증가했다면, 물가상승률은?
150%
2100%
3150%
4200%
정답 및 해설

물가상승률은 100%이다.

화폐수량설 MV=PYMV = PY에서 유통속도 V가 일정하면 P = MV ÷ Y로,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하고 실질거래량에 반비례한다.

P1P0=31.5=2\dfrac{P_{1}}{P_{0}} = \dfrac{3}{1.5} = 2
물가가 2배가 되었으므로 물가상승률은 100%이다.

변화율 근사식(300% − 50%)을 쓰면 변화 폭이 커서 오차가 크므로, 배수로 직접 계산해야 한다.

문제 20
금연석이 별도로 없는 식당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한다. 흡연자는 ‘흡연을 하는 것’과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6천원을 받는 것’이 무차별하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없는 상황에서 식사하는 데 1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단, 협상비용은 0이다)
1흡연자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한다.
2흡연자는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다.
3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는다.
4비흡연자는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도록 지불하려고 하지만 흡연자는 이를 거절한다.
정답 및 해설

흡연자는 흡연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

흡연자가 흡연에서 얻는 가치는 6천원, 비흡연자가 깨끗한 공기에서 얻는 가치는 1만원이다. 협상비용이 0이면 코우즈 정리에 따라 가치가 더 큰 쪽(금연)이 실현되며, 흡연할 권리가 흡연자에게 있으면 비흡연자가 그 사이 금액을 주고 금연을 산다.

  • 흡연이 계속되는 결과는 1만원의 가치를 6천원 때문에 포기하는 비효율적 결과라 협상으로 해소된다.
  • 배려하는 성격이라는 설명은 협상과 무관한 이타적 동기로, 코우즈 정리의 결론이 아니다.
  • 6천원 이상을 받으면 흡연자의 형편이 나아지므로 흡연자가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휘발유 수요의 연탄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2라고 할 때,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려면 정책당국은 연탄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11%
22%
35%
410%
정답 및 해설

연탄가격을 5% 인하해야 한다.

교차탄력성 = 휘발유 수요량 변화율 ÷ 연탄가격 변화율이다. 교차탄력성이 양수(2)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이고, 연탄가격이 내리면 휘발유 수요량이 준다.

2=−10%ΔPc/Pc2 = \dfrac{-10\%}{\Delta P_{c}/P_{c}}
ΔPc/Pc=−5%\Delta P_{c}/P_{c} = -5\%

휘발유 자체의 가격탄력성 1은 휘발유 가격을 바꾸는 정책에 필요한 정보로, 연탄가격 조정 폭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문제 2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라면 생산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MC는 한계비용, Q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MC=8Q+300MC = 8Q + 300
11,000
21,100
31,200
41,300
정답 및 해설

생산품의 가격은 1,100이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P = MC인 곳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므로 그 점의 한계비용이 곧 가격이다.

P=MC=8×100+300=1100P = MC = 8 \times 100 + 300 = 1100

문제 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한 2010년의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2005년2010년
생산량
(만톤)
가격
(만원/톤)
생산량
(만톤)
가격
(만원/톤)
쌀50010060080
면화4025050500
190
2100
3110
4120
정답 및 해설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100이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준연도(2005년) 수량을 가중치로 고정하고 가격만 비교 연도로 바꾼다.

L=80×500+500×40100×500+250×40×100L = \dfrac{80 \times 500 + 500 \times 40}{100 \times 500 + 250 \times 40} \times 100
=6000060000×100=100= \dfrac{60000}{60000} \times 100 = 100

쌀 가격 하락분과 면화 가격 상승분이 기준연도 수량으로 가중하면 정확히 상쇄된다.

문제 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 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ㄱ. 자기부담률이 낮은 건강보험은 과잉진료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1역선택, 역선택
2역선택, 도덕적 해이
3도덕적, 해이 역선택
4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정답 및 해설

ㄱ은 도덕적 해이, ㄴ은 역선택과 관련된다.

ㄱ은 보험 가입 이후 자기부담이 적어지자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동 변화로, 감추어진 행동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이다.

ㄴ은 가입 이전에 보험사가 알 수 없는 건강 상태(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위험이 큰 사람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다.

문제 5
다음 글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의 비효율성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존한다.

1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2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3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클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4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을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자중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격차에 반응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자중손실 삼각형이 커진다.

  • 가격에 덜 반응할수록(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작아 자중손실은 작아진다.
  • 곡선 자체의 이동 크기는 탄력성과 다른 개념으로, 제시문은 곡선의 기울기(탄력성)를 말한다.
문제 6
A국과 B국의 생산조건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A국에서는 감자 1자루를 생산하는 데 노동 5단위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1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10단위가 필요하다.
  • B국에서는 감자 1자루를 생산하는 데 노동 10단위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1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15단위가 필요하다.
1A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2B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3B국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 열위를 갖는다.
4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A국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절대우위는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량으로 비교한다. 감자는 A국 5 < B국 10, 스마트폰은 A국 10 < B국 15로 A국이 둘 다 적게 든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 본다. 감자 1자루의 기회비용은 A국 스마트폰 0.5대, B국 약 0.67대이므로 A국은 감자,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가 있다.

