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압수 현장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으니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패킷 감청이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특성만으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당시 판례 기준으로 허가요건 충족 시 허용).

•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을 지득·채록하는 것이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기록을 열어 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허가서 기재와 다르면 통신기관등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 조문 그대로 옳다.
•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없이 외국에 출장해 우리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다만 특신상태 등 전문법칙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나머지 사례는 모두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는 위법한 압수물로 증거능력이 없다.
•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한 뒤 유효기간 내라는 이유로 같은 영장을 다시 제시해 재차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여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대마를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대마는 증거능력이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효력에 관한 사실은 소송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이며,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옳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한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검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이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비공개 심리와 참석 허가 규정은 소년부 판사가 진행하는 보호사건에 관한 것이고, 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된다.

•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법원조직법상 옳다.
• 공개금지사유 없이 공개를 금지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이 항소이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장 제시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72조는 집행기관의 집행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은 행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조사관이나 통역인 등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없고, 피고인 측이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제기는 법이 정한 공소장 제출이라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구두 진술은 공소제기로서 무효이고 이의 부제기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더라도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있어도 피고인 측의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위반을 주장해 공소제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한 고소를 공소제기 전에 취소한 경우와 부도수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된 경우의 2개이다.

나머지는 공소기각결정 사유이거나 면소판결 사유여서 판결 형식이 다르다.

•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는 공소기각결정 사유이다.
•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한 고소도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공소제기 전 그 고소를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도 전원에게 미치므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한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공소기각결정 사유이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할 수 없고,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한 뒤가 아니라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공범에 대한 공소가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라도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므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재정신청 절차의 특수성을 들어 교도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하는 재소자 특칙 규정을 재항고에 준용하지 않고 법원 도달 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해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옳은 설명은 간이공판절차 배제(ㄴ)와 배심원 9인일 때 5인 범위의 무이유부기피(ㄹ)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유 없는 기피신청은 배심원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 범위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ㄱ: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통상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ㄷ: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므로, 판사가 양형 토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乙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甲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없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공범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서로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甲과 乙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합으로 심판 대상이 늘어난 이상 약식명령의 형과 단순 비교할 수 없어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시험 당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 적용되던 불이익변경금지 법리 기준).

• 두 개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기만 줄인 실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형은 같게 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심에 관한 옳은 설명은 공소기각결정 확정 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ㄱ)과 원판결 관여 법관도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ㄴ)이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전제가 없고, 재심청구의 대상인 원판결은 재심청구사건의 전심재판이 아니어서 그 관여 법관도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면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하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과 사진 영상이 화면의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박 문자메시지처럼 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 수단인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촬영 사진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乙은 휴대전화기의 보관자이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기는 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이다.
• 범행 수단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甲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A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甲으로부터 협박받았다는 A의 진술을 대신하는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을 간이화하고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의제할 뿐,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이나 이의신청권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했다면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전문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