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회차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물가수준의 상승이다.

물가수준은 총수요곡선의 세로축 변수이므로, 물가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총수요량 감소).

• 조세 감면은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내려 투자가 늘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정부지출 증대는 총수요의 구성요소를 직접 늘린다.

닭고기 가격은 5% 감소하였다.

교차탄력성 = 돼지고기 수요량 변화율 ÷ 닭고기 가격 변화율이다. 양수(2)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이고, 닭고기 가격이 내리면 돼지고기 수요량이 준다.

$2 = \dfrac{-10\%}{x}$에서 $x = -5\%$

닭고기 가격이 10% 내렸다고 보면 교차탄력성이 1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어진 조건(2)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가격 변동성은 커지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기업마다 다른 시점에 조정되면 상대가격이 왜곡되고, 가격 신호가 흐려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 가격을 자주 바꿔야 하므로 메뉴비용이 늘어난다.
• 화폐 보유를 줄이려 은행을 자주 오가는 구두창비용이 늘어난다.

옳은 것은 소득이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근접한다는 설명이다.

45도 대각선은 완전균등분배선이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대각선과 곡선 사이 면적이 작아져 지니계수도 작아진다.

• 지니계수는 0(완전균등)~1(완전불균등) 사이 값으로, 클수록 불균등하다.
• 가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의 관계는 로렌츠곡선이며,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발전 초기에 불균등이 심해지다가 성숙단계에서 균등해진다고 본다.

재정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공개시장조작 금액 결정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조세와 지출, 그 재원 조달에 관한 정책이다.

• 비례세 도입 여부는 조세 체계에 관한 결정이다.
• 소득세율 과표구간 결정도 조세정책이다.
•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은 정부지출 재원 조달 수단이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솔로우 모형에서 기술진보는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이다. 기술진보로 1인당 생산함수가 위로 이동하면 저축 sf(k)도 위로 이동해 $sf(k) = (n + \delta)k$를 만족하는 균제상태 1인당 자본이 증가한다.

• ㄴ: 솔로우 모형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한다고 가정한다(일정하다고 보는 것은 AK형 내생적 성장모형이다).
• ㄷ: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낮아진다.

옳지 않은 것은 환율의 장기 추세보다 단기 변동을 더 잘 설명한다는 설명이다.

구매력평가는 상품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이 같아지는 과정을 전제하므로 장기적인 환율 추세를 더 잘 설명한다. 단기 변동은 자본 이동과 이자율 차이(이자율 평가) 등의 영향이 크다.

• 구매력평가는 같은 상품의 가격이 어디서나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다.
• 절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eP*/P = 1로 실질환율이 1이다.
• 비교역재는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그 비중이 클수록 구매력평가가 성립하기 어렵다.

빈칸에는 차례로 낮으면, 증가, 감소가 들어간다.

명목임금은 예상물가를 바탕으로 계약되어 단기에 고정된다. 실제 물가가 예상보다 낮으면 실질임금(W/P)이 올라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생산량도 감소한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이 내려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므로, 물가와 산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10이다.

총비용함수는 $TC = Q^{2} + 100$이고,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한다.

$TR = \left(30 - \dfrac{Q}{2}\right)Q,\ MR = 30 - Q$
$MC = 2Q$
$30 - Q = 2Q,\ Q = 10$

• 수요곡선과 MC가 만나는 생산량(30 − Q/2 = 2Q, Q = 12)은 완전경쟁 수준으로, 독점은 이보다 적게 생산한다.
• 고정비용 100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산량 결정과 무관하다.

자중손실은 125만 원이다.

대당 세금 5만 원으로 조세수입 1,000만 원을 거두려면 세후 거래량은 $1000 \div 5 = 200$대이다.

$DWL = \dfrac{1}{2} \times 5 \times (250 - 200) = 125$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비율(3만 원·2만 원)은 귀착만 나눌 뿐 자중손실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장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완전한 정보이다.

완전한 정보는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시장실패는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 등 불완전한 정보에서 생긴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과소공급된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된다.
• 독과점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과소생산된다.

옳지 않은 것은 생애주기이론에서 저축이 나이에 따라 U자형이라는 설명이다.

