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회차

LM곡선이 수평이면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국민소득은 정부지출승수만큼 늘어 4조 원 증가한다.

정부지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 0.75를 대입해 구한다.
$\dfrac{1}{1-MPC}=\dfrac{1}{1-0.75}=4$

LM곡선이 수평이면 정부지출이 늘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투자가 줄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증가분은 $4\times 1=4$, 곧 4조 원이다.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은 Q = 15이다.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AC=\dfrac{TC}{Q}=20Q-15+\dfrac{4500}{Q}$

평균비용을 Q로 미분해 0으로 둔다.
$\dfrac{dAC}{dQ}=20-\dfrac{4500}{Q^2}=0$
$Q^2=225,\ Q=15$

이 점에서는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같다($MC=40Q-15=585,\ AC=300-15+300=585$).

A국의 한계저축성향은 0.3이다.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1만 달러, 소비 증가분은 7천 달러다.
$MPC=\dfrac{\Delta C}{\Delta Y_d}=\dfrac{7000}{10000}=0.7$

늘어난 처분가능소득은 소비 아니면 저축이므로 한계저축성향 = 1 − 한계소비성향이다.
$MPS=1-0.7=0.3$
0.7은 한계소비성향 값이다.

단기 경제적 이윤이 양(+)이면 이윤극대화점에서 한계비용(=가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

완전경쟁기업은 $P=MC$에서 생산하고, 이윤이 양이면 $P\gt AC$이므로 $MC=P\gt AC$이다. 따라서 현재 생산량은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오른쪽에 있다.

• 장기균형에서도 초과이윤 가능: 진입이 자유로워 장기에는 새 기업이 들어와 가격이 평균비용 최저점까지 내려가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 된다.
•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 상승: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라 자신의 생산량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비용 감소: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큰 구간에서는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생산을 늘리면 평균비용은 오히려 커진다.

효용극대화 조건과 예산제약을 함께 풀면 $\mathrm{Q}_{X}$ = 120이다.

한계대체율이 가격비와 같아야 한다.
$\dfrac{MU_X}{MU_Y}=\dfrac{Q_Y}{Q_X}=\dfrac{P_X}{P_Y}=\dfrac{0.5}{2}$
$Q_X=4Q_Y$

예산제약에 대입한다.
$0.5Q_X+2Q_Y=120$
$0.5Q_X+0.5Q_X=120,\ Q_X=120$

이 선호에서는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하므로, X재 지출 60을 가격 0.5로 나눈 값과 같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정부지출 증대 효과는 오히려 커진다.

정부지출이 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점 B보다 이자율과 소득이 모두 오른다. 이자율 상승이 민간투자를 줄이는 정도(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총수요 증대 효과가 크다.

• 정부지출승수가 클수록 효과가 커짐: IS곡선의 수평 이동폭이 커지므로 옳다.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효과가 커짐: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승수가 커지므로 옳다.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효과가 적어짐: 같은 이자율 상승에도 투자가 많이 줄어 구축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판매수입은 수요가 단위탄력적인 점에서 최대가 되므로 1병당 가격은 80(만 원)이다.