  • B국은 두 재화 모두 투입량이 많아 절대열위이다.
  •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 감자에 비교열위를 가지므로 반대로 서술했다.
  • 노동투입량이 주어져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은 갑 회사 투자안의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이자율 (할인율)이 11%라면 금년(2011년)도 갑 회사의 선택은? (단, 11.111≈0.9, 11.112≈0.8, 11.113≈0.7\dfrac{1}{1.11^{1}} \approx 0.9,\ \dfrac{1}{1.11^{2}} \approx 0.8,\ \dfrac{1}{1.11^{3}} \approx 0.7이다)
(단위: 억원)2011년2012년2013년2014년
투자안 A-501,000500200
투자안 B-100500500500
투자안 C-2002005001,100
1A 선택
2B 선택
3C 선택
4A와 C가 무차별함
정답 및 해설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 A를 선택한다.

각 연도 수익에 할인계수(0.9, 0.8, 0.7)를 곱해 순현재가치(NPV)를 구한다. 2011년 값은 할인하지 않는다.

A: −50+900+400+140=1390-50 + 900 + 400 + 140 = 1390
B: −100+450+400+350=1100-100 + 450 + 400 + 350 = 1100
C: −200+180+400+770=1150-200 + 180 + 400 + 770 = 1150

  • B는 순현재가치가 가장 작다.
  • C는 할인하지 않은 수익 합계로는 크지만, 큰 수익이 먼 미래에 몰려 있어 현재가치가 A보다 작다.
문제 8
소비(C)함수,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I가 120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G가 40으로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단, I, G, T는 Y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화폐부문, 총공급부문 및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C=700+0.8(Y−T)C = 700 + 0.8(Y - T)
I=100, G=50, T=50I = 100,\ G = 50,\ T = 50
110만큼 증가
210만큼 감소
350만큼 증가
450만큼 감소
정답 및 해설

균형국민소득은 50만큼 증가한다.

정액세 모형에서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모두 1 ÷ (1 − 한계소비성향)이다.

11−0.8=5\dfrac{1}{1 - 0.8} = 5
ΔI+ΔG=20+(−10)=10\Delta I + \Delta G = 20 + (-10) = 10
ΔY=5×10=50\Delta Y = 5 \times 10 = 50

  • 10만큼 증가는 지출 변화분에 승수를 곱하지 않은 값이다.
  • 정부지출 감소분보다 투자 증가분이 크므로 소득이 감소할 수 없다.
문제 9
커피전문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하는 A커피가 동일한 품질과 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에 미국에서는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을 경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에 기초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500원
21,000원
31,500원
42,000원
정답 및 해설

구매력평가설에 따른 환율은 1달러당 2,000원이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같은 상품의 가격이 어느 나라에서나 같아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환율 = 국내가격 ÷ 해외가격이다.

e=30001.5=2000e = \dfrac{3000}{1.5} = 2000

  • 1,500원이면 미국 커피 1.5달러가 2,250원이 되어 국내가격 3,000원과 같지 않다.
  • 1,000원이면 1.5달러가 1,500원에 불과해 두 나라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0
갑 회사가 중간재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최종재를 만들면서 임금 으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최종재를 만든 후 소비자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1100만원
2300만원
3400만원
4700만원
정답 및 해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400만원이다.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값이다. 임금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서 부가가치의 일부(분배 측면)이므로 빼지 않는다.

700−300=400700 - 300 = 400

  • 임금까지 빼서 구한 100만원은 노동소득을 부가가치에서 잘못 제외한 값이다.
  • 판매액 700만원은 중간재 가치까지 포함한 생산액이라 부가가치가 아니다.
문제 11
다음 표를 기초로 산출한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연도소비자물가지수(CPI)
1999년90
2000년100
2001년110
110%
211%
3100%
4110%
정답 및 해설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약 11%이다.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이므로 1999년 지수를 분모로 쓴다.

100−9090×100≈11.1\dfrac{100 - 90}{90} \times 100 \approx 11.1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11%이다.

  • 10%는 2001년의 인플레이션율(100→110)이다.
  • 100이나 110은 물가지수 자체이지 상승률이 아니다.
문제 12
영희는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A기업 발행 채권을 구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영희는 만기 이전에 이 채권을 팔 수 있다.
2영희는 A사에게 채권자다.
3영희가 구입한 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한다.
4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A사가 영희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채권은 발행기업이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증서이므로 채권 보유자는 채권자이고,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는다. 배당금은 주주가 받는 이익분배이다.

  • 채권은 만기 전에도 유통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 채권을 산 영희는 발행기업 A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 발행기업이 원리금을 갚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위험이 존재한다.
문제 13
국가 간의 교역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국제교역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증가시킨다.
2국제교역은 수출국의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3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자의 이득은 국내 소비자의 손실을 상회한다.
4특정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관계없이 그 재화의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는 경제적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교역의 이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총잉여)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한쪽 집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득을 보는 집단의 이득이 손실보다 커서 사회 전체의 총잉여가 늘어난다.