생애주기이론에서는 소득이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저축이 적거나 음(−)이고,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 저축이 많다. 따라서 저축은 역U자형(종 모양)이다.

• 항상소득이론에서 복권 당첨은 일시소득, 안정된 직장의 소득은 항상소득이어서 소비성향이 다르다.
• 항상소득이론은 소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소비 평활화를 전제한다.
• 생애주기이론은 일생 동안의 소득 흐름을 고려해 소비를 결정한다고 본다.

역선택과 관계없는 것은 주인-대리인 문제가 역선택을 일반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계약 이후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생기는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역선택은 계약 이전의 감추어진 특성에서 생긴다.

• 품질을 구별할 수 없으면 나쁜 화폐(상품)만 유통되는 현상은 역선택의 예이다.
• 은행이 기업의 상환능력을 구별하지 못해 우량 기업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할당은 역선택 때문이다.
• 브랜드 명성 쌓기는 품질 정보를 알리는 신호발송으로 역선택의 해결 방법이다.

A국의 실업률은 10%이다.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이고,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이다.

$1600 \times 0.75 = 1200$
$\dfrac{120}{1200} \times 100 = 10$

• 실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면 7.5%로 정의와 다르다.
• 9%, 11%, 12%는 경제활동인구 1,200만 명 기준 계산과 맞지 않는다.

법정지급준비금은 1,000만 원이다.

자산은 지급준비금과 대출뿐이고 부채는 예금뿐이므로, 지급준비금이 예금의 20%(법정 10% + 초과 10%)이면 대출은 예금의 80%이다.

$D = \dfrac{8000}{0.8} = 10000$
$10000 \times 0.1 = 1000$

• 1억 원은 예금 총액이다.
• 8,000만 원은 대출액이다.

빈칸에는 차례로 1, 마샬-러너조건이 들어간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외화가격은 내려 수출량이 늘지만, 수입품의 원화가격이 올라 같은 수입량에도 지출액이 커진다. 수출·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수량 효과가 가격 효과를 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

• 기준값이 0이면 탄력성이 아주 작아도 순수출이 늘게 되어, 가격 효과로 순수출이 줄어드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 구매력평가설은 물가수준으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환율 변화가 순수출에 미치는 조건과는 다르다.

옳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함께 높아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 같은 불리한 공급충격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며, 필립스곡선으로는 단기 필립스곡선의 상방 이동으로 설명된다.

• 단기 필립스곡선에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음(−)의 관계이다.
•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어서 장기에는 둘 사이에 상충관계가 없다.
• 동시 상승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아니라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목장 주인이 고기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고기 1단위 생산에 둘 다 60분이 걸리므로 고기 생산에서는 누구도 절대우위가 없다.

감자 1단위의 기회비용은 농부 고기 0.5단위(30 ÷ 60), 목장 주인 고기 약 0.67단위(40 ÷ 60)이므로 농부는 감자, 목장 주인은 고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 농부는 감자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 감자에 비교우위가 있다.
• 농부는 감자를 30분 만에 생산해 40분인 목장 주인보다 절대우위가 있다.
• 목장 주인은 고기의 기회비용(감자 1.5단위)이 농부(감자 2단위)보다 낮아 고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변동환율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유입 → 자국 통화 절상 → 순수출 감소로 이어져 소득 증가 효과가 상쇄된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자본유출 → 절하 → 순수출 증가로 소득을 크게 늘린다.

• 재정정책은 변동환율제에서 효과가 없으므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으므로, 두 정책 효과가 모두 더 크거나 모두 더 작은 것이 아니다.

갑국의 1인당 생산량은 을국의 4배이다.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나누면 $\dfrac{Y}{L} = A\left(\dfrac{K}{L}\right)^{1/2}$이다. 갑국은 기술 2배, 1인당 자본 K/L이 8 ÷ 2 = 4배이다.

$2 \times 4^{1/2} = 2 \times 2 = 4$

• 2는 기술 차이만 반영한 값이다.
• 4√2는 1인당 자본이 아닌 총자본 배수 8을 그대로 쓴 값(2 × √8)이다.
• 2√2는 기술 차이를 빼고 총자본 배수만 반영한 값(√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