수요곡선을 $Q_d=480-3P$로 두면 판매수입은
$TR=P\times Q_d=480P-3P^2$

가격으로 미분해 0으로 둔다.
$\dfrac{dTR}{dP}=480-6P=0,\ P=80$

이때 $Q_d=240$이고 가격탄력성은 $3\times\dfrac{80}{240}=1$로 단위탄력적이다. 이 점을 벗어나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판매수입은 줄어든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이윤이 0이어서 가격 = 평균비용이지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장기에는 진입으로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할 때까지 이동하고, 그 접점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P=AC\gt MR=MC$가 되어, 균형가격이 한계비용과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균형산출량이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적음: 접점이 평균비용곡선의 우하향 구간에 있어 초과설비가 생긴다는 옳은 설명이다.
•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과 자유로운 진입·퇴출: 독점적 경쟁의 기본 특징이다.
• 강한 대체성은 있으나 완전대체는 아닌 차별화된 제품: 제품차별화가 시장지배력의 원천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성장회계로 계산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는 A국 2%, B국 3%, C국 1%로 B국이 가장 크다.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 경제성장률 − 자본·노동 기여도이고, 요소 기여도는 배분율×증가율이다.
$A:\ 0.4\times 10+0.6\times 5=7,\ 9-7=2$
$B:\ 0.5\times 4+0.5\times 4=4,\ 7-4=3$
$C:\ 0.5\times 10+0.5\times 4=7,\ 8-7=1$

• 자본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는 A국: 자본 기여도는 A국 4%, B국 2%, C국 5%로 C국이 가장 크다.
• A국은 총요소생산성 기여가 가장 큼: A국은 자본 4%, 노동 3%, 총요소생산성 2%로 자본 기여가 가장 크다.
• C국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2%: C국은 8 − 7 = 1%이다.

수입할당제도 국내 공급을 줄여 관세처럼 국내가격을 끌어올리므로, 가격에 영향 없이 수입량만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세와 수입할당은 같은 수입량 감소를 같은 국내가격 상승으로 달성할 수 있다. 차이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이 관세에서는 정부 관세수입으로, 할당제에서는 수입허가권자의 이익(할당지대)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 관세부과 시 국내 생산자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관세만큼 더해져 오르므로 옳다.
• 무역구제 목적의 관세: 반덤핑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세이프가드) 등이 있어 옳다.
• 관세는 정부수입, 할당제는 허가업체 수입 증가: 위의 할당지대 설명과 같아 옳다.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한다.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탐색적 실업이고, 경기적·구조적 실업은 일할 의사가 있어도 경기 침체나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이다.

•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로 분류하면 실업률이 낮아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같은 수만큼 늘므로 실업률은 높아진다.
•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은 항상 0%: 완전고용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이 남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이다.
• 자연실업률에 구조적 실업이 포함되지 않음: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포함하고, 경기적 실업만 제외한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때 지니계수는 0이므로, 지니계수 1/2을 완전 균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완전 균등)에서 1(완전 불균등) 사이에 있다.

• 십분위분배율이 클수록 평등: 하위 40%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점유율로 나눈 값이라 클수록 평등하다.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 지니계수 0: 완전 균등 상태이다.
•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등: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커진다.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이 내리면 닭고기 수요가 줄어 닭고기 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돼지고기가 싸지면 소비자가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더 사므로 닭고기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은 그대로이므로 새 균형점은 공급곡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

•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때(대체재 가격 상승)의 결과다.
•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 공급이 줄어들 때의 결과다.
• 가격 하락·거래량 증가: 공급이 늘어날 때의 결과다.

A에는 1/$\mathrm{P}^{*}$, B에는 1/P, C에는 (E×$\mathrm{P}^{*}$)/P가 들어간다.

외환 1단위의 구매력은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재화량 1/$\mathrm{P}^{*}$, 원화 1단위의 구매력은 1/P이다. 그 비율은 $E=\dfrac{1/P^*}{1/P}=\dfrac{P}{P^*}$로 구매력평가식 P = $\mathrm{P}^{*}$×E와 일치한다. 실질환율은 외국 재화를 국내 재화로 환산한 상대가격이므로 $\dfrac{E\times P^*}{P}$이다.

• A=1/$\mathrm{P}^{*}$, B=1/P, C=(E×P)/$\mathrm{P}^{*}$: A·B는 맞지만 C에서 국내물가와 해외물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 A=$\mathrm{P}^{*}$, B=P, C=(E×P)/$\mathrm{P}^{*}$: 구매력은 물가의 역수이므로 A·B가 틀리고, C도 실질환율의 정의와 다르다.
• A=$\mathrm{P}^{*}$, B=P, C=(E×$\mathrm{P}^{*}$)/P: C는 맞지만 A·B에 물가 자체를 넣어 E=$\mathrm{P}^{*}$/P가 되므로 구매력평가식과 어긋난다.