  • 수출재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 수준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 하락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수입재의 경우 국내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소비자가 이득을 보므로, 생산자 이득이 항상 소비자 손실을 웃도는 것은 아니다.
  • 수출재는 소비자가, 수입재는 생산자가 손실을 보므로 두 집단이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문제 14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2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3기업의 투자지출 감소
4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
정답 및 해설

구축효과와 관계없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이 늘어 이자율이 오르면서 민간의 투자·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통화량은 일정하다고 보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쇄되는 경로를 설명한다.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구축효과의 출발점이다.
  •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구축되는 민간지출에 해당한다.
  • 이자율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구축효과의 대표적 내용이다.
문제 15
최근 자녀 수 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자본의 황금률수준(golden rule level)이 변화한다.
ㄴ.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한다.
ㄷ.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인당 생산과 1인당 소비는 감소한다.
ㄹ.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전체 생산 증가율은 노동인구 증가율 감소전의 전체 생산 증가율보다 낮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황금률 자본량은 f′(k)=n+δf'(k) = n + \delta에서 정해지므로 n이 바뀌면 황금률 수준도 바뀐다.

ㄹ: 균제상태에서 1인당 변수는 일정하고 전체 생산은 인구증가율 n으로 성장하므로, n이 낮아지면 전체 생산 증가율도 낮아진다.

  • ㄴ: n이 줄면 1인당 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n+δ)k가 줄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한다.
  • ㄷ: 1인당 자본이 늘면서 1인당 생산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6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
2경기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목표생산량이 높아지면 투자가 증가한다.
3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로 인한 미래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한다.
4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 총액이 더 크다면 실물투자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식 시가총액이 자본 대체비용보다 크면 실물투자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토빈의 q =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가치 ÷ 자본의 대체비용이다. q가 1보다 크면 새 자본을 설치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투자는 증가한다.

  • 투자는 소비보다 경기에 훨씬 민감하게 변동한다.
  • 목표생산량이 늘면 필요한 자본량이 늘어 투자가 증가한다(가속도 원리).
  • 이자율이 오르면 미래 기대수익을 더 크게 할인하므로 현재가치가 줄어든다.
문제 17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불확실성이 수반된 불균형 경기변동이론이다.
ㄴ. 경기변동은 주로 생산함수에 주어지는 충격에 기인한다.
ㄷ. 물가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상착오가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다.
ㄹ. 경기변동을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행동 결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맞는 설명은 ㄴ, ㄹ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 충격 등 생산함수에 가해지는 실물적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경기변동은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시장은 늘 균형 상태에 있다.

  • ㄱ: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시장청산을 전제하는 균형 경기변동이론이다.
  • ㄷ: 물가에 대한 예상착오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이다.
문제 18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경우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그 자원이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g기 쉬운데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1공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2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3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합리성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4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원의 비극의 근본 원인은 개인이 자기 이용이 남에게 주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재화이다. 한 사람이 더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 이 비용을 각자 고려하지 않아 과다 이용이 일어난다.

  • 공유자원은 경합성을 가지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불확실성·정보 부족이 아니라 비용이 남에게 전가되는 외부효과가 원인이다.
  • 각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합리성 가정 위배와는 관계없다.
문제 19
화폐유통속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3배가 되고 실질거래량이 50% 증가했다면, 물가상승률은?
150%
2100%
3150%
4200%
정답 및 해설

물가상승률은 100%이다.

화폐수량설 MV=PYMV = PY에서 유통속도 V가 일정하면 P = MV ÷ Y로,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하고 실질거래량에 반비례한다.

P1P0=31.5=2\dfrac{P_{1}}{P_{0}} = \dfrac{3}{1.5} = 2
물가가 2배가 되었으므로 물가상승률은 100%이다.

변화율 근사식(300% − 50%)을 쓰면 변화 폭이 커서 오차가 크므로, 배수로 직접 계산해야 한다.

문제 20
금연석이 별도로 없는 식당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한다. 흡연자는 ‘흡연을 하는 것’과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6천원을 받는 것’이 무차별하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없는 상황에서 식사하는 데 1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단, 협상비용은 0이다)
1흡연자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한다.
2흡연자는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다.
3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는다.
4비흡연자는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도록 지불하려고 하지만 흡연자는 이를 거절한다.
정답 및 해설

흡연자는 흡연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

흡연자가 흡연에서 얻는 가치는 6천원, 비흡연자가 깨끗한 공기에서 얻는 가치는 1만원이다. 협상비용이 0이면 코우즈 정리에 따라 가치가 더 큰 쪽(금연)이 실현되며, 흡연할 권리가 흡연자에게 있으면 비흡연자가 그 사이 금액을 주고 금연을 산다.

  • 흡연이 계속되는 결과는 1만원의 가치를 6천원 때문에 포기하는 비효율적 결과라 협상으로 해소된다.
  • 배려하는 성격이라는 설명은 협상과 무관한 이타적 동기로, 코우즈 정리의 결론이 아니다.
  • 6천원 이상을 받으면 흡연자의 형편이 나아지므로 흡연자가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