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이다(시험 당시 부처 명칭 기준, 현재는 행정안전부).

시행령 별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시설·사고의 소관 부처에 따라 정해지며, 시험 당시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했다.

•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는 전력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다.
• 광역상수도 사고는 시험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이었다.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연장 소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기관이다.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에서 중앙 통제·제어 비중 확대로 바뀌었다는 서술이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주도·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중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자연재해·인적재난 구분 대상에서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은 옳은 기조 변화다.
•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도 옳다.
•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에서 다양한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도 옳다.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가 아닌 것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다.
•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 작성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옳은 것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선포 절차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구조다.

•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면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기 전에 거치는 것이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심의를 거쳐 선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뿐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에는 순서대로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가 들어간다.

재난 위험도는 위해 요인의 크기와 그에 노출된 대상의 취약성이 클수록 커지고, 이를 줄이는 재난관리 역량이 클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위해성과 취약성은 곱하고 재난관리는 나누는 구조가 된다.

• 위해성, 재난관리, 취약성 순서는 재난관리를 곱하고 취약성으로 나누는 꼴이 되어 관리 역량이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
•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 취약성 순서는 위험을 줄이는 여분·중복 장치인 가외성을 위험도를 키우는 곱셈 항에 넣은 것이라 맞지 않는다.
•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 재난관리 순서도 첫 항에 위해 요인이 아닌 가외성을 넣었으므로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위험구역 설정과 응급조치의 주체는 법에 정해진 기관으로 한정된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일부 응급조치만 하므로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는 그 몫이 아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해제다.
• 위험구역 설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C등급 시설에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서술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으로 정해 등급이 나쁠수록 점검을 자주 하도록 했다. 월 1회 이상은 D등급의 기준이다.

•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A~E)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민안전처장관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허가 지연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검토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이며, 허가 신청자의 재산상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없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협의를 마친 개발사업이 변경되면 변경 허가등 전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받은 자의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옳은 것은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재해구호법」은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구호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게 한다.

•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으므로, 현금 구호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재해구호계획의 수립지침은 구호기관이 아니라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하여 시·도지사등과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리정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정보를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로 정의하며, 방재관리정보라는 항목은 없다.

• 지리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 시설물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 동원가능 자원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성격이 다른 것은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이것만 자연재난이다.

법상 자연재난에는 태풍·홍수 등과 함께 조류(藻類) 대발생이 열거되어 있고,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구제역 확산 피해는 가축전염병 확산이므로 사회재난이다.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이므로 그 확산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 피해는 감염병 확산이므로 사회재난이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근거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다.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서술이다.

시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의료기관 소속 한의사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환자 진단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사망자의 시신 장사방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한다는 서술이다.

FEMA 재난관리원칙의 종합성은 모든 재난,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한 큰 피해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든 영향을 고려한다는 종합성과 맞지 않는다.

• 육상·해상·산간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재난을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 재난관리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모든 단계를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 정부·민간·국민의 협력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들어갈 사항으로 재난상황의 전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체제 마련,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함께 열거한다.

• 재난상황의 전파는 기준에 포함된다.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은 기준에 포함된다.
•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은 기준에 포함된다.
•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도 기준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구호로 연결한 서술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상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계획 사항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이다. 긴급 용수 지원은 환경부, 이재민의 수용·구호는 국민안전처의 사항이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를 맡는 것은 옳다.
• 국방부가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맡는 것은 옳다.
•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처리 지원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을 맡는 것은 옳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이다.

FMECA는 구성요소의 고장 유형별로 그 영향과 치명도(위험도 등급)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이다.

• FTA는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 결함을 논리기호로 거슬러 내려가는 연역적 결함수 분석이다.
• PHA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성적으로 개략 파악하는 예비 위험 분석이다.
• CCA는 결함수 분석과 사건수 분석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함께 보는 기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한다는 서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주체는 국무총리다.

•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 방재의 날은 5월 25일이라는 서술은 옳다.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예상 지역축제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서술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안전문화활동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한다는 서술도 옳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300킬로볼트(kV)급 변전소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 이상 급의 변전소만 계측 대상으로 정했으므로, 300kV급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국립대학교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는 계측 대상이다.
•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기준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대비교육이다.

비상대비교육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것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체계의 교육이며, 재난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교육·훈련이 아니다.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교육이다.
• 긴급구조교육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 체계에서 규정된 교육이다.
• 재난대비훈련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