모든 요소를 h배 늘렸을 때 산출이 h배보다 적게 늘면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은 $f(hL,hK)$와 $hf(L,K)$의 크기로 구분한다. 같으면 불변, 크면 증가, 작으면 감소이다.

•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f(hL,hK)=hf(L,K)$인 경우다.
•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f(hL,hK)\gt hf(L,K)$인 경우다.
• 한계생산 체감: 다른 요소를 고정하고 한 요소만 늘릴 때의 개념이라, 모든 요소를 함께 h배 늘리는 이 관계가 나타내는 성질이 아니다.

두 공장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을 배분하면 공장 1의 최적 생산량은 40이다.

각 공장의 한계비용은
$MC_1=12Q_1,\ MC_2=8Q_2$

총생산 100을 최소비용으로 만들려면 두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12Q_1=8Q_2,\ Q_2=1.5Q_1$
$Q_1+1.5Q_1=100,\ Q_1=40,\ Q_2=60$

한계비용이 다르면 비싼 공장에서 싼 공장으로 생산을 옮겨 총비용을 더 줄일 수 있으므로, 두 한계비용이 480으로 같은 지점이 최적이다.

기업 B에는 개발 참여가 우월전략이고, 이를 전제로 기업 A는 불참이 유리하므로 내쉬균형은 A 불참·B 참여이다.

순이익 = 수입 + 정부지원 30억 − 개발비용이다.
A: 단독 참여 30+30−50=10, 둘 다 참여 15+30−50=−5, 불참 0
B: 단독 참여 30+30−40=20, 둘 다 참여 15+30−40=5, 불참 0

B는 A의 선택과 관계없이 참여가 낫다(20 대 0, 5 대 0). B가 참여하면 A는 참여 시 −5억, 불참 시 0이므로 불참을 택한다.

• 둘 다 참여: A가 −5억 손실이라 불참으로 이탈할 유인이 있다.
• A만 참여: B가 참여로 바꾸면 0에서 5억으로 늘어나므로 균형이 아니다.
• 둘 다 불참: B가 단독 참여로 20억을 얻을 수 있어 균형이 아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 할수록 통화승수가 작아지므로, 지급준비율 인하의 통화량 확대 효과는 더 작아진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이 높을수록 작다. 은행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많으면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는 신용창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 재할인율 인하: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낮아져 본원통화가 늘어나는 확장 정책이다.
• 국공채 매입: 매입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 지급준비율은 통화승수, 공개시장 조작은 본원통화에 영향: 통화량이 통화승수와 본원통화의 곱이라는 구조를 옳게 설명한다.

리카도 대등 정리하에서는 조세가 바뀌어도 민간소비가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가 증가하면 1기 민간저축이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지출이 일정하면 지금의 증세는 미래의 감세로, 지금의 감세는 미래의 증세로 이어진다. 합리적 소비자는 평생 처분가능소득의 현재가치가 그대로임을 알고 소비를 바꾸지 않으므로, 1기 처분가능소득 변화가 모두 저축 변화로 흡수된다.

• 조세가 감소하면 민간저축 감소: 감세분을 미래 증세에 대비해 저축하므로 민간저축은 늘어난다.
• 조세가 감소하면 민간소비 증가: 평생 소득이 변하지 않아 소비는 그대로다.
• 조세가 증가하면 민간소비 감소: 같은 이유로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 10원과 거래량 감소분 100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인 500이다.

선형 수요·공급에서 사중손실은
$DWL=\dfrac{1}{2}\times T\times \Delta Q$

값을 대입하면
$\dfrac{1}{2}\times 10\times(1000-900)=500$

소비자 가격 106원과 생산자 수취가격 96원은 조세 귀착(소비자 6원, 생산자 4원 부담)을 보여 줄 뿐, 순손실의 크기는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