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회차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는 관세정보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다.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심의하고,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맡으며 둘 다 관세청에 설치된다.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둔다.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도 둘 수 있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가 아니다.

심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가 예외 사유이므로,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을 다시 심의할 실익이 없을 때 관세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쟁점이 새로우면 원칙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이다.
•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이다.
• 심사청구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이다.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수물품 매각 사유가 아니라 폐기를 검토할 사유이다.

압수물품 매각은 보관 중 가치가 떨어지거나 보관이 곤란한 물품의 대금을 보전하려는 제도로, 부패·손상 우려, 상품가치 하락 우려, 보관의 극심한 불편,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이 그 사유이다.

• 부패·손상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매각 사유이다.
•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매각 사유이다.
•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각 사유이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보다 높은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100분의 20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에 더 무거운 비율을 적용한다.

• 수리 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은 옳다.
•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세액이 과다함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불복 계류 중 체납자료 미제공과 한국은행 소관 세입금에서의 환급금 지급이다.

체납액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계류 중이면 세관장은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관세환급금은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환급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므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의 외국물품 감시·단속을 위한 시설 설치 요구는 관세청장이 지정요청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지정기간 연장 등과 마찬가지로, 지정요청자에 대한 시설 설치 요구도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라는 것은 옳다.
•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판매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보다 짧은 기간 이내의 재수출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폐기 환급은 1년이지만, 자가사용물품 재수출 환급은 그보다 짧은 기간을 둔다.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한다는 것은 옳다.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실험실습용품에 대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분할납부 신청서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옳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되므로, 구매수수료는 밑줄 친 가산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해외에서 구매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 디자인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가산 금액에 해당한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간접 귀속되는 금액은 가산 금액에 해당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노무비와 자재비는 가산 금액에 해당한다.

관세청장은 질의가 「관세법」 및 관련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해석 질의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이 회신하되, 입법취지 해석이나 기존 해석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관련 국제기구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이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재해석 요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 법령에 관한 질의에 직접 회신한 경우에는 회신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할 뿐이고, 관세청장이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입항절차 전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이 옳다.

신청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경과 시 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다.

• 하역 없이 단시간 내 출항할 때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입항한 때부터 48시간보다 짧은 시간 이내의 출항이므로 48시간은 옳지 않다.
•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하역·환적은 세관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간 전환은 선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등항해사·허가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6개 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담당관 배치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 위원장 위촉이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에서는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해촉할 수 있는 위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되므로,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기준이 되는 체납세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그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의 압류 해제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세관장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설명은 옳다.

보수작업은 물품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성질이 변하는 합병 등을 보수작업으로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는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만 보수작업으로 허용되며, 그 범위의 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면 세관장 승인을 받는다.

• 크기가 과다해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어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이 된다는 것은 옳다.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과 별도로 스스로 조사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 결여, 증빙자료 부족, 수입량·피해의 경미함, 국내생산자 지지 기준 미달,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이다.

•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기각 사유이다.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경우는 기각 사유이다.
•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각 사유이다.

옳은 것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직무 대행과 친족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이다.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이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성을 위해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2년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적용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옳지 않다.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때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담보기간 만료 직전의 보험 공백을 막기 위해 여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담보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 가격감소로 증가·변경 통지를 받으면 10일의 여유 없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보증은행·지급기일 등의 변경은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보다 긴 기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므로, 6개월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명단 공개는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납된 고액체납자에 한정하는 제재이다.

•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종합보세기능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를 할 수 없으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신고납부 세액 부족을 알게 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신용도가 높은 수입자에 대한 담보 생략과 체납자 예외, 그리고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수입물품의 담보 생략이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자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으나, 관세 등의 체납·불성실신고 등으로 생략이 타당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지만, 불성실신고 등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예외는 이 물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의 담보 생략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이 대상이므로 틀리다.

수리비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손실보상 금액은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한도이므로, 수리비 전부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상당액을, 수리할 수 없으면 과세가격 상당액을 보상하되 수리비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과세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검사 대상 물품뿐 아니라 포장 용기와 운반·운송 수단도 보상 대상이라는 것은 옳다.
• 포장 용기를 수리할 수 없으면 구매가격과 청구금액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옳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되므로, 그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고의무자는 지정 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이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지정·존속기한·신고대상 범위 설정 시 수입물품을 내국물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