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ㆍ소매업, 교육, 기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입지원리를 설명한다.
최소 요구치·재화의 도달거리·육각형 배후지로 3차 산업 입지를 설명한 학자는 크리스탈러(Christaller)이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 기능이 성립하고, 경쟁과 효율을 고려하면 배후지가 빈틈없는 육각형으로 배열된다고 본다.
- 튀넨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지대 차이로 농업적 토지이용(고립국 동심원)을 설명했다.
- 웨버는 수송비·노동비·집적이익으로 공업(2차 산업)의 최소비용 입지를 설명했다.
- 페루는 추진력 있는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극(growth pole) 이론을 제시했다.
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그 자체로 개인의 토지이용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는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교통수요관리 기법의 사례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이다.
교통수요관리는 시설을 늘리는 대신 통행 수요 자체를 줄이거나 시간·수단·경로를 분산시키는 수요 측면의 관리로, 차량 부제 운행·혼잡통행료·주차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 고속도로 진출입구 확장은 도로 용량을 늘리는 공급 측면 대책이다.
- 도로의 차선 확대는 시설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다.
- 신규 도로 건설은 대표적인 공급 확충 대책이다.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는 용도 자체가 아니라 토지이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성능 기준)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소음·진동·교통량·불투수면 비율 등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용도를 유연하게 허용하므로 획일적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한다.
- 기존 용도지역 제약 없이 개발주체에게 재량을 주어 일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계획단위개발(PUD)에 가깝다.
-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미이용 개발용량을 다른 획지로 옮기는 것은 개발권양도제(TDR)이다.
- 공익 공헌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인센티브 용도지역제이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효과(trickle-down effect)로 인해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해소된다고 설명한다.
성장 초기의 성극화와 이후 누적적 낙수효과에 의한 격차 해소를 주장한 학자는 허쉬만(Hirschman)이다.
허쉬만의 불균형성장론은 초기에는 중심지로 자원이 흡수되는 분극효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적하(trickle-down)효과가 우세해져 지역격차가 줄어든다고 본다.
- 버제스는 도시 내부 토지이용이 동심원 형태로 분화한다는 동심원이론을 제시했다.
- 프리드만은 중심-주변(core-periphery) 모형과 공간구조의 발전 단계를 제시했다.
- 디킨슨은 도시의 내부구조를 중심·중간·외곽 지대로 구분한 3지대론으로 알려져 있다.
○ 재난은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평가에서 무시되었던 것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터너가 재난의 사회·문화적 원인과 여섯 단계 진행을 제시한 이론은 재난배양이론이다.
재난배양이론은 조직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면서 문제가 잠복·누적(배양)되다가 촉발 사건을 계기로 재난이 발생한다고 본다.
- 도미노이론은 하인리히가 제시한 것으로, 사고 요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재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 정상사고이론은 페로가 제시한 것으로, 복잡하고 긴밀히 연결된 기술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은 조직의 학습과 신뢰성 확보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역류효과와 파급효과를 강조한 것은 기본욕구전략이 아니라 뮈르달(Myrdal)의 누적적 인과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기본욕구전략은 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빈곤층의 의식주·보건·교육 등 기본욕구 충족을 직접 개발 목표로 삼는다.
- 성장중심전략이 분배의 형평성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은 옳다.
- 기본욕구가 확보되면 그 위 수준이 새로운 최저수준이 되는 동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프리드만과 위버가 기본욕구전략에 기초한 농촌발전모델(아그로폴리탄)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침체지역은 고전적 지역구분이 아니라 지역문제 유형에 따른 구분에 속하므로 고전적 지역구분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고전적 지역구분은 동질지역·결절지역·계획지역의 세 가지로, 각각 동질성·기능적 결합·정책 목적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눈다.
- 주요 특성을 공유하는 동질지역은 고전적 구분에 해당한다.
-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한 결절지역은 고전적 구분에 해당한다.
- 개발정책·행정계획에 따라 설정한 계획지역은 고전적 구분에 해당한다.
ㄴ. 자율주택정비사업
ㄷ. 소규모재개발사업
ㄹ.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시된 네 가지 사업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한다.
이 법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규정한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부문별계획이 아니라 지역계획이므로 옳지 않다.
「국토기본법」상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국토종합계획을 국토 전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도종합계획을 도·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국토종합계획이 초광역권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기준이 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가 해당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구체적 사업을 담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도시재생법상 계획이 아니다.
공공투자사업의 분배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집단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득계층·지역별 편익에 분배 가중치를 부여하면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도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왜곡될 때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쓰는 가격이므로 옳지 않다.
- 시장이 없는 재화도 조건부가치측정법·여행비용법 등으로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세대를 고려해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높다고 할 수 없다.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비기반산업이 아니라 기반산업이므로 옳지 않다.
경제기반모형은 지역 외부로 수출하는 기반산업의 성장이 승수효과를 통해 비기반산업을 팽창시키고 지역 전체 성장을 이끈다고 본다.
- 입지상(LQ)으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반산업은 외부 수요에 의존하므로 지역 내부 시장 규모에 따른 성장 제약이 적다는 설명은 옳다.
- 복잡한 지역경제를 수출 부문 하나로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헌터가 애틀랜타시를 분석해 시정부와 경제엘리트로 구성된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밝혀냈다는 설명이 옳다.
헌터의 연구는 소수 기업 엘리트가 정책결정을 주도한다는 엘리트주의 지역권력 연구의 대표 사례이다.
-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도시정부와 엘리트가 자본주의 계급관계에 구속된다고 보므로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다원주의는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서로 경쟁·협상한다고 볼 뿐, 행위자들이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므로 시장의 역할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권자에는 구청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이 입안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할 특별시장 등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두 상점의 최종 입지는 경쟁의 균형점이지만 사회적으로 적정한 입지는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호텔링 모형에서 두 상점은 시장을 더 차지하려 서로 다가가 결국 시장의 중앙에 나란히 집중하는데, 이는 소비자 총교통거리를 최소화하는 양쪽 사분점 입지와 다르다.
- 경쟁 완화를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중앙 집중 결과와 맞지 않는다.
- 직선 양쪽 끝에 각각 입지한다는 설명은 중앙으로 수렴하는 결과와 반대이다.
- 중앙 집중 입지는 끝 쪽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늘리므로 총교통거리를 최소화하지 못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교부되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보충한다.
- 지방채는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국고보조금은 대체로 지방비 대응투자(매칭)를 요구하므로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재교부되는 구조가 아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 등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시행 필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권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정·해제 기준을 인구·산업·교통·토지이용·도시 확산 추세·자연환경 여건을 종